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와 국민이 있고 나서 그나마 법도 있고 정치도 있는 것이다.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가물가물 꺼져 어둠의 늪으로 빠져든 이 나라를 맨 몸으로 뛰어들어 나라를 구하고자 거리로 나섰던 애국지사들에게 從北 측으로 치우친, 법 적용이 가당키나 했단 말인가, 종식된 지난 좌파정권 10년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정권 이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 오늘의 항소심 공판은 수사 종료 후 3년이 지난 2007년 7월에 피고(5인의 애국지사)들을 기소 후 징역형과 벌금형 때린데 대한 항소공판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저런 법의 잣대를 들이댔는지 지난 3개월여의 “거짓 촛불”로 광화문을 점령했던 역적들에 꺼져가는 촛불을 되살려 보기 위한 온갖 시위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불교 성가대의 시청 앞 광장 시위, 이날 “거짓 촛불”을 들고 합류한 “미친 소” 시위자들의 피켓과 현수막 “이명박 OUT” “미친 소 너나 먹어라!” 그리고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의 적인 이명박 정권 성토와 이적성 발언을 현장에서 듣고 봤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란 생각이 들었다. 어제 9월 2일 오후 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는 2004년 10월 4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국가보안법사수 국민대회”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있었던 날이다. (사건번호 2008노 12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에 관한 공판, 판사 신헌석, 성충용) 2008년 4월 23일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대표, 최인식 사무총장, 북핵저지시민연대 박찬성 대표, 등에게는 징역 1년8월과 주권찾기시민모임 이기권 대표, 자유개척청년단 운영위원 박은영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 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 집행유예를 했다. 이를 항소한 것이다. 어제 피고인으로 출석한 애국지사 5인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 법정에는 민병돈 전 육사교장, 박 근 전 유엔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박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 박정수 전 해병대 사령관, 신영철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회 회장, 윤중국 국민행동본부 강원도지부장 등 보수단체 관계자 30여명이 방청했다. 이날 애국지사 변호인단은 “자유선진당 이영애 최고위원”을 비롯한 6명의 변호인이 사건 변론을 맡았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청 간부 송모씨는 이날 2004년 10월 4일 집회 행사 중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곳과 집회 집행부가 있는 곳과는 떨어져 있어 시위 군중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중의 의사표현은 자유지만 뜻을 관철시키고 즉답을 듣겠다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청와대로 진출하자는 선동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기각을 주문했다. 자유선진단 국회의원 이영애 변호사의 최후 변론은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이날 30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던 집회에 대한 수사 종료 후 3년 가까이 경과한 2007년 7월에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며 “당시의 정국 상황은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였던 이명박·박근혜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과 대선후보들에 지지율 하락은 날이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어 차기정권 재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기에 때 맞춰 ”검찰이 뒤늦은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이다“ 재집권의 불투명성과 사사건건 참여정권에 발목을 잡은 우익의 대표 현재 피고인들을 당신 집권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 족쇄를 채워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비록 형사소송범상 항소심에서의 공소 취하가 불가능할지언정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이 사건 공소를 취하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