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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반역 역모와 권력형부정부패비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94%의 국민을 깔봤던 노무현, 법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앞당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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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이 2007년 10월2일 북한의 수령독재기관인「평양 만수대 의사당」에 남긴 방명록 
그렇게도 청렴결백한척 비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올곧은 자의 자화상처럼 행세하던 그가 온갖 비리에 연류 돼 압송되기에 이르렀다.

안하무인(眼下無人) 유아독존(唯我獨尊) 독불장군(獨不將軍) 식으로 큰소리 쳐대던 사람, 노, 무, 현, 그가 법원의 구속영장으로 4월30일 압송된다.

인간사 인간관계는 무릇 진득하니 오래오래 두고두고 지켜봐야 한다.

惡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 대통령 노무현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하나같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지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유전무죄요(有錢無罪)요 무전유죄(無錢有罪)란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돌았다.

내일 압송되는 노 전 대통령에게도 여기에 해당하는 유전무죄요(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란 말이 통용될까?
그리고 좌불안석에 조바심을 치며 내일의 결과를 점치고 있을 DJ 또한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들 두 전임 대통령에게 혹 알 수없는 초법적 권한이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지난 北쪽새들의 “광우난동”을 미뤄봐 죽기 전에 꿈틀 용을 쓰듯 기를 쓴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나 무엇인가 알 수없는 힘을 등에 업고 그랬다면 얘기가 다르다.

우리 힘없는 서민들은 본의 아니게 몇백만원 아니 몇십만원을 갚지 못 해도 경찰에 불려가 구속되기 일쑤다.
그러나 노무현은 역모를 했고 폭란을 뒤에서 조종 했으며 부정뇌물까지 받아먹은 정황이 들어나 법의 심판대위에 서계된 전임 대통령이다.

검찰의 수사가 어찌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첫째 : 대한민국의 主敵(주적)인 괴수 김정일을 동지로 삼았던 노무현과 北쪽새 殘黨(잔당)들을 依法(의법)처단하고 한국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명실상부한 자유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둘째 : 국회에서 증언하는 전직 대통령을 향하여 명패를 던졌던 자의 반역적 어투(語套)를 보면 <헌법을 그놈에 법> <보수층을 별놈> <대한민국 建國(건국)을 분열정부 수립> <신성한 국방의무를 인생이 썩는 곳> 이라고 까지 폄훼 저주하였던 노무현을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해야 한다.

셋째 :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94%의 국민을 깔봤던 노무현, 법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앞당깁시다.

넷째 : 이명박 정권은 구국차원에서 從北정권 10년간의 반역 역모와 권력형 부정부패비리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惡(악)의 뿌리 惡의 씨를 말려야 한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