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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대통령후보에게 바라는 핵심공약은?

- 후보는 어느 당을 저울질하기보다 정체성을 알리는 핵심공약부터 밝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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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는 어느 당을 저울질하기보다 정체성을 알리는 핵심공약부터 밝혀야 -

최근 내년 3.9대선에 정권교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우파후보군들이 너도나도 여기저기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국내외 안보·국방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약을 제시하여, 독자들께서 후보 단일화 추진과 투표현장에서 후보를 선별하는 데 잣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첫째, 현재 국가 정체성 위기는 선동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정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가 정체성의 위기는 곧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는 위기로서 그 위기의 원천을 진단하고 밝히는 데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국회의 탄핵소추-언론선동-헌재 판결 등 탄핵 과정의 시시비비를 재단하여야 합니다.

 

병의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처방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은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어느 대선후보는 자유민주헌법을 존중하겠다"고 말하곤 하였는 데, 그러한 말을 제기한 원인과 배경부터 말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둘째, 이 시대 지도자는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5.18역사도 사실에 근거하여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사회에 갈등과 충돌의 원천은 5.18에 대한 인식, 특히 5.18당시 북한군의 개입여부가 쟁점 사항입니다.

 

지난 2018.3월 갈등을 국민통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5.18당시 북한군개입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205.10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조사위원 9인 중 사건의결에 제척대상자가 3이나 포함되어 있고, 특정지역(광주,호남) 출신이 6이므로 안건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믿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조사관 및 직원 중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적구조하에서 진상이 중립적이고 객관성 있게 규명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대권후보들이 관심을 두어야만 우리의 현대사의 주요축인 5.18역사가 사실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기록될 것입니다.

 

셋째, 5.9대선· 6.13지선· 4.15총선 등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국민주권 행사는 그 가치가 신성하므로 일체의 침해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선거의 무결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자개표기의 무결성 기준을 1:250,000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무결성 기준을 정하지도 않고 2002.12.19일 대선부터 전개개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식으로 사전투표를 할 경우의 투표용지 인출과 전자개표기 분류기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입력사항이 공개되고 제3기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관위는 전자식 과정을 거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일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자나 당일 투표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투표성향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4.15총선에 그 편차가 수도권은 13%, 전국적으로 10%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 편차가 +-3% 이상이면 부정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설정했어야 옳았습니다.

 

이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내년 3.9대선에서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도를 폐지하고 투표소 현장에서 수 개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반공주의를 정부 시책의 기본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1990년 구 소련의 붕괴 이후 이념의 시대는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좌파세력의 용어 전술에 당한 것입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 좌파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발전모델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혼합체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무디어졌습니다.

 

또한 202011월 미국 대선과정에서 보듯이 -테크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는 모습을 실감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외형상 우파로 보이면서, 행동은 좌파와 제휴하고 있는 이른바 강남좌파가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특히 중고등 교과서에서 6.25남침을 민족상잔으로 기술하고 6.25노래 가사까지 3자의 침략으로 바꾼 종북세력이 국민의 각 연령층과 나라 안밖을 불문하고 암세포처럼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역대 좌파정권이 간첩을 잡는 국정원 조직을 무력화하더니 이 정권은 아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기술상 전쟁상태인 목전의 안보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전략적으로 전술핵의 개발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평화공존을 외친다면 평화가 아니고 굴종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북한은 김대중 정권 시기 종자 돈을 받아 핵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민족 핵이란 미명하에 우리 안보를 북한에게 예속시키고 한미동맹관계를 무력화시키는 이적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미 60여 발의 고도화된 핵탄두를 실전 배치한 현실에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이동식 핵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길만이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남북 간에 평화·공존하면서 마침내 헌법상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섯째, 후보는 어느 당을 선호할 것인지 저울질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논지에 대해 후보의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1~5번까지의 논지에 대해 후보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유권자가 후보의 정체성과 국정철학을 이해하게 되고 관계정당에서도 영입 여부에 대해 용이하게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들에게 표의 득실보다 구국의 일념에서 답을 찾아야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선 출정식을 마친 후보 중 현 위기가 초래된 원인인 탄핵문제를 비롯하여 상기 제시된 이슈들에 대해 언급한 후보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표를 의식하여 말을 아끼거나 언급할 기회를 찾는 것 같습니다. 3.9대선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역사적인 장이 될 것이므로 부디 구국의 일념에서 대선행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21. 7. 13.


육사구국동지회 초대회장 이두호 배상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