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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30분 국방부 정문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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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삼각지 국방부 정문 앞에서

“주적개념 복원하고 대공기능 강화하라” “김대중·노무현·윤광웅은 좌파정권 안보3적(安保三賊)”이다. 라이트코리아, 자유비상국민회의, 자유수호국민운동, 6.25남침피해유족회 등 보수단체는 ‘주적개념 복원 및 대공기능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 서명서와 대공기능 강화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 라이트코리아 청년국장 오른쪽 홍정식 단장(촬영 장재균) 
 
 
▲ 주거개념 복원하고 대공요원 증원하라!(쵤영 장재균) 
 
이들은 “우리의 원조를 받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 최근까지 대남도발과 만행을 저질러 온 주적(主敵)”이라며 “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지난 정권이 주적개념을 없애 군의 안보의식에 큰 허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과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한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을 ‘좌파정권 안보3적’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정부는 퍼주기식 대북지원으로 북의 핵개발을 도와 대남위협을 키웠다”며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대남 위협용이 아닌 대미(對美)협상용이라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우리 군을 유지할 근거가 없다”며 “김정일의 중병설이 나도는 가운데 북한이 오판해 도발해 올 경우 북한을 주적이라 생각하지 않는 국군이 과연 북한군을 격퇴시킬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주적개념을 없앤 좌파정권은 대공(對共) 전문요원들을 대거 면직, 전출시켜 대공기능을 없애버렸다”며 “경찰의 대공분실 수사요원, 검찰 공안부, 기무사 대공요원, 국정원 대공수사관을 대폭 증원시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없애버린 대공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단체(가나다순) : 라이트코리아, 실향민중앙협의회, 6.25남침피해유족회, 6.25참전유공자전우회, 6.25참전태극단전우회,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비상국민회의, 자유수호국민운동, 태권도정의협력단, 한국노동협회 등 (10개 단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