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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헛다리 짚는 대북정책.. 전문 인력 확보 시급

김정은 체제 불안 정황 곳곳 포착 짐작도 못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 내부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조선일보는 대북 소식통의 정보를 인용한 6일자 기사에서 "북한 내부에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근 "나의 경호를 보장하는 사업에 첫째가는 주의를 돌리라"며 '1호 행사(김정은 참석 행사)' 비밀 엄수 지시를 내렸을뿐만 아니라, 행사장 주변에는 자동소총과 중화기로 중무장한 호위총국 경호병력이 대거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정은은 자신의 관저와 별장을 비롯한 전용시설 30여곳에 장갑차 100여 대를 배치하고, 자주 이용하는 특별열차 전용역사 주변에 대한 경호 병력도 대폭 증강시켰다.

김정은의 동선에서는 모든 차량과 인원 왕래를 통제하고, 행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나 담배 등의 소지품들도 모두 압수하며, 폭탄 테러 등에 대비해 휴대전화 등의 통신기기도 차단한다. 지난 7월 26일 전승절 59주년 기념 모란봉악단 공연에 김정은이 참석했을 때는 평양시내 모든 휴대전화가 불통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보위군관을 양성하는 보위대학(4년제)에 3~6개월짜리 감시요원 속성 과정을 신설하고, 역시 단기 과정의 여성 보위부원 양성 과정도 개설해 보위부 인력을 급격히 확충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2개월간 보위부를 2차례나 방문하여 "반당ㆍ반혁명 분자를 짓뭉갤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인민보안성 역시 중국 공안으로부터 시위 진압용 방석 헬멧, 방탄조끼, 도로 차단막, 최루탄 등의 장비를 긴급 도입하여 배치하기 시작했고, 각급 분주소장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안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국내 학자 및 언론, 일부 정부 고위 관료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김정은 절대권력 장악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써, 권력 장악에 실패한 김정은이 공안통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군부 동요에 따른 내부 불안과 이에 따른 내부 급변사태 등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본회의 분석과 일치한다.

실제로 대북소식통들과 정보당국은 김정은의 부적절한 인사 전횡과 장성택-최룡해 계열로의 권력 및 이권 집중으로 인해 대부분의 이권과 기득권을 빼앗긴 군부의 충성심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리영호의 숙청에 따라 군부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년여간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대북 전문가'들은 연일 헛다리를 짚었다. 국내 최고의 대북 전문가로 꼽힌다는 A교수는 "김정은의 친정 체제가 강화됐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역시 대북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는 모 연구소의 B연구원 역시 "리영호 숙청과 김격식 재기용은 김정은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고, 군부가 충성경쟁을 벌이기 시작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평양 내부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분석은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보인다. 물론 이들 '전문가'들은 6개월 전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 그들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의 주체가 누구이고, 왜 발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북한 지도부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다.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대학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이론에만 치중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수준과 학위 등급에 따라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전문가 대우를 받고, 정작 북한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이론과 쓸데없는 지식만 가득 차 있더라도 '높은 스펙'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론과 가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엉뚱한 분석과 진단만 내놓고 있으니 이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북정책이 주효할 턱이 없다.

북한 내부의 불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며, 급변사태 발생시 그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크게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를 강타할 것이다. 학위와 대학, 해당 분야와 관계없는 스펙을 떠나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 판단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과 등용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해 보인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