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기업의 저승사자 민노총

우리 모두 기륭전자를 응원합시다. http://kiryung.co.kr/

기업의 저승사자 민노총

금천구 가산동에 기륭전자라는 회사(사장 배영훈 kiryung.co.kr)가 있다. 자본금 231억의 이 회사는 1990년6월에 설립되어 다지털셋톱박스, 디지털위성라디오, 내비게이션 등 첨단전자제품들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11억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려온 유망한 기업인 모양이다. 바로 이런 회사가 기업의 저승사자 민노총에 찍혀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회사측의 호소문에 의하면 2005년7월, 기륭전자의 일부 계약직과 도급직 직원들이 민노총금속노조의 분회를 만들어 가지고,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생산을 중단시킨 후 3년(1,095일)이 지난 오늘(8월22일)까지도 시위와 점거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바이어들이 대만으로 발길을 돌리고 20004년에는 매출액 1,711억원에 흑자 220억이었던 것이 매년 감소해 2007년에는 겨우 매출 447억원에 적자 26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다. 견디다 못해 회사는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고 40%(70여명)의 정규직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떠났다 한다.

이후 외부인들이 민노총 산하 기륭전자분회임을 자칭하면서 불법시위와 거짓주장들을 하면서 회사를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한다. 오늘(8.22)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많은 경제지들이 이에 대한 소식을 전했고, 오마이뉴스,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노당, 진보신당 등 외부세력이 무섭게 가세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시위를 이끄는 김소연의 정체

67일째 단식 농성을 이끌고 있는 김소연(39·분회장)씨와 유흥희(39)씨는 소금과 효소만 먹고 농성을 벌이다 8월16일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단식을 한다고 한다. 기륭전자 분회를 이끄는 김소연씨는 IMF 금융위기 당시(1997년) 부도가 났던 갑을전자 노조위원장 출신, 2000년9월1일부터 부도난 갑을전자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파산 위로금 6억원을 받기 위해 155일간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던 인물이며, 2001년9월에는 "서울민주노동자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다. 이런 사람이 2002년6월 기륭전자의 한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농성 1,000일째를 넘어서면서는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노당, 진보신당 등이 몰려들었으며 기륭전자는 "비정규직 투쟁의 본산이 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완전히 찍힌 겁니다. 노조, 시민단체들이 모두 몰려와 데모를 합니다. 노사 분규 3년 만에 회사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경찰도 소용없습니다. 단식 투쟁한다는데 누가 이깁니까." 한 이사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다,

회사 측의 주장으로 이들이 점거 농성을 시작한 것은 비정규직 노조를 설립한 직후였다 한다. 파견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립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소속 70여 명이 "기륭전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공장 1층 생산 라인을 점거했고, 그해 9월에는 공장 점거에 나섰던 노조원 중 32명에 대해 파견회사가 해고 통보를 하자 노조는 "부당 해고"로 개별적으로 소송 7건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동자 편을 들었다. 2005년10월 노동부의 특별감독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하여 법인과 대표자가 각 500만원씩의 벌금을 물었다 한다. 정규직 근로자와 파견직 근로자가 같은 생산 라인에서 "혼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이런 파랑으로 인해 대주주가 세 번 바뀌고 대표이사가 네 번이나 바뀌었고, 저들은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사무실, 집, 고향을 찾아가 데모를 했다 한다. 지난 5월에는 구로역과 서울광장 철탑에 올라가 고공 시위를 벌이고 6월에는 광화문 도심에서 3보1배 시위를 벌인데 이어 7월에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점거 투쟁을 벌여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한다.

대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인데도 노동계의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데에는 외부 노조와 시민단체, 정당까지 개입했기 때문이다.

기륭전자에 총을 빼든 참여연대

8월20일에는 참여연대가 전면에 나섰다. “기륭전자 회장이 경영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기륭전자는 다음 날인 8월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위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단식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합법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시위 때문에 지난 3년간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진실을 왜곡하며 기업을 괴롭히는 이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또 하나의 삼덕제지

안양1번가에 소재했던 ‘삼덕제지’는 화장지 등을 만드는 역사 깊은 회사이며 주인인 전모 회장은 자수성가하여 재산을 모았다 한다. 그런데 2003년7월 직장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근 1개월간 공장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요란한 소음을 내며 ‘오너가 다이너시티를 타고 다니고 룸살롱에서 고급주를 마신다’는 등의 비난과 함께 오너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들을 내세우며 데모를 했다.

오너는 이런 노조가 너무 싫어 은밀히 재산을 정리하고, 자신이 60년 동안 경영하던 제지공장의 터 4,364평은 노조가 손쓸 틈 없이 전격적으로 안양시청에 기증하고, 영원히 한국과 이별을 했다. “나는 육신만 이 나라를 등지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등지고 간다”는 쓰디 쓴 말을 남기고! 신나게 꽹과리를 두들기던 근로자들은 졸지에 일자리는 물론 데모할 공간마저 잃어 버렸다. 돈 가진 사람은 수모를 당했고, 노동자들은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다. 서로 살자는 게 아니라 서로 죽자는 것이었다. 직장 근로자들은 부나비 같이 달려들다 희생이 됐지만 이들을 이 지경으로 내몬 민노총 간부들은 오늘도 바위처럼 건재하고 있다.

기륭전자 사태는 모든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 이 나라는 경제도 일자리도 지킬 수 없게 떠내려갈 것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 말만 하지 말고 이 상징적인 사태를 즉시 해결하여 기세를 꺾어야 할 것이다.

기륭전자의 호소문

기륭전자의 홈페이지에는 호소문이 걸려있다. 현재 시위를 벌이는 자들은 기륭전자 노조원들이 아니고, 저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마타도어이며 억지를 가지고 데를 쓰며 기업을 도산시키려 하고 있다는 요지로 보인다.

우리 모두 기륭전자를 응원합시다. http://kiryung.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