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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판문점 선언(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

출처 나무 위키

1. 개요[편집]

2. 기자회견 전문[편집]

0분 50초부터 5분 45초까지 문재인 대통령,
5분 50초부터 11분 23초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자회견이다.

2.1. 문재인 대통령[편집]

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들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 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나는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통 큰 합의에 동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10·4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들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방식도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 앞에 서서 공동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2. 김정은 국무위원장[편집]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의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의 비극과 통일의 열망이 응결되어 있는 이곳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첫 회담을 가지었습니다.

나는 먼저 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바치신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며 성대히 맞이하여 주고 한 혈육, 한 형제, 한민족의 따뜻한 정을 다해준 남녘 동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과 남이 오늘 이렇게 다시 두 손을 맞잡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만남을 한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정작 마주 서고 보니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지척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異)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룬 한민족입니다.

하루빨리 한겨레가 마음 놓고 평화롭게 잘 살아갈 길을 열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결심을 안고 나는 오늘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여기에 왔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상봉을 간절히 바라고 열렬히 지지 성원 하여준 북과 남 온 겨레의 성원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북남 인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오늘 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들과 그 구체적 조치들을 반영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북과 남이 전체 인민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한 이 합의가 역대 북남합의서처럼 시작만 된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과 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만대의 끝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친애하는 여러분.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닫혀 있던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북과 남이 이해와 믿음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저절로 창조되고 기록되지 않으며 그 시대의 인간들의 성실한 노력과 뜨거운 숨결의 응결체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가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창조해 놓아야 할 모든 것,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무결하게 해 놓음으로써 자기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의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 승리가 없고 시련이 없이 영광이 없듯이 언젠가는 힘들게 마련되었던 오늘의 이 만남과 그리고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함께 헤쳐나갈 날들을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평화 번영의 새 시대, 새로운 꿈과 희망이 기다리는 미래로 한걸음, 한걸음 보폭을 맞추며 전진해 나아갑시다.

오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지금 우리 회담 결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새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적인 지지와 아낌 없는 격려를 보내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동포들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만남에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해준 기자 여러분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선언 전문[편집]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협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3.1. 요약[편집]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추가 정상회담 개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