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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자유투사들의 팀을 만들어야 오늘 오후2시 프레스센터

『이명박 정부는 법대로 하면 反헌법적 親北깽판세력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겁을 먹고

국민행동본부, 대선(大選) 1주년 세미나
『자유투사들의 팀(Team of Freedom Fighters)을 만들어야』

오늘 오후2시 국민행동본부(國本. 본부장 서정갑)가 대선(大選) 1주년을 맞아 『정권교체는 과연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2시 프레스 센터(서울 광화문)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특별 강연회를 갖는다. 강사는 이동복(前 국회의원), 박선영(자유선진당 대변인),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 김성욱("대한민국적화보고서" 필자)씨 등이다.
 
▲ 정권이 바뀐지 1년이 되었는데 바뀐 정권인지 의심 스럽다(촬영 장재균) 
國本은 미리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대선(大選)과 올해 총선(總選)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주권적 결단은 「좌익들을 숙청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은 좌익세력과 대결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법대로 하면 反헌법적 親北깽판세력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겁을 먹고 법집행의 직무를 유기, 국가기관 내 좌익 및 그 부역세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李대통령은 주권자의 명령도 거역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시겠느냐?』고 물었다.
 
 
▲ 정통우익 대표들이 대거 참여했다(촬영 장재균) 
또 『李대통령은 개혁저항세력으로 변한 좌익-관료결탁 체제 위에 얹혀 있다. 이들은 이념적 소신이 약한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고 국가 정상화 노력까지 사보타지하고 있다』며 『李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反국가세력과 싸울 수 있는 진용(陣容)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國本은 성명에서 초법적 위원회, 전교조, 민노당, MBC를 『4大 문제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그냥 둔 정권교체는 가짜』라고 말했다.

성명은 『李明博 정부는, 대한민국 헐뜯기를 전문으로 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내년도에도 2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가짜로 모는 작업까지 돕고 있다』며 『이렇게 하라고 압도적 표차로 정권교체를 해준 거냐?』고 물었다.
 
또 『李대통령은 개혁저항세력으로 변한 좌익-관료결탁 체제 위에 얹혀 있다. 이들은 이념적 소신이 약한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고 국가 정상화 노력까지 사보타지하고 있다』며 『李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反국가세력과 싸울 수 있는 진용(陣容)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國本은 성명에서 초법적 위원회, 전교조, 민노당, MBC를 『4大 문제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그냥 둔 정권교체는 가짜』라고 말했다.

성명은 『李明博 정부는, 대한민국 헐뜯기를 전문으로 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내년도에도 2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가짜로 모는 작업까지 돕고 있다』며 『이렇게 하라고 압도적 표차로 정권교체를 해준 거냐?』고 물었다.

또 『법원은 촛불난동(亂動) 주모자들을 풀어주고, 反국가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국보법 死守국민대회 지도부에는 실형을 선고하고, 군사시설 사진을 찍어 북한에 보낸 좌익에겐 무죄를 선고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은 盧정권 시절 좌익이 움직이는 초법적인 위원회들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조치를 취해도 침묵하여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켜내지 못했던 사람』이라며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광우병 선동 MBC-PD 수첩 팀에 대해선 수사를 중단한 상태이고, 국가기밀문서를 자기 집으로 불법 유출해간 노무현측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없다』고 했다.

또 『교과부(敎科部)는 북한 노동신문보다 더 위험한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방치해오다가 여론이 들끓자 눈가림용 수정지시를 내리고는 필자들이 이를 거부해도 법에 따른 검정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가 불법촛불시위 현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도 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國本은 민노당 문제와 관련, 『북한정권의 對南赤化노선(연방제)에 동조하는 不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헌법상의 의무인 위헌 정당해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용감하고 깨끗한 「자유투사(鬪士)들의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 없는 실용 노선」으로 복귀하여 思想戰을 포기한다면, 한국은 左右가 동거하며 國力을 소진시키고 법질서는 혼란에 빠지는 남미화(南美化)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李대통령은 反헌법 좌익을 상대로 한 思想戰을 벌일 수 있는 「자유투사들의 팀」(Team of Freedom Fighters)을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