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5.6℃
  • 구름많음강릉 19.3℃
  • 구름많음서울 19.0℃
  • 구름많음대전 18.9℃
  • 대구 18.7℃
  • 흐림울산 18.4℃
  • 구름조금광주 19.8℃
  • 부산 18.5℃
  • 구름많음고창 20.4℃
  • 구름많음제주 19.8℃
  • 구름많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6.3℃
  • 구름조금금산 17.6℃
  • 구름많음강진군 20.0℃
  • 흐림경주시 19.0℃
  • 구름많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북한 핵을 용인하려는 광란의 노무현정권

북한 핵을 용인하려는 광란의 노무현정권



북한 핵을 용인하려는
광란의 노무현정권





이석복(大佛總 사무총장, 예비역 육군소장)



작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북핵(北核)의 위협과, 북핵을 지지하는  김정일의 하수인들인 좌파들의 준동으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발사 시험에 이어 3개월만인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하므로서 실질적인 핵보유국가가 되었다. 미국, 중국을 위시한 전세계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유엔의 안보리에서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의안1718호를 10월 14일에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북한제재조치에 돌입했다.

북핵으로부터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노무현정권은 유엔의 뜻은 물론 우리국민 대다수의 뜻과 달리 핵폭탄 자금줄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지속하겠다는가 하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건국이후 최초로 자랑스러운 유엔사무총장을 막 배출한 나라로서 유엔결의안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는 모범을 보여줄 대한민국이 아닌가! 한심하다.

노무현정권의 한심한 정도를 논박(論駁)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햇볕정책에 따른 그동안의 8조~1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퍼주기’한 결과가 미사일과 핵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2007년 정부예산에 남북협력기금이란 명목으로 북한에 더 퍼주기 위한 1조2천억원을 배정해놓고 있다. 정신나간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북한은 2006년 12월 18일에 1년3개월만에 열린 북핵관계 6자회담에서 북핵포기는커녕 핵보유국가의 대우를 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도 북한이 핵보유국가가 되기전에 수립한 계획인데 상황이 달라진 지금도 북핵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보완도 없이 노무현정권은 국회에서 18만명의 국군을 감축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달을 하고 있다. 더욱 위험한 짓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후에도 북한 김정일의  “꿈에도 소원”인 ‘한미연합사’해체를 미국에 강요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충성을 다 바쳐야 옳은데, 오히려 김정일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는 듯 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미국의 발목을 잡고있으니 얼마나 한국이 지겨웠길래 더 빨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자고 했겠는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국방개혁법도 철회하고 보완작업에 착수했을 터이며 더구나 한미연합사해체문제는 북핵문제가 해결해결된 뒤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북한이 한국전쟁이후 그토록 공산화통일을 염원하고 재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그렇게 못한 것은 한미연합사의 전쟁억제력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 한미연합사를 북한의 핵위협하에서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정신나간 짓의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김정일에게 바치려는 내응(內應)의 이적(利敵)행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정권의 한심한 어릿광대짓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무현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직후 “대북한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정상적인 대통령다운 대북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더니 20여일간 침묵을 거쳐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로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군형이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친북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노대통령의 한심의 극치는 12월8일 호주를 방문시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 뒤 “설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고 강조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핵폭탄의 위력은 최소 20kt급은 될 것이다. 이 정도의 규모는 2차대전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위력과 같은 것으로서 미국 랜드연구소의 ‘부르스 버넷’박사는 서울 상공에서 투하시 40만명 가량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명 피해도 극심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사방 100km이내의 통신, 전자 장비가 불통되므로서 작전지역이 협소한 우리국토에서는 우리군의 작전기능이 마비되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핵무기 보유국가와 비핵국가간의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핵무기 앞에서 재래식무기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비유적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아직도 재래식무기에서 한국군보다 100:85(국방연구원분석자료)정도로 우세하며, 북한의 생화학무기 5000톤도 대한민국 국민전체를 몇 번이나 살상할 수 있는 규모이다. 만약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존속된다면 노대통령의 말이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한미연합사를 북한의 핵실험이후에도 가급적 빨리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우월적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성립되는가? 답은 노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는 바보이거나, 북한핵을 용인해서 한반도 공산화통일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나치 독일의 선전상 괴벨스가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믿는다고 한말을 이용하는 것일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하나뿐이다. 전국민이 단결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한미연합사해체를 못하도록 전국민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특히 우리 불교인들이 단결하여 오는 대선에 대한민국 수호의 원력이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는 1600여년의 장구한 역사가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면 우리 불교인들이 항상 앞장서 나라를 구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다.  호국불교사상의 존경하는 전국의 불교인들이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앞장서자.







ⓒ 충정사 02, 2266-3760 전재 및 재배포 허용




        




참고자료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