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월 27일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크게 남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의 3개 의제가 논의 될 것이라고 4월 25일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김정은에게 육•해•공군 의장대 사열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D-1일 남북정상 회담을 앞두고 대불총의 뜻을 밝힌다.
정상회담은 우선 몇 가지 사항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협약은 상호 신뢰와 호혜의 정신에 따르는 바, 신뢰는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협상에 나온 것은 국제적 압박에 따라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엄연한 사실에 입각하여 대비되어야 한다.
둘째, 본 협정은 남,북의 문제 만이 아니라 국제적 관계 속에 진행 됨으로
특히 우방들과 협조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들에 막연한 희망적 사고의 주입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이 투영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촛불 민심만 국민의 뜻이라면 위험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제기 한다.
1. 남,북의 신뢰를 위해서는 과거 6.25 남침 부터 수많은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회담장의 인테리어가 이를 대신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6.25 전쟁이후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 및 억류된 민간인을 석 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2. 최근 남,북 관계 및 국제적으로 위협의 근본 요인인 북한의 핵 포기가 실현되어야 한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한의 공통된 정의를 설정해야 한다.
북한식 한반도 비핵화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군 철수까지를 포함하며
남한의 비핵화는 남,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의미함으로 비핵화에 대한 통일 된 정의 없는
한반도 비핵화는 혼란을 초래하고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포기 대가를 남한이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 다.
북한의 핵개발이란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북한의 몫이다.
3. 평화통일을 위한 전쟁 종식은 쌍방이 침략의 의지를 버려야 한다
북한이 적화통일 정책이 폐지되어야 하며,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4. 한국의 휴전 상황은 UN 과 중.소가 참여한 국제전쟁의 정전으로서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남•북한만의 전쟁종식은 효력이 없다.
또, 평화를 전제로 한 정상회담을 목적에 두고도 위협을 자행하는 북한 핵을 제거하기 전에
북한과 전쟁 종식을 논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5. 남,북의 통일은 민족의 숙원이나, 북한이 주장해온 적화통일이 내재된 연방제를 논의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자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과 체제가 일치된 후에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일차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국가와 국민의 품격을 지키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김정은은 실질적으로 휴전중에 있는 적의 수괴이다.
이 수괴에게 대한민국 군대의 의장대가 사열을 할 수 없다.
무엇이건 얻어내야 한다는 사고 보다 는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을 얻는 다는 의연함이 돋보이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7. 국민과 협의 없이 위헌적으로 이루어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협상을 해야한다.
8.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생존을 위하여 평화를 가장하여 임하는 현상을 주지하고
70년간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 시겨온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그 중심에 되었던 한,미 동맹의 관계를 지켜내고, 국민들로 부터 환영 받는 회담을 기대한다.
2018. 4. 26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