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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명박 정권은 대북사업 자체를 백지화 하라

점’점, 골이 깊어지는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당국이 남· 북간의 핫라인을 끊고, 본격적으로 적대관계로 나왔다.

通美封南(통미봉남)은 지난 金· 盧 무릎 꿇어 하이(네) 하이(네)정권은 김정일이가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볼이 터질 정도로 밀어 넣어 주던 그 좋던 시기가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물 건너 같다. 라는 점도 있지만, 북의 권력체계가 김정일의 손아귀에서 떨어져 나와 누군가의 제3의 권력者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현 권력자 김정일이가 혹“식물인간” 아니면 “낼 모래 죽을 날을 받아 놨다”던가, 얼마 전에 아예 죽은 게 아닐까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만약 죽었다. 라면 그 만큼 북한체제의 다급함과 동시에 권력의 누수가 생겼다는 말이며, 그로인한 어려운 북한체제내부의 속사정이 밖으로 새어나감을 막고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 남한을 더더욱 괴롭히며, 걸고넘어져 덤탱이를 씌워 한순간 모면해 보려는 수작일 것이다.

북한이 국운을 걸 정도의 입장을 들어내 보인 그 뒷면에는 북한은 벌써 권력내부 깊숙이 뭔 가에 의한 권력암투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관할 것이며, 오늘의 북한의 眼下無人 식 행동은 북한권력의 권력생리상 제3 권력자인 정권인수자에게“다함없는 충성”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권력인수자로부터 발 빠른 눈도장과 신임을 받기 위한 계급투쟁사회의 살벌한 서열 뒤집기 충성 노름이다. 라’ 보면 오산은 아닌 듯싶다.

북한이 남· 북을 오가는 陸路 봉쇄와 통신단절은 북한권력 특유의 뻑~ 하면 주접떠는 개수작이며, 그리고 제3의 권력자에 아부성 忠誠을 보인 것이다. 나아가 흩어진 인민결속과 내부단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표는 지난 친북정권의 김대중과 노무현처럼 북한에 묻지마식 퍼 넘김이 끊어졌음을 까내는 封南(봉남)이라는 봉쇄와 단절로 앵벌이 적 표현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나 封南(봉남) 차원의 북한체제가 그다지 오래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金· 盧친북정권에 길들여진 북한체제가 그 냥 호락 호락할리는 없고, 물러나 주저앉을 리 만무하다. 그러니 지나가는 여인네 치맛자락 훌러덩 벗겨놓고 넘어질 땐 넘어질망정 북한이란 애물단지가 쑥스럽게 혼자 발라당 넘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오늘과 같이 남한을 악작같이 꼭 껴않고 아등바등 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저런 파렴치한 집단은 뿌리쳐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러한 북한체제를 돕는 기관과 당이 있는 게 현실이다. 통일부는 남한정부의 암적인 부서이고, 북을 위한 통일부이다. 또한 도로민주당은 김정일 정권 남한 2중대 黨 노릇을 충실히 하는 당이며, 민주노동黨은 북한정권을 위한 남한 내에 침투해있는 척후병 黨이다.

그리고 친북당의 지원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위한 南韓 內 활동단체는“실천연대” “6.15TV" ”전교조“ ”민청학력“ ”범민련“ 통일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월혁명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전북통일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한총련” “전국연합” 등 수많은 친북단체가 남한 내에서 김일성의 유훈인 적화통일 과업을 완수키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