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선진국은 가택수사·감청범위 확대하는데…” 보위부 직파 간첩 ‘무죄’ 논란

검찰 "(안보 사범 재판에서) 지나친 형식 논리로 증거 판단, 수긍하기 어렵다"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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