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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정부는 친구를 얻어야

촛불의 끝은 어디인가?

촛불의 끝은 어디인가?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요청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촛불시위는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9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무기한 연기하는 한편 말만 무성했던 국정쇄신책의 폭과 시기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여 "시간 끌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의 이런 느린 대응과는 달리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6월5~7일을 "국민 집중행동의 날"로 정하고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72시간 철야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6월항쟁 기념일이라는 6.10일에는 시민 10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여 전국에서 촛불을 들게 할 모양이다.

이명박 친구들의 움직임

재향군인회(향군)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이명박을 보호하기 위해 6.5일, 시청앞 광장에서 맞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집회는 ‘이명박 정부를 신뢰하는 모임’(이신모) 주관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5일 집회는 지금까지의 여느 집회와는 다르게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한다. 사면초가 처한 대통령에게 이들은 충직한 친구가 아닐 수 없다.

친구의 힘을 빼지 말아야

그런데 정부는 이런 친구들의 입장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북한이 달라지도 않는 식량을 준다고 제의해 놓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위한 접촉을 제안했으며 현재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다. 이는 보수-우익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지원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북이 달라지도 않는데 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좌경세력이 물러설 리 없다. 그를 지지하는 친구들의 힘만 뺄 분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