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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성명서]정부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반국가적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한다.

최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현정은 현대회장이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 억류되었던 미국 여기자 2명과 현대아산 직원을 각각 조국의 품에 안기게 하였다. 수고들 하였다. 그러나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절제 있는 애국적 행동에 반하여 현정은 회장은 월권적이고 반국가적인 작태를 보여주어 국민들은 당혹스럽고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 총연합의 견해를 밝혀 정부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한다.

첫째, 현회장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정부를 곤경에 빠트렸다.
현회장이 김정일과 합의한 금강산•개성 관광재개,
백두산관광 추진, 개성공단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등은 정부가 결정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이 북한과 합의하고 발표한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이명박 정부 따돌리기 전략에 말려
조국을 능멸한 것이다.

둘째, 현회장이 합의한 내용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의 피격사살에 대한 진상규명, 사과 및 재발 방지제도의 마련 없이는
관광을 재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개성 공단의 직원 역시 항상 인질로 억류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신변안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확보한 이후 관광 재개 및
공단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 회장의 합의 내용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이번 합의는 대부분 북한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금강산, 개성관광 및 개성공단사업으로 받은 현금으로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09. 6. 12.)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북핵포기와 관계없이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와 동맹국인 미국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한다.

넷째, 북한의 이명박 정부 따돌리기 전략을 봉쇄하여야 한다.
정부가 일개 사기업의 이익추구에 휘말린다면 이미 정부임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임으로
국제적, 국내적으로 권위를 상실하여 국가의 장래가 우려된다.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
하기위하여 정부의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우리 대불총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건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북한의 조문 사절단 파견 역시 “김대중 평화 센터”란 사설단체를 통해 통보된 사실을 주목하면서 정부가 체통을 되찾는지 국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다.



2009년 8월 20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 회장 박 희 도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