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오피니언사설] 利敵단체의 法질서 조롱…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대법원 이적단체 단죄가 현실에선 ‘무력(無力), 국회 국보법 수정발의 등으로 2009년 18곳이었던 친북 사이트가 지난해 225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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