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警(해경) 123艇(정)을 변호한다

선박에 승선한 승객들의 퇴선조치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으며 순찰정장에게는 없다. 해경 123정이 한 시간 동안 선실 외부로 퇴선한 172명 전원을 구조한 것은 구조 실패인가, 아니면 구조 성공인가.

2014.10.16 13: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