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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한나라당, 李정부 도와 여당노릇 똑바로 하라

오늘 오전 11시 30분 한나라 당사 앞에서 당사를 향한 정통우익들의 왜침이 있었다.

민생과 안보에 관련한 법안들을 여당은 신속 처리하라

[거대 여당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성명] "한나라당 여당 노릇 잘 하라!"

올해 5월부터 100여일 동안 우리 국민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광화문에서 "제2의 광주사태"인 "狂牛亂動사태"를 연출하여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던 김대중-김정일 좌익세력의 깽판을! 그리고 이 좌익깽판세력의 난동질에 정부와 국가가 뒤집힐 위난의 상황을 뒤로 하고 도망치던 한나라당의 비겁한 국회의원들을! 시간만 나면 좌익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국민의 신경을 긁어면서 입질하던 원희룡, 남경필, 차명진 등 386의원들은 정작 좌익세력의 반란적 깽판에는 침묵하고 도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연출했다. 특히 최근에 "떼법 방지법"을 "부적절한 이념법"으로 비아냥댄 원희룡 의원의 행각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이 최근 분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상적인 용기와 지혜를 갖춘 여당 의원들을 더 보고 싶어한다
 
이제 다시 한나라당은 야간에 청와대로 진격하고 여당에 돌을 던지던 狂牛폭란자들을 피해 도망가던 비겁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좌익세력이 싫어서 국민들이 절대 다수의 투표수와 의석수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몰아주었다. 정부와 여당이 무기력한 정치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마지 못해 투표를 몰아준 이유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외면하면 안 된다. 이제 한나라당은 대오각성하고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김정일-김대중의 의도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려는 좌익세력의 깽판과 선동을 여당 의원들은 제압해야 한다. "대북전단을 보내지 말라"고 공작하는 한나라당 대표는 민족반역자란 비난을 받고 싶은가?
 
 
지금과 같은 압도적 국민투표와 국회의원를 확보한 한나라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좌익야당에 휘둘리는 비겁한 모습은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국가적인 나쁜 망조현상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국가의 기관과 제도에 스며든 반역적 좌익세력을 척결해야, 국가의 정체성을 정상화시킬 것이다. 특히, 언론기관과 교육기관을 장악하여, 주야로 대한민국과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해코지하는 좌익세력을 제압하고 척결하는 법률과 제도를 확충하기 바란다. 이명박 실용정부에게 경제적 안정과 번영도 중요하지만, 더 긴급한 것은 그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의 보강이다. 안보와 치안이 무너지면, 국민의 생계권, 안전권, 자유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동시에 무너진다. 치안과 안보를 다잡지 못한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추스릴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치안, 안보 관련 법안들을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좌익세력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정치행위는 지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생떼와 깽판이다. 판을 뒤엎기 위한 김대중과 김정일 추종세력의 깽판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경제, 안보, 치안에 관련된 법안들은 좌익세력의 깽판과 억지를 제압하는 데에 필수적인 법적 장치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약화시켜온 현실을 감안하여, 한나라당은 사법적, 제도적, 여론적으로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을 강화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서 치안과 안보 관련 법안들의 제개정에 이제 여당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치안과 안보 관련 법안들은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남북한의 좌익집권세력은 한국의 對共방첩기능과 韓美동맹과 對北전력을 약화시키면서 主敵을 이롭게 하고 조국을 위태롭게 하는 민족반역공조를 강행했다. 지난 10년 경찰의 보안직원수는 4500여명에서 2000여명으로 줄었고, 실제 보안담당 수사 인력은 1997년에 비하여 475%이상 줄었다고 한다. 1997년 70여명의 대검찰창 공안부 인력은 2007년 말에는 44명으로 줄었고, 예산도 절반 줄었다고 한다. 국정원은 안보수사 인력의 46%가 감축되었고 좌익전담 수사부서는 폐지되었으며, 국군 機務司의 對共인력도 10년 전에 비하여 30%이상 축소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강행할 때에 남한의 김대중-노무현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강행했다.
 
지난 10년 동안 좌익세력의 반역적 국정운영이 강행된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 반역적 좌익세력이 온갖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들을 장악하여 대한민국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좌익야당은 김정일의 홍위병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깽판을 부리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이 좌익세력의 깽판에 허리멍덩하게 대처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고 국가는 위태롭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저녁 지난해 大選 기간 選對委 직능정책본부에서 활동했던 (부)위원장 3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만찬장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이 폭넓고 뿌리 깊은 상황이 있다. 이러한 국가정체성 문제는 지난 10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현상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에 대한 매우 정확한 상황판단과 명확한 개선의지의 표출로 다가온다. 지난 6월 좌익폭도들이 광화문에서 청와대를 향해 반란적 狂牛깽판을 치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간 이명박 대통령이 폭란자들이 부르던 "아침이슬"을 되뇌며 자책하게 만든 무능하고 불의한 여당(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을 지킬 힘이 없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애국적 결단과 용기가 절실하다. 최근 박진 의원이 좌익깽판세력에게 밀리지 않고, 한미FTA 국회비준안을 상정한 결단은 한국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희생적 애국행동으로 찬양받아 마땅하다. 이런 박진 의원의 결단적 애국행위에 비해, 10만원권 발행을 연기하는 李정부의 정책에 딴지거는 혼빠진 국회의원들도 한나라당에 있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좌익세력 정리 의지를 받들어서, 경제와 안보에 관련한 법안들을 확실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안보관련 법안의 제개정에 홍준표 원내대표는 비실대지 말기 바란다. 모든 힘을 대한민국 비정상화 연장에 투입하는 좌익정당들의 깽판에 의해 휘둘리는 비겁하고 유약한 모습을 한나라당은 보이지 말기 바란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대 여당의 역할과 노릇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반란적 좌익깽판세력이 깽판을 치면 칠수록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더 강력하게 여당노릇을 해서, 이명박 정부가 가진 좌익세력 척결의지를 정치사회적으로 구현하기 바란다. 국가경제, 서민생계, 국가안보, 사회치안에 관련된 소위 "MB법안"들을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길 바란다.
 
힘을 가진 자가 비겁하게 비실대는 모습과 힘이 없는 자가 거만하게 깽판치는 모습은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 연출되지 않는다. 거대 여당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애국적 국민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좌익세력 척결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에도 방해를 놓게 된다. 확실한 치안과 강력한 안보를 통해서만,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번영이 실현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거대 여당 한나라당은 "민생과 안보에 관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상태를 연장시키려는 좌익세력의 반역적인 깽판을 제압해야 한다. 좌익깽판세력을 제압할 법률과 제도를 확충하여, 안보강화, 치안확보, 경제부흥을 달성하는 2009년으로 만들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소수의 좌익정당을 제압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시키라!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한나라당은 보완 강화시키라!
공안기관의 인력과 권한과 재정을 증대시켜서, 반국가사범들을 타진하라!
고액화폐에 김구 넣자고 우기는 한나라당의 얼빠진 국회의원은 반성하라!
좌익세력의 반란깽판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과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라!
대북전단 방해하는 박희태 대표는 반민족 행위를 중단하고 제정신 차려라!
좌익세력의 깽판을 비호하는 한나라당 386의원들은 국민을 무시하지 마라!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을 파괴하려는 좌익분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하라!
국민들이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준 한나라당은 정부 지원에 덩치값을 하라!

2008년 12월 23일

참여단체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나라사랑실천운동/자유민주수호연합/바른교육어머니회/북한해방동맹/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무궁수훈자회/청년우익호국연대/국가사랑모임/자유대한민국우파연합/올바른교육을 위한 시민연대/멸공산악회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