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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오늘 오전 오후 두차례 PSI 동참 촉구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는 PSI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테러방지노력에 동참하라.

4월 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오전 11시)과 오후 3시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앞에서 "북한 核미사일 규탄 및 PSI 동참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발 경제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발 核미사일 협박으로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위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은 미국의 여기자와 개성공단의 남한 직원을 볼모로 잡아, 미국과 한국에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월 30일자 사설에서 "지금 서구사회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고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한이 오바마 정부에게도 같은 대가를 지불하도록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북한의 협박·공갈·테러극을 잘 지적한 주장이다.
 
 
김정일 테러집단은 지금 남한을 북한에 굴복시키고, 더 많은 대북지원을 뜯어내고, 결국 적화통일을 위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들고 남한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김정일 집단은 내적으로 독재하고 외적으로 테러하는 "악의 축"이다. 김정일의 테러본색은 1.21무장공비사건,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폭발사건 등의 테러행각들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은 세계와 한국을 대적하는 테러집단이다. 김정일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분명히 세계를 겨냥한 테러용 대량살상무기(WMD)이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쟁무기이다.

미국의 보수세력이 33분 걸려서 미국에 도달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크게 분노하지만, 4분이면 서울을 타격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한 정부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을 다루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불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세력이 33분 걸려서 미국에 도달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크게 분노하지만, 4분이면 서울을 타격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한 정부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을 다루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불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에 이명박 정부는 너무 겁약하게 대처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한 직원을 체포해서 조사를 해도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남한국민의 생명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 한국의 얼빠진 정치권도 북한에 볼모로 잡힌 남한인의 생명에 너무 무관심하다. 한국의 통일부를 비롯한 국방외교분야의 공직자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소홀해 보인다. 심지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의 협박공갈에 남한의 좌익세력이 동조하며 외침내응(外侵內應)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애국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정책과 김대중을 비롯한 남한 좌익세력의 친북반역행위 중단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김정일을 민족이라는 낭만적 온정주의에 근거해서 유약하게 다루지 말고, 국제사회의 냉혹한 생존주의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동족에게 핵미사일을 들이대는 민족반역자 김정일은 무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일의 대변인 노릇하는 김대중의 반역적 행각도 조사 및 처벌해야 한다. 김정일의 광란적 깽판에 분노한 애국시민들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요구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공갈협박에 굴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과시하라.

둘째, 남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남북경협을 일체 중단하라.

셋째,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북한에 굴종적인 외교통일통상정책을 폐기하라.

넷째, 이명박 정부는 PSI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테러방지노력에 동참하라.

다섯째,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침략에 대응할 임전태세를 완비하여 대기하라.

여섯째, 정부는 김정일의 대남도발에 동조하는 남한 내 좌익세력을 제압하라.

일곱째, 남한의 PSI 불참을 강요하는 김대중은 안보파괴공작을 중단하라.

여덟째, PSI 불참으로 국제사회에서 남한을 고립시키려는 좌익세력을 수사하라.

아홉째, 정부기관에서 친북좌익적 대북행정을 펼치려는 공직자들을 퇴출시키라

열째, 정부는 PSI에 동참하고, 개성공단 폐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라.

참여단체 : 친북좌익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건국이념보급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구국국민연합, 국가사랑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바른교육어머니회, 북한해방동맹, 올인코리아, 청년우익호국연대, 구국결사대 외(연락: 011-336-3601/이화수)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