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릴 개성공단 관련 남북 2차회담에서 북한이 무리하게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할 경우 철수 업체가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김학권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8일 "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의류업체 S사가 공단에서 철수한다는 사실을 오늘 오후 늦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S사를 포함해 106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한 2005년 이후 철수 업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창근 기업협회 부회장은 "S사는 2007년 아파트형 공장에 임대로 입주한 소규모 모피 생산 업체"라며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공단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 횟수를 줄인 `12ㆍ1` 조치에 이어 올해 3월 세 차례 통행차단 사태가 벌어지는 등 공단 상황이 악화되자 해당 업체에 대한 주문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S사의 경우 전체 투자금이 1억2000만원에 불과한 데다 이미 아파트형 공장 계약이 만료돼 재갱신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정부는 11일 개성에서 열릴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다루는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영 기자 / 서진우 기자 / 강다영 기자] ========= 美, 대북 금융제재땐 남북교역 중단 정부 "대응 시나리오 검토" 미국이 독자적으로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할 경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 500개 남북 교역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8일 "미국이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할 경우 국내 금융회사를 통한 송금 문제 때문에 남북 일반 교역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대응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개성공단은 진출 기업이 북한 당국에 직접 현금을 건네주기 때문에 금융제재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며 "하지만 남북 일반 교역 기업은 은행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제재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북 일반 교역 기업은 북한산 농수산물을 수입하거나 평양 등에 원자재를 보낸 후 임가공품을 재반입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들은 현재 `국내 은행→중국 등 제3국 은행→북한 기업`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 국내법을 동원해 대북 금융제재에 나설 경우 미국계 은행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은행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기업의 대북 송금길이 막히게 된다. 한편 개성공단 사업에서 전면 철수하는 업체가 처음으로 나왔다. 김학권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8일 밤 매일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의류업체 S사가 공단에서 철수한다는 사실을 오늘 오후 늦게 보고받았다"며 다만 "정확한 기업 명칭은 현재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 北과 거래하는 500개기업 타격 우려 美 대북 금융제재땐 남북교역 중단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로 대북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채찍`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금융 제재는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 사례에서 보듯 북한 집권층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고,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같은 복잡한 국내법상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2006년부터 이란에 적용한 강력한 금융제재를 단행할 경우 북한산 농수산물 수입과 임가공품 재반입을 하는 일반 남북 교역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일반 남북 교역은 개성공단과 달리 금융사를 통한 거래가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 미국 금융제재 가능성 높아 = 현재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1718호 결의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준비 중이다. 새 결의안 초안에는 다양한 금융제재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1718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사치품 등이 자국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ㆍ이전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번 새 결의안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사치품과 관련한 금융 거래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새 결의안 초안 20조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에 `기여할 수 있는(could contribute)` 금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금지되는 금융 지원에는 수출신용장 개설, 수출입 보증, 무역보험 등이 포함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가 있은 후 (이를 근거로)북한의 화폐 위조,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해 추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재무부는 이미 대북 금융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2008년 북한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BDA 북한 자금 동결을 이끌었던 애국법(Patriot Act)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북한을 옭아맬 근거로 미화 100달러짜리 위폐인 `슈퍼노트`와 북한이 관련 있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05년 BDA 사례에서 약한 단계의 금융제재를, 2006년부터는 이란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금융제재 효과를 테스트해 봤다. IEEPA를 근거로 한 대이란 금융제재로 전 세계 80여 개 주요 은행이 이란과 거래를 끊었다. 달러화 거래가 막힌 이란은 큰 고통을 겪었고, 최근 억류했던 미국 여기자를 석방하는 등 미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억류 중인 자국 여기자 석방 문제가 내심 걸린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정치적 이슈와 인도적 이슈는 별개"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 `새우등` 남북 교역기업 = 우리 정부도 미국이 강력한 금융제재를 단행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남북 일반 교역기업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 중이다. 과거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에도 미국은 개성공단을 통한 대북 송금을 중단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은 별개`라고 주장한다. 개성공단 폐쇄 때의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북측 당국에 직접 현금을 전달하기 때문에 금융제재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개성공단 기업보다 5배나 많은 약 500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일반 교역 분야다. 미국의 `북한 달러 옥죄기`가 시작되면 미국계 은행은 대부분 대북 달러화 거래를 중단하고, 미국계 은행과 거래하는 국내 은행도 `이미지 타격`을 염려해 대북 간접 송금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한 대북 소식통은 "일반 교역은 한 해 6억달러 규모에다 임가공 등을 통해 북한에 지급하는 근로자 임금도 개성공단보다 많은 4000만달러나 된다"며 "미국이 강하게 나올 경우 개성 대신 피해를 볼 것 같다"며 염려를 표했다. 한편 미국은 무기나 핵기술 탑재가 의심스러운 북한 화물 수송을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NYT는 미국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해상 수송이나 항공 화물을 가로채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NYT는 중국 등의 항구나 비행장에서 화물 운송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해상에서 이뤄질 경우 충돌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강력한 접근법이라고 해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