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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부터 ‘독립신문’에서는 소외받고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아스팔트 우파’에 대한 기획 기사를 통해 현재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김병상, 소장 임헌영, 이하 민문연) 소송사건’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집중 조명하고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모색해본다. 이들은 ‘아스팔트 우파’의 대표적 인사들로 ‘박정희 바로알리기국민모임’의 김동주 대표,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 활빈단 홍정식 단장,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박사, 김병관 전 서울시 향군회장 등이다. ‘민문연 소송’은 지난 2005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3000여명을 친일인사로 발표한 것에 반발, ‘민문연’을 ‘친북단체’로 규정하고 친일인사 편찬 작업을 ‘이적행위’로 비판하자 ‘민문연’측이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협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불공정한 법 심판의 희생양이 돼버렸다. 이 소송의 결과 1심에서는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 총 2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007년 7월 2심에서는 “‘친북’ ‘이적행위’란 말은 더 이상 처벌 위험성을 담고 있거나 반사회적 성향을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이 정치적 이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업무방해’라는 협의는 인정 돼 재판부는 ‘민문연’에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재판부에 판단에 아직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시위를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방해’를 할 정도로 이들이 과격하거나 건물 난입 등의 행위는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너무 가혹한 판결이었다는 것. 이 시위를 주도하면서 ‘아직도 의문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의 김동주 대표를 ‘독립신문’이 2일 만나봤다. Q.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
“그 이후로 청량리에 있는 ‘민문연’ 친일인사명단에 발표에 대해 항의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2006년 3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창립행사를 했는데 그때도 ‘민문연을 해체해라’는 기자회견 하는 등 이들과의 대립각을 곤두세웠다” Q. 민족문제연구소에게 왜 소송을 당했는지? “민문연 측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하는데 참을 수 없었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친일인사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는 그들의 큰 음모가 숨겨져 있다. 국민의 절대적 존경을 받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친일인사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뽑으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보수시민단체와 인사들이 모여서 ‘민문연’ 항의 집회와 함께 해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대응에 나섰다. 그리하여서 평균 20~30여명의 인사들이 모여서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하고 5회 정도 실행에 옮겼다. 이것을 두고 ‘민문연’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고 기나긴 법정투쟁이 시작됐다” Q.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가?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친일인사 명단발표가 왜 잘못됐는지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항의하고 부당하다고 한 이유는 편협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현대사를 재단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은 반공을 모토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인사 명단에 끼워 넣어 박 대통령을 흠집 내고 폄하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쓰러뜨리겠다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힘들게 싸운 것뿐이다. 이게 잘못된 거라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중범죄이다.” “2심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업무방해 협의로 돈을 배상하라는 것은 억지다. 그때 당시 청량리 경찰서(현재 혜화경찰서)에 정식으로 집회신고를 했고, 합법적인 시위와 집회를 했다. 일부 인사들이 욕설하고 과격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민주노총이나 다른 시위 집회자들도 다 업무 방해가 된다. 매번 집회 때마다 신고를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시위와 집회를 했을 뿐이다.” |
“집회시위와 법정소송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 민문연과의 기나긴 소송 준비로 많은 시간과 건강, 물질 등을 허비했다. 그러다가 2007년 여름에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 진단 결과 ‘급성 말기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평생을 투석해야 살아 갈 수 있는 병으로 40대 초반에는 걸리기 힘든 병이란다.” “오랜 소송과 ‘월간 박정희’ 발간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당시 개인 사업도 하고 있었지만 ‘민문연’과의 소송은 큰 타격이 되었다. 그렇다고 후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도 전부 개인 사비로 충당해야 했고 병으로 인해 일도 할 수 없었으며 피곤할 때 마다 3~4시간은 누워있어야 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 가정은 더욱 피폐해가고 나름대로 하던 옛날 일이 있어 간간히 오더를 받아 했는데, 이 일로 인해 얼굴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거래처도 다 끊어져 버린 상황이다.” Q. 자신에 했던 일에 후회하는 지 않는가. 계속해서 애국운동-보수운동을 할 것인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김, 노 정권 하에서 자행된 정체성 훼손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지 사회도 가정도 국가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운동을 해왔다.” “누군가는 지켜야 하는데, 내가 좀 희생하자는 생각으로 이일을 해왔다. 앞으로도 이 신념은 변함없다.” Q. 정권교체 실감이 나는 가?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스파트 우파’의 애국운동에 대해 정부가 조금은 무관심한 거 같다. 홀대 받고 있다고 느낌이 든다는 분들도 많다. 많은 분들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정작 고생한 사람들은 여전히 음지에서 말없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엉뚱한 분들이 나서서 지난 10년간 다 투쟁한 것처럼 요즘 그러고 있는데, 김, 노 정권 때 좌파와 치열하게 싸운 분들은 정작 말이 없다.” “지난 10년간 정권을 바꾸려고 힘들게 투쟁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원칙 때문이었다. 아스팔트, 들판에서 비바람 맞아 가면서 싸운 노고를 생각한다면, 그분들로 인해 이정권이 탄생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망쳐 놓은 나라를 1,2년 만에 바로잡기는 힘들 것이다. 너무 많이 왜곡돼있고 과거사위원회나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단체를 통한 정체성 허물기 작업, 이념갈등, 사회혼란 이게 너무 심화돼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근본원인부터 바로잡아나가는 작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한꺼번에 바로잡는 건 혁명이 아니고는 힘들다. 제일 중요한건 이 정부가 여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인지하고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 잘못된 제도, 구정권이 심어놓은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Q. 끝으로 ‘아스팔트 우파’가 가야할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정권교체 뒤에 있을 댓가나 바라고 힘든 투쟁을 한 것이 아니다. 그저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선진한국으로 발돋움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아직도 우리는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는 바뀌었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바로 세우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하고 애국세력과 정부, 보수정치세력이 서로 연합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아스팔트 우파’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차근차근 바로잡아 다시 일어서야 한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신혜식 대표에게 감사한다. 민문연과 싸울 때 다른 언론들도 가끔 취재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와의 투쟁에 참여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또 ‘아스팔트 우파’ 운동에 끝까지 신념과 신의를 다해주고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