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의 다불 위기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7% 성장시키겠다고 하더니 금년도 성장률은 3%도 어려운 모양이다. 그는 5년 내에 300만개의 일자리, 연간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금은 10만 개도 어려운 모양이다. 바닥경기가 워낙 나빠 신정부에 대한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도 경제에 위기가 왔다고 공언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에 초과해서 거둔 세금 4조5천억을 추경예산으로 풀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추경예산을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나서서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경기부양 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4.27일, 대통령은 경제의 기본이 중요하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그 다음날인 28일에 강만수 장관은 추경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이다. 대통령의 경제 세우기 노력은 역효과 부를 것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은 대기업 회장들에게 매달리고 있다. 대기업 회장들은 예의상 투자를 얼마를 할 것이며 일자리를 얼마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양에도 안찬다. 한국경제는 몇 몇 대기업이 투자를 조금 늘린다 해서 눈에 뜨이게 달자질 수 없으며 대기업이 투자를 늘려봐야 일자리는 1만개를 넘지 않는다. 또한 투자를 하려면 아이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 연구개발을 게을리 한 대기업들에게 갑자기 아이템이 하늘에서 떨어질 리도 없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횡포에 점점 더 위축되고 도산 중에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경영개혁을 통해 인력을 축소해야만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감원은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늘여달라고 주문한다. 대기업이 경영혁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 가격을 국제수준으로 동결시키려면 부득이 납품 업체들을 착취(?) 할 수 밖에 없다. 경제를 튼튼하게 하려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에게 일자리를 늘여달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죽이라는 것이 된다. 대기업에 출자총액을 늘려주려 하고 있다. 대기업이 출자를 늘이려면 역시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아이템은 없다. 그러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하는 일을 빼앗아 가야 한다. 옛날에 대기업은 치사하게도 콩나물 공장도 빼앗아 가고 두부 공장도 빼앗아 갔다. 중소기업이 하는 일 중 돈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빼앗아 간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대기업의 옷자락을 붙잡고 조를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게 합리적 경영과 경영혁신을 주문해야 한다. 중소업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업체에 가하고 있는 학대를 멈추도록 해야 한다. 납품가를 후려치지 못하게 하고 결제를 신사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계몽하고 지도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통령이 하는 일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라 해코지를 하는 일이다. 대기업에는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경영합리화를 독려해야 하며, 중소기업에는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력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지원금을 주어서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다. 국민 에너지 결집하고 싶다면서 국론분열 주도해서야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대운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미국에까지 가서 대운하는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운하는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재앙을 가져다 줄 악몽이다. 이를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인구가 아마도 65%는 더 넘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드러내놓고 찬성하는 쪽은 불과 20%도 안 된다고 한다. 대재앙이냐 아니냐, 이것도 큰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편을 짜서 반목하는 사태가 오는 것이 더욱 위험한 문제다. 노무현은 초기에 “대통령 힘들어서 못해먹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대통령직이다. 지금의 대통령은 힘들다는 말을 그와는 좀 다르게 표현했다.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모티브를 만들어주는 21세기형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국가경영에서는 국민 에너지를 결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국민에너지를 한곳으로 결집하려면 목표(Goal)가 있어야 한다. 목표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데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비전을 구체화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정부가 내놓은 것들에는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국민운동도 있을 수 없다. 신정부는 힘을 모으기는커녕 말썽 많은 운하사업을 가지고 힘을 분산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가경영이라는 것도 국민운동이라는 것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다. 한편으로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운하를 만들겠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을 한곳으로 결집시키고 싶다고 하니 논리상 헷갈리는 것이다. 2008.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