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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국정감사: 한국은행의 김구 결정과정 조사해야

김구는 북한의 ‘조국통일상(賞)’ 수상자

조국통일상(賞) 남한 내 수상자: 김구, 김규식, 여운형, 조봉암, 문익환, 임수경, 계훈제(김대중내란음모 관련자), 무하마드 깐수(정수일), 장민호(386간첩)

<자유시민연대 홈페이지에서>

10만원 고액권 도안과 관련, 한국은행의 밀실·졸속행정 논란

1. 고액권화폐-김성욱

韓銀의 고액권 金九선정 과정 감사(監査)받아야"

韓銀 담당팀장:"여론조사는 참고용이라 공개 않았다. (김구 선정한 자문위원들 명단) 내년 상반기에나 공개"

10만원 고액권 도안과 관련, 한국은행의 밀실·졸속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31일 한국은행(이하 韓銀) 금융통화위원회는 10만원권과 5만원권을 2009년 상반기 중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韓銀은 같은 해 5월2일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한 후 14차의 화폐도안자문위원회 회의 및 국민여론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구(10만원권)와 신사임당(5만원권)을 도안(圖案)인물로 최종 확정했다.

<여론조사 1·2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은 배제?>

그러나 韓銀은 인물선정 과정에서 공청회(公聽會) 등을 거치지 않음은 물론 「자문위원」과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이 1·2위를 차지했음에도, 한국은행이 자의적으로 김구를 낙점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영봉 중앙대 교수는 16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여론조사에서는 박정희 이승만 두 前대통령이 압도적 1·2위를 차지했지만 예비후보에도 끼지 못했다』며 『두 분이 「초상인물로는 가치가 있지만, 찬반양론이 거세질 것 같아」 임의로 후보 군에서 탈락시켰다고 韓銀측은 설명한다』고 말했다.

실제 韓銀은 지난 해 6월 성인남녀 1,000명과 사회각계의 지도급인사 15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다. 그러나 韓銀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치 않아서, 김영봉 교수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담당자인 발권정책팀 이승윤 팀장은 『당시 여론조사는 참고용(參考用)이었는데, 여론조사를 공개하면 그 결과를 따라야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비공개해왔다』며 『당시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이 1·2위를 차지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비공개된 자문위원들이 도안인물 선정>

「밀실․졸속 선정」 주장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는 익명(匿名)의 「전문가들」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에 있다. 韓銀은 지난 해 초 역사학·사상사·과학사·미술사·철학·문학·그래픽디자인 분야 등 각계 전문가 8명과 한국은행 부총재(의장), 발권국장 등 총 10명으로 화폐도안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委는 지난 해 6월 고액권 도안인물 후보를 20명 추천한 뒤, 11월 들어 이 가운데 10명을 압축했고, 12월 다시 김구와 신사임당을 추천했다. 韓銀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12월31일 김구와 신사임당을 최종 선정했다.

자문委는 고액권 도안인물 선정과정에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韓銀은 『자유로운 논의와 독립적 판단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문위원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발권정책팀 이승윤 팀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했다』며 『내년 상반기 사업이 최종 완료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며칠 동안 국민의견 체계적 수렴(?)>

韓銀은 지난 해 8월7일~21일과 12월7일~12일 홈페이지에 「국민의견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국민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大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인터넷 의견 수렴이 과연 「체계적 국민여론 수렴」인지 논란의 대상이다. 인터넷에 올려진 의견 역식 『홍보 검토차원이었다』는 게 당시 韓銀의 설명이었다.

인물선정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韓銀은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고액권 관련 공청회는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 및 각 사회단체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후보인물 선정 곤란, 합의 도출 어려움, 흠집내기 변질』 등의 이유를 제시했었다.

<승부는 처음부터 짜놓은 경기>

김영봉 교수는 『이번 10만원권 초상인물 선정은 사실상 한국근대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는 행사였지만, 승부는 처음부터 짜놓은 경기(match-fixing)나 마찬가지였다. 보다시피 전 과정이 조작, 은폐되고 기가 막힌 변설로 분칠됐다』며 『향후 한은의 방자한 도안 선정 과정은 반드시 감사(監査)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자료2 - 양동안교수-고액화폐권자료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프리존미디어 DB

20년 전인 1988년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좌익정권 집권 가능성을 경고했던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교수가 고액권 화폐에 김구 선생의 초상이 새겨지는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양 교수는 25일 <프리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액권 화폐에 김구 선생의 초상이 들어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못박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추구하는 화폐에 건국을 결사 반대했던 백범의 초상화가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에나 백범에게나 민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백범의 영혼이 있다면 그분은 자신의 초상이 대한민국 화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화를 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노력했던 선배들은 지하에서 현 대한민국의 조치들에 대해 저주하지 않으시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양 교수는 “김구 선생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에는 많은 기여를 했지만,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매우 심각한 장애물을 제공하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지난해 12월 대선 결과에 대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이 좌익들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며 “우익 지식인들을 비롯한 애국진영이 줄기차게 상황의 위험성을 경고한 결과 국민들은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것이 좌익정권 종식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 우익의 갖춰야 할 요건으로 △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 △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용납될 수 없다는 확신 △ 대한민국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 등 세가지를 지목하고 “이 세 개를 갖추지 않으면 진정한 우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료3-고액화폐권 인물선정

[아침논단] 10만원권의 "얼굴"과 자학사관 김영봉 중앙대 교수·경제학
김영봉 중앙대 교수내년부터 우리는 10만원권 새 지폐를 쓰게 된다. 건국한 지 61년을 맞이하며 탄생하는 새 고액권이니 지난 한 갑자(甲子)간 우리가 쌓은 부와 정신의 결정체(結晶體)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고액권은 회색 바탕에 백범
김구의 초상을 얹을 예정이다. 김구 선생은 어떻게 이 10만원권의 얼굴이 되었는가. 한국은행이 위촉한 10명의 화폐도안 자문위원이 작년 5월, 20명의 예비후보를 선정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박정희이승만 두 전 대통령이 압도적 1·2위를 차지했지만 예비후보에도 끼지 못했다. 두 분이 "초상인물로는 가치가 있지만 찬반 양론이 거세질 것 같아" 임의로 후보 군에서 탈락시켰다고 한은측은 설명한다.

그 다음 선정과정은 한은이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자문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공청회도 일절 열리지 않았다. 한은측은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못할까봐" 명단을 숨겼고, 공청회는 "네거티브 토론이 될 우려가 있어서" 없앴다고 한다. 끝으로 민간위원 6명이 안창호, 2명이 김구를 지지했다는 소문이지만 "자문위원회는 단지 자문만 하는 기구이므로" 한은이 직권으로 김구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10만원권 초상인물 선정은 사실상 한국근대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는 행사였다. 따라서 국민의 관심도 지대했으나 승부는 처음부터 짜놓은 경기(match-fixing)나 마찬가지였다. 보다시피 전 과정이 조작, 은폐되고 기가 막힌 변설로 분칠됐다.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보았기에 한은이 이런 폭력을 휘두를 수 있었는가. 향후 이 고액권 도안이 채택되건 안 되건, 한은의 방자한 도안 선정 과정은 반드시 감사(監査)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보다 놀라운 것이 이후 한국 사회가 보여준 의식마비증이다. 이런 날조가 있었는데도 누구도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동안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정하는 자학사관(自虐史觀)이 알게 모르게 뿌리내린 효과일 것이다. 우리 국민이 이명박씨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과거 좌파시대를 극복하고 새 시대정신을 세우고자 함에 있다. 이 당선자는 이 왜곡사태를 어찌할 것인지 최소한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초상 문제의 본질은 노무현 정권의 비뚤어진 과거사 인식을 유지시키는 점에 있다. 향후 10만원권은 우리의 대표적 화폐가 될 것이므로 그 초상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386 실세 집단이 화폐인물을 김구로 대체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노 대통령의 극진한 김구 존경도 널리 알려진 바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원천 배제시킨 한은의 처사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는 노 대통령의 역사관과 기 막히게 들어맞는다.

21세기 선진한국을 지향하는 우리 국민에게 이런 편식(偏食)된 역사관은 도움이 될 수 없다. 화폐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과거 꺼려오던 대한민국 60년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 바른 평가와 정보를 공급해야 할 때다. 우선 김구 선생은 평생 독립운동을 이끌고 민족통일에 진력한 애국자다. 그러나 남한 단독정부수립, 곧 지금 우리나라의 건국은 거부했다. 불행히도 이분은 일찍 암살당해 신생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잃었고, 따라서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개인적 과오가 없다.

반면 이승만 및 박정희 대통령은 부정선거, 장기집권, 독재자의 오명을 남겼다. 그러나 이승만은 온 국민이 눈뜬장님 같았던 98년 전 프린스턴 대학에서 "영세중립국론"으로 철학박사를 받은 세계적 지식인이며 현실적 지도자다. 이러한 그의 국제정세 판단력 때문에 남한단독의 대한민국이 탄생했으며, 그의 통치력과 외교력이 북의 위협, 전란과 기아에 금시라도 쓰러질 나라의 기반을 닦아 오늘에 이어지게 했다. 박정희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경제발전시대를 이끌었다. 수백 년간 좌절, 나태와 가난에 찌든 국민은 그의 통치시대를 거치며 오늘의 격동과 열의에 찬 국민으로 일변(一變)했다.

차기 정부의 의무는 단지 경제 살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이 바른 정신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균형된 역사와 문화의 식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화폐도안도 그런 관점에서 재검토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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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문익환목사 초상 기념우표 발행(한국일보)

북한 체신청은 최근 문익환(1918∼1994) 목사의 초상을 담은 우표를 발행했다고 평양에서 발행되는 영자지 평양타임스가 전했다. 문목사 기념우표는 북한돈 50전(우리돈 300원 가량)짜리로, 상단에는 "조국통일상 수상자"란 글귀가 새겨져 있고 우측 하단엔 한반도의 모습이 새겨진 조국통일상 휘장 사진이 들어 있다. (2000.09. hub@hk.co.kr)

김구는 북한의 ‘조국통일상(賞)’ 수상자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가 가진 암호를 분석해보니, 그는 북한에서 ‘조국통일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다. 이 상은 북한이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남.북 및 해외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라 한다.

이 상은 광복 45주년을 앞둔 1990년 7월25일 제정됐으며, 그해에 주어진 제1회 수상자는 112명이었다 한다. 이들 수상 대상은 민족지도자, 월북자, 밀입북자, 분신사망자, 대남업무 종사자, 남한 재야인사, 해외 친북인사 등이라 한다.

남한 내 수상자: 김구, 김규식, 여운형, 조봉암, 문익환, 임수경, 계훈제(김대중내란음모 관련자), 무하마드 깐수(정수일), 장민호(386간첩)

재미 수상자: 양은식(범민련 재미본부 상임의장).

북한 내 수상자: 홍명희, 김용순, 려원구(여운형의 딸).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