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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민주당원, 김민석 영장 집행 대치전 돌입

검찰은 오전 11시쯤 다시 당사로 찾아가 두 번째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조선 닷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또 다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민주당 측 인사들과 민주당 당사 앞에서 대치 상태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5명은 20일 오전 8시10분쯤 사전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김 최고위원이 농성 중인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를 찾았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집행 소식을 듣고 당사로 몰려든 강기정·최재성 의원 등 의원과 당직자들이 물리적인 저지에 나서면서, 검찰 관계자들은 1시간 가량 민주당사 앞에서 대치했다.

검찰은 오전 11시쯤 다시 당사로 찾아가 두 번째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또 다시 당직자들과 대치를 벌이다 오후 12시40분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대치 상태를 풀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오후 12시22분쯤 당사 앞으로 나와 “우리도 검찰 측 뜻은 충분히 알았다. 우리의 뜻도 검찰 측에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면서 검찰 측에 철수를 요구했다.

검찰 측은 그러나 “우리는 정당한 사법 절차에 따를 뿐이며 반드시 집행을 할 것이다”는 말을 반복했고, 이 사무총장은 “우리 뜻은 도주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 40여명은 검찰이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선 오전 11시10분쯤 당사 입구 책상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검찰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온 검찰 수사관을 이렇게 막아서 되겠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 우리는 집행을 해야한다”고 말하자, 당원들은 “도주의 우려도 없는 최고위원을 구속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면서 “국민이 뽑은 야당 대표에게 영장까지 발행한 것은 사법부의 직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오후 12시쯤 바이케이드를 치우고 당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당원들이 “으쌰 으쌰”라고 구호를 외치며 책상과 바리케이드 등을 빼앗으며 검찰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과 당원들 사이에 어깨로 서로를 밀치는 몸싸움이 있었으나 심한 몸싸움은 아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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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