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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空軍力으로 北해안砲 無力化’ 검토

우리軍, 常時도발 가능한 西海에서의 北움직임에 촉각

 
<연 합>

軍, `미사일발사.NLL도발" 긴장>

북한의 군사도발 움직임이 갈수록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발사 준비를 착착 진행하는 한편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군사훈련 횟수를 증가하는 등 도발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시작으로 북한이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계기들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할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에 군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포동에 NLL까지 = 애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에 집중됐다.

이달 초 대포동 미사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로 이동하는 장면이 한미 정보 당국에 잡힌 데 이어 미사일 발사에 필수적인 원격측정 설비 조립장면이 잇따라 포착된 것.

사거리가 4천300~6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가 미국 일부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대미(對美) 시위로 비쳐졌다.

핵검증 의정서를 놓고 북미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롭게 들어선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그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12.1 조치에 이어 NLL을 고리로 한 잇단 대남(對南) 협박성명 발표와 해주와 옹진반도에 집중배치된 해안포 훈련 횟수 증가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사거리 20㎞의 76㎜, 100㎜ 해안포를 사거리가 30~40㎞로 늘어난 개량된 해안포로 일부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NLL 근방에서 남북 함정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 해안포로 인해 함정간 교전을 했던 과거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北, 도발 감행할까 = 비록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움직임을 보이곤 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한국은 물론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까지 잇단 대북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도발에 대한 결심이 섰다면 그 시기를 놓고 한창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이란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대내 결속을 다지면서도 대외적인 메시지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 계기를 활용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2월16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2월19~20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2월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3월8일) 등이 그 계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기술적으론, 현재 무수단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대포동 2호를 조립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조립 완료 뒤 수직 발사대에 세운 뒤 탄두를 장착하고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등 발사 준비를 마치는 데 수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준비중인 대포동 2호가 2006년 발사했다 실패했던 것을 상당부분 개량했을 가능성이 커 준비 시간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각 단계 모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움직임이지만 마지막 단계인 연료주입 단계는 사실상 실제 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액체연료 주입을 마치면 안전상의 문제로 다시 빼내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코앞에 닥쳐온 김정일 위원장 생일 등 당장에 발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머지않은 시기가 될 것이란 것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오히려 군은 상시 도발이 가능한 서해상에서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는 19일 방한하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대북 메시지에 따라 도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빨라지는 軍 움직임 = 우리 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준비 과정을 미국, 일본 정보 당국과 함께 실시간 추적하면서 NLL에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포동 2호 발사가 `시위용"일 가능성이 큰 반면 NLL에서의 도발은 실질적인 군사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해안포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백령도 등에 사거리 40㎞의 K-9 자주포 등을 배치하는 등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이 우리 함정을 향해 해안포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에 대비한 해군 함정은 물론 공군력을 이용한 무력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LL에서의 긴장이 높아가자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해병대사령부와 2함대사령부를 찾아 만반의 대비를 지시했고, 내주에는 해군본부를 찾아 종합적인 대비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다.

김태영 합참의장도 최근 해.공군 지휘관들과 전술 토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