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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소식

[성명서] 대한국민의 체제에 도전하는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중단하라!

자유수호 포럼의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 길목에 대한 지상 청문회]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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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국회에 발의된 김영배 의원의 주민자치기본법 발의 안은

, , 구에 하부기관으로 읍, , 동 및 통, 리에 주민총회주민자치회의를 설치하여

국가의 하부조직을 장악하고, 상급기관을 감시, 감독하여 그 기능을 무능화시키는

체제전복의 개연성이 농후하여 제정 중단을 촉구한다.


1. “주민총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회의

대한민국을 말단부터 모두를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다.

3,490여개 읍, , 동에 주민총회와 실무를 담당할 주민자치회의를 두고.

, 리 공동주책단지 등에는 주민자치회의 분회를 두며

교통, 환경, 아동, 주거, 안전, 복지 등 지역 이슈별로 분과둔다

모두 합치면 몇 만개의 조직에 수십만 명의 종사인원이 만들어 진다.

 

2. 현재 시, , 구와 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체제 전복의 악법이 된다.

, , 구는 하부조직인 주민자치회의에 행정력과 재원을 지원만하고

협의형식으로 모든 행정 분야가 장악되는 체제 전복적 악법이 된다.

공산국가에서 당 조직이 행정조직의 상위기관으로 지시와 감독을 하는

당 조직과 행정조직으로 2원화된 제도와 유사하다.


3. 주민자차치회의가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가?

주민자치회의 경제활동에 정부와 시, , 구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기업으로부터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

주민자체회의가 지방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제력 장악이 곧 사회주의가 아닌가?

 

4. 주민자치회의가 주민을 가까이에서 감시, 통제하는 전체주의가 아닌가?.

주민들의 전화번호부터 모든 신상을 행전안전부, 법무부, 경찰, 재정기획부

등 중앙정부 부서는 주민자치회의에 제공해야 한다. 인권 보장에 대한 위헌이다.

 

5. 지자체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기능을 완전히 장악하는 악법이다.

각 주민자치회의 간 연대가 가능하므로 국가전체의 주민자치회의 연대가

이루어지면 곧 국가의 행정력, 경제력, 정보력을 장악하는 독재의 기관이 된다.

 

6.주민 총회와 주민자치회의 의원들은 추첨으로 선발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추첨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나라, 민주국가가 맞는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참고 : 주민자치 기본법안 발의 내용(김영배위원 대표발의)

 http://www.nabuco.org/mybbs/bbs.html?mode=view&bbs_code=comm5&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64133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