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北인권법, 햇볕정책 업그레이드 버전"

김동철 민주당 의원 15명이 2011년 내놓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의 인권증진과 인도지원 문제와 관련해 “인도지원은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제2조 3항)고 밝혀, 사실상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對北지원을 명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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