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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 명 서] 평화의 환상보다, 실익을 우선하는 평화회담을 하라!

협약은 상호 신뢰와 호혜의 정신에 따르는 바, 신뢰는 입증되어야 한다.
우방과 협조되고 국민들로 부터 지지 받는 협약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핵위협이 제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청와대는 427일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크게 남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북관계 발전의 3개 의제가 논의 될 것이라고 425일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김정은에게 육공군 의장대 사열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D-1일 남북정상 회담을 앞두고 대불총의 뜻을 밝힌다.

 

정상회담은 우선 몇 가지 사항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협약은 상호 신뢰와 호혜의 정신에 따르는 바, 신뢰는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협상에 나온 것은 국제적 압박에 따라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엄연한 사실에 입각하여 대비되어야 한다.

 

둘째, 본 협정은 남,북의 문제 만이 아니라 국제적 관계 속에 진행 됨으로

특히 우방들과 협조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들에 막연한 희망적 사고의 주입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이 투영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촛불 민심만 국민의 뜻이라면 위험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제기 한다.

 

1. ,북의 신뢰를 위해서는 과거 6.25 남침 부터 수많은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회담장의 인테리어가 이를 대신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6.25 전쟁이후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 및 억류된 민간인을 석 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2. 최근 남,북 관계 및 국제적으로 위협의 근본 요인인 북한의 핵 포기가 실현되어야 한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한의 공통된 정의를 설정해야 한다.

북한식 한반도 비핵화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군 철수까지를 포함하며

남한의 비핵화는 남,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의미함으로 비핵화에 대한 통일 된 정의 없는

한반도 비핵화는 혼란을 초래하고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포기 대가를 남한이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 다.

북한의 핵개발이란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북한의 몫이다.

 

3. 평화통일을 위한 전쟁 종식은 쌍방이 침략의 의지를 버려야 한다

북한이 적화통일 정책이 폐지되어야 하며,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4. 한국의 휴전 상황은 UN 과 중.소가 참여한 국제전쟁의 정전으로서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남북한만의 전쟁종식은 효력이 없다.

, 평화를 전제로 한 정상회담을 목적에 두고도  위협을 자행하는 북한 핵을 제거하기  전에

북한과 전쟁 종식을 논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5. ,북의 통일은 민족의 숙원이나, 북한이 주장해온 적화통일이 내재된 연방제를 논의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자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과 체제가 일치된 후에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일차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국가와 국민의 품격을 지키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김정은은 실질적으로 휴전중에 있는 적의 수괴이다.

이 수괴에게 대한민국 군대의 의장대가 사열을 할 수 없다.

엇이건 얻어내야 한다는 사고 보다 는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을 얻는 다는 의연함이 돋보이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7. 국민과 협의 없이 위헌적으로 이루어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협상을 해야한다.

 

8.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생존을 위하여 평화를 가장하여 임하는 현상을 주지하고

70년간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 시겨온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경제체제

리고 그 중심에 되었던 한,미 동맹의 관계를 지켜내고, 국민들로 부터 환영 받는 회담을 기대한다.

 

2018. 4. 26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