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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대법원 14년만에 판례 바꾸다

국민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하십니까?
"양심적 납세거부"도 허용해야 할까?

2018.11.01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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