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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앙사설] 조국, 무슨 낯으로 젊은 검사들 만나고 다니나

비상식적 행사를 막지 못한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들도 각성하라.

공직자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대부분 내·외부인 접촉을 줄이며 행동에 조심한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과 주변에 끼치는 폐를 미안하게 생각하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중한다.
이것이 양식 있는 사람의 자세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런 상식을 무시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의정부지검 검사 21명을 모아놓고 ‘검사와의 대화’를 했다.
조 장관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고, 부인은 기소된 상태며, 5촌 조카는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와 형식 모두 지극히 부적절한 행사였다.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들을 만나는 것은 보통 때라면 박수받을 일이다.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은 장관이 해야 할 직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장관이 자신의 불안한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검사가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을 말하겠는가.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 대다수 검사는 의례적인 수준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대화의 3분의 2가량을 강원랜드 수사 문제로 지난해에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한 검사가 차지했다.
정상적인 집단 대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행사는 유사 사례와 달리 단체 기념사진 촬영 없이 끝났다.
검사들이 꺼려 조용히 헤어졌다고 한다.

 검사들이 조 장관 옆에 병풍(屛風)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보통의 공직자들은 이런 처지에 놓였다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서울고검의 한 검사는
내부통신망에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글을 썼다.
조 장관 사태를 보는 검사들의 착잡한 심정이 읽힌다.
 
조 장관은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당장 멈추기 바란다.
들러리설 수밖에 없는 일선 검사들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이 괴롭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떳떳하게 검사들을 만나면 된다.

이번과 달리 대화 현장을 공개하고 기념사진도 찍으며 떠들썩하게 검사들을 만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조용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라.
그것이 자괴감과 분노에 이미 억장이 무너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비상식적 행사를 막지 못한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들도 각성하라.

[출처: 중앙일보] [사설] 조국, 무슨 낯으로 젊은 검사들 만나고 다니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