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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처벌조항 합헌 결정

북한 공작원 등과 회합·통신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4.10.01 1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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