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체제의 위기와 한반도 정세 ― 통일전략의 모색" 홍관희 박사, 송파 보성고 현대사 특강 I. 북한체제의 위기 1. 북한체제의 근본 문제 북한체제는 ‘소비에트式 공산체제’(Soviet-type communist system)에 東洋의 ‘가부장적 전제(專制)’의 성격이 가미된 독특한 체제다. 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ㆍ레닌주의당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북한이 <맑스ㆍ레닌주의+주체>에 입각한, 특유의 ‘유일체제’임을 선언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ㆍ공산주의 체제로서,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재산의 공유화와 명령경제ㆍ계획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능률이 저하되고 노동생산성이 급감(急減)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오랫동안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결국 오늘날 ‘체제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북한의 GNP는 한국의 약 1/30 이하이고, 무역고는 1/100에도 못 미친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 유일지배체제’로서, 유례를 찾기힘든 철권 독재체제에 권력의 부자 세습까지 행하고 있다. 공산국가 중에서도 권력을 세습하는 경우는 북한이 유일하다. 그만큼 非민주성과 부패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다.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날로 심하여져,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내고 있다. UN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그 비근한 예이다. 북한은 지난 60년 간 주민의 인권ㆍ복지 문제나 체제의 개혁ㆍ개방에는 관심이 없고, 김일성ㆍ김정일 세습통치를 통해 이른 바 ‘대남 적화혁명’을 실현하는데 모든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시켜왔다. 북한이 (i)체제의 개혁ㆍ개방과 (ii)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요구에 강력히 저항하는 이유는 이들 두 어젠다가 바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유도할 만큼, 체제도전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체제의 근본 문제 곧 딜렘마가 존재한다. 2. 북한체제의 위기와 장래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년 2차에 걸쳐 뇌졸중을 일으켜 와병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북한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김정일의 ‘병상(病床) 통치’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북한의 체제위기는 후계문제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고, 상황에 따라 (i)폭력을 수반하는 급변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고, (ii)급변사태가 아닌, 평화적 권력교체로 연결될 수도 있다. 북한의 장래가 위의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북한의 체제위기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큰 사건이고, 한(韓)민족의 입장에서는 통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
북한의 체제위기를 맞아, 잠시 남북한 간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자.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한민족(韓民族)은 타의에 의한 해방을 맞이했다. 일본이 연합군에 패망함으로써 일제(日帝)의 식민통치가 막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소 양국 군대가 북위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남북에 각각 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반세기가 넘는 국토와 민족의 분단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이후 소련은 동아시아에 대한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을 위성 기지화하고, 한반도 공산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은 당초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해 남한에 군대를 파견했으나, 점차 소련의 팽창정책과 중국대륙의 공산화에 맞서기 위해 자유진영을 수호하는 ‘전선(front line)’으로서의 남한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남한의 정치 공간은 소련의 지원과 조종을 받는 공산·좌파 세력과 한반도 적화(赤化)기도에 대항하여 자유민주 정부를 수립하려는 자유·보수 세력 간 처절한 대결의 장(場)으로 변모하였다. 이어, 북한에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 공산체제가 수립되고,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간 좌우 냉전 대립이 배태(胚胎)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분단 이후 한반도 역사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 간 체제 경쟁 곧 정통성의 경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6·25 남침에 의한 ‘동족상잔(同族相殘)’을 겪으며, 남북 상호불신과 적대관계의 증대를 통해 더욱 심화되어왔다. 자유민주체제·자유시장경제의 정착과 발전, 그리고 세계시장에의 적극적인 진출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국가 그룹에 진입했으며, 남북 간 체제경쟁은 1990년대 이후 사실상 종언(終焉)을 고했다. 그리고 북한은 체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고 2003년 노무현 정권이 이를 계승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양 정권이 ‘햇볕정책’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 북한 정권 지지 노선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김정일 공산 독재의 대남전략이 강화되고, 군사력이 증강되며, 특히 북한 정권에 호응하는 남한 내 친북·좌파 세력이 득세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 없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장래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
해방 정국의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이승만(李承晩)은 1946년 6월 ‘정읍 발언’을 통해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나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이로써 혼돈의 해방 정국을 마감하고 건국(建國)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미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정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남한 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시급하고 불가피하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한은 제헌(制憲) 국회를 통해 자유민주 헌법을 제정·공포하고, 헌법이 定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선포하였다. 이후 UN의 승인과 동시에 세계 자유체제 질서 속에 편입되어, 경제발전에 성공·번영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근본으로 한 건국이념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곧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인 동시에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ideological identity)의 원천인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自律)을 통해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고, 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이념이다. 여기에 국민의 정치 참여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자유민주주의가 현대정치에 출현했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의제(代議制)이며 간접민주정치를 표방한다.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직접민주정치와 구별된다. 또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법 앞의 절차적 평등(procedural equality) 곧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사회주의·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결과의 평등(substantial equality)이나, 인위적 평등을 거부한다. 한편 자유시장경제는 자유 시장의 자발적인 생성과 운용을 모토로 한다.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경제적 민주주의’ 이름 하에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이념과 구별된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전문(前文) 및 각 해당 조항에 명문화되어 있다. |
한반도 유일 합법 권력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정통성(正統性)은 상기 언급한 이념적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가 공산독재체제 보다 인간을 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이념을 선택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화해 준다. 정부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헌정(憲政) 절차의 합법성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화해 주는 요인이다. UN은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 정부 수립을 결의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고 남한 정부만이 UN의 승인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당국을 反국가단체로 규정지음으로써,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조항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3조는 ‘국가 정통성의 핵심’이며, 바로 이 조항에 의해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추구하는 ‘연방제’ 또는 ‘연합제’ 기도는 위헌(違憲)이 된다. 더욱이 이 영토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한다면 (i)‘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게 돼 탈북민을 보호할 명분과 근거를 잃게 되고 (ii)北 붕괴 시 북한지역에 대한민국이 개입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정통성의 개념은 국가 이념의 타당성, 건국과정에서 나타난 도덕성·합법성 외에 이후 통치과정에서 획득되는 효율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컨대, 정부 수립과정에서 합법성을 획득하였다 해도, 이후 국가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실패하였다면, 정통성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높은 통치 효율을 통해 국가 정통성이 보다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남한에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국시로 하는 단독 자유민주정부 곧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후 2년이 채 못되어 일어난 6·25 동란(動亂)은 남북 좌우 이념대결의 폭발이자 세계적 좌우 냉전이 열전화(熱戰化)한 일대 사건이었다. 6·25 사변을 보는 상호 대립되는 두 시각이 존재하는 바, 이는 남북 간 정통성 논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먼저, ‘전통주의(傳統主義)’ 시각인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소련의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이 미국의 단호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부터 냉전이 확대되었다고 본다. 이것이 결국 한국전쟁을 가져온 원인(原因)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1949년 여름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남한을 극동방위선에서 제외시키며 1950년 5월 30일 제2대 민의원 선거에서 우익·보수 세력이 패배하게 되자, 스탈린·김일성 라인에서 남한 침공을 결행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다음은 ‘수정주의(修正主義)’ 시각인데, 이는 냉전의 책임이 1차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대외정책’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석한다. 미국이 소련보다 우세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함에 따라, 소련이 불가피하게 이에 대응하게 되고 그 결과 냉전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제국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한정부를 교사하여 6·25 전단(戰端)을 열었다고 주장한다. 지난 해 논란 많았던 강정구 류(類)의 역사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후일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종래의 국제정치 틀 속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던 시각을 비판하고, ‘한반도의 내부적 갈등’ 차원에서 6·25 전쟁의 기원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곧 6·25는 한국근대사의 사회경제적 모순 속에서 배태되어 항일독립운동 기간을 거쳐 해방 이후 가시화된 좌우 이념대결이 내전의 한 형태로 발발(勃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수정주의적 시각을 따르는 좌파 학자들은 한국전쟁이 ‘내전’이란 전제하에 일종의 ‘인민해방전쟁’ 또는 ‘민족해방전쟁’이며, ‘북침’ 또는 ‘남침’ 논쟁은 그 자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 2개의 이념적으로 이질적인 정치체제 곧 자유민주체제와 공산체제가 출현하여, 남북 각 체제가 상대 체제를 자신에게 흡수·통합하려고 노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단,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을 기도한 것은 북한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강화를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폭정과 만행을 체험한 이후, 대한민국은 反共이데올로기의 강화, 반공 이데올로기의 全사회적 수용, 그리고 자유·보수 세력이 지배그룹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8선이 휴전선으로 대체되고 남북 간 대결 및 분단의 장기화·고착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남북 간 체제경쟁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성립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돌이켜 볼 때 이승만대통령이 해방 정국에서 보인 자유이념에의 헌신과 건국과정에서 발휘한 탁월한 지도력은 대한민국 건국과 정통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후일 장기집권과 부정·부패는 그의 공헌을 크게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의 공로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1961년 5월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대통령의 국가발전 공로 역시 지대(至大)한 것이다. 60년대 초 빈한(貧寒)한 농업국가에서 오늘날 세계 유수(有數)의 경제부국으로 발전시킨 공로가 그에게로 돌려져야 한다. 그러나 그 역시 후일 장기 독재로 그의 공헌이 반감(半減)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의 공적이 근본적으로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국가구조와 운영의 기본 틀이 사실상 박대통령의 치세(治世) 때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체제 건국과 한·미 동맹의 설립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수량화(數量化)가 가능하다면 아마도 7:3 또는 8:2의 정도로 이승만·박정희 양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북한체제의 위기와 그 위기의 해소 또는 처리의 진행과정은 한반도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도 그 결과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국제적 세력균형과 역학 구도의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만큼 한반도 주변 열강은 북한상황의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가장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과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북한위기 시 가장 우려되고 주목되는 것이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만주 지역 내 우리 한(韓)민족의 역사 흔적을 지우기 위해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시도한 일도 있을 만큼, 만주 동북부와 한반도 북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1. 中國의 개입 가능성 중국이 자국의 안정과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 북한의 존재를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해왔음은 잘 알려져 있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이라는 경구(警句)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평양주재 중국대사 류샤오밍(劉曉明)의 2008년 9월 12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과 북한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발언은 북한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상황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북한 급변사태를 방관할 수 없겠다’는 사실상의 개입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북한 개입은 단순히 가능성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실제로 시작됐으며, 사실상 북한 내부 정치정세에 깊이 연루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i)지리적 근접성, (ii)오랜 군사동맹 관계에서 유래된 인맥(人脈) 관계, (iii)북한체제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의 대규모 물자(식량과 유류) 지원 등이 중국의 對北 영향력을 말해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중국은 현 시점에서는 북한 체제 내 급변사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 저지하되, 김정일의 유고 시, 기존에 구축된 인맥을 활용, 북한 정치변동에 적극 개입하여 차기 북한 정권을 창출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향후 북한 붕괴 징후가 발견되면, (이미 주둔시킨 것으로 알려진) 북·중 접경지역에 군대를 동원해 북한난민의 대량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국경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은 韓美 연합군의 움직임에 앞서 자국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 또는 北ㆍ中 간 군사동맹을 들어 미리 軍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급변사태 직후 내전ㆍ유혈사태 등의 상황에서 韓美 연합군이 합동작전을 감행할 경우, 중국의 대응적 군사 개입도 우려된다. 2. 통일전략의 모색 남북한은 원래 단일 민족으로서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사태의 중심적 위치에 서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도덕적ㆍ법적ㆍ민족적 책무가 있다. 그 근거는 헌법3조(영토 조항)와 1948년 UN결의(“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이다. 1991년 남북한의 UN동시가입으로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국가의 UN가입이 그 국가에 대한 ‘외교적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UN가입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반도 1국가’ 주체적 입장 천명이 중요하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권 영역임을 국제사회에 주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선과 위상이 타 국가 및 국제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세 개입을 사전에 저지하는 외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기본전략은 (i)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ㆍ확대하면서, (ii)통일로 ‘완충지대’의 상실을 우려하는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외교적 측면에서, 한ㆍ중 양국 간 (i)상호 영토존중(한국은 만주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과 (ii)내정 不간섭 (iii)통일 후 경협 중심의 선린우호관계 증진 등에 합의하고, 신뢰증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우리가 수락하는 대신, ‘하나의 한국(One Korea)’ 원칙을 중국이 수용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韓ㆍ滿 국경 문제에서, 압록강-두만강 이남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행사를 중국이 인정하도록 하되, 중국이 갖는 ‘통일한국’의 만주 지역 영향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i)당사자 해결 원칙 (ii)외세 不개입 (iii)위기의 안정적ㆍ평화적 관리 (iii)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대처 (iv)대량살상무기 제거 (v)무질서ㆍ유혈사태 시 ‘인도(人道)주의적 개입 (humantitarian intervention)’ (vi)북한 지역의 통제ㆍ관리를 거쳐 통일을 유도하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주장하는 ‘민족주의’ 내지 ‘민족자결주의’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토대를 두고 국제사회에 개방하여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대남 선전선동에 활용하는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 논리와는 부합되기 어렵다. 그들의 ‘민족’ 논리는 ‘김일성민족’ 개념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ㆍ자유시장경제를 북한에 실시하는 것이 북한인권 문제/대량살상무기 제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야 한다. 또 주변국에 대해 對北 ‘외세 불개입’을 촉구하되, 미국과의 韓美공조를 토대로, 중ㆍ일ㆍ러 및 UN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통일비용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에의 ‘부담론’과 ‘기회론’이 양립하고 있으나, (i)남한의 GNP 1%가 북한 GNP의 36%에 해당할 만큼 경제 격차가 커서 북한 경제를 감당한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고, (ii)특히 북한의 낮은 임금과 토지가 제공될 경우, 기업의 생산비를 감소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iii)통일이 경제적으로 반드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선진 통일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안보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