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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한국군, 군화끈을 조여라

7월23일 포항에 배치된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상병 1명과 이병 2명이 근무 중 낡은 초소가 집중 호우에 붕괴되어 안타깝게도 변을 당했다. 그 다음 날인 24일 오후 6시 강원도 양구에서 험악한 지형에 근무하던 2명의 병사가 또 집중 호우 속에서 배수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 충격적인 사고들로 자식을 군에 보낸 수십만 부모들은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가슴을 졸이며 군 당국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양구 21사단의 경우에는 집중 호우 속에서 막힌 배수로를 뚫으려 작업을 시켰다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배수로 작업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미리미리 해놓아야 하는 작업이다.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시각에 어린 병사들을 배수로 작업에 내보낸다는 것은 평소 그 부대의 군기가 얼마나 태만한지 금방 짐작케 한다.

해병사단의 경우다. 초소는 적의 포화에도 견뎌내고 그 견고성에 의해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요새에 해당한다. 그런 요새를 호우에 무너지게 짓고 낡은 상태에서 오랜동안 방치했다니 이 역시 군장교들의 군기해이 상태를 짐작케 한다.

국가는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에게 당당하게 나서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당당함이란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인 것이다. 이틀 사이에 애지중지 기른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렇게 명분 없이 죽게 하는 것은 한국군 전체의 수치다. 이런 군을 믿고 누가 귀한 자식을 맡기고 싶겠는가?

한 사람의 명의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노력을 한다. 그런데 수많은 귀한 자식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교들은 그 많은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 무슨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지휘관의 제1덕목은 병사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갈 때에 프랑스 최고의 의료진과 후송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걸 아는 병사들은 나폴레옹의 목숨을 아껴주었다. 안전이란 미리 준비한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군에는 군기가 해이해 있다는 것이다.

국방장관과 군수뇌들은 한국군의 나태하고 해이한 군기를 바로 잡기 위해 기풍진작이라는 것을 해야 할 것이다. 산사태로 병사들을 잃은 경험은 수십년 간 수도 없이 겪어왔다. 그런데 같은 사고를 이렇게 반복해서야 어디 역사로부터 배우는 집단이라 할 것이며 학습력이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 중진들인 박희태, 김형오, 홍준표 등은 금강산 사업 복구에만 올인 하지 말고 한국군 챙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금강산사업은 적장에 돈을 바치는 적장의 사업이고, 군을 챙기는 일은 김정일 집단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우리의 사업인 것이다.

2008.7.25.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