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제60회 법의 날인 4월 25일 전일인 24일에 법의 날을 기념하여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사법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변 사법정상화위원회(위원장: 문흥수 변호사)와 법치수호센터(센터장: 구충서 변호사)가 공동 주관한 본 발표회에서 한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인사로 채워진 탓에 사법부에 위기가 왔다”며 ‘사법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법은 우리 사회의 기초이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기본”이라며 “그러나 지난 정부가 진영 논리에 빠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진보적 색채를 띤 인사들로 채우면서 사법부의 위기가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이어 “행정부, 입법부, 언론, 학계 등과 활발한 논의를 거쳐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은 사법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정상화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국민적 신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인사 선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은 최소한 근무평점 상위 10%에 해당하는 법관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보직 기준 입법화 -특정 성향 법관에 의한 독단적 선고를 막기 위한 3인 내지…
한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된 31일에 성명서 발표 <성명서 전문> 문재인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배후와 주범을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의 비겁함을 개탄한다. 1. 보도에 따르면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였고 오늘 정의용 전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2022. 7.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강요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의 국내 일반 형사법 위반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위반죄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전 2019. 11. (사)물망초에서도 위 정의용 등을 같은 혐의사실로 검찰에 형사고발한 바 있었다. 3. 그런데 검찰은 이와 같이 중대한 국제법 위반 인권유린 범죄혐의에 대하여 사건의 배후이자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피고발인 문재인을 소환하기는커녕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굳게 믿는 전국 국민께 드리는 보고서 한국의 적화는 과거 6,25 전쟁 때 미군 54000여명이 죽어가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주고 수호해준 미국의 자유민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한국의 민주적 선거인 총선 대선 때면 북-중-러를 추종하는 좌파 정치인에 몰표의 선거지지의 표를 던져준 한국 일부 국민의 정치의식 결과이다. 한국 정치계를 분석해보면, 좌파 정치인의 매국노 활동만이 아니다. 작금에는 북-중-러의 좌파들은 한국 종교계를 대상으로 집요한 공작을 하여 메국노의 진지를 완전히 구축하였다고 분석한다. 한국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라야 하는 한국 종교계가 주사파(김일성 主思파들)들이 장악한 것은 동맹국 맹주격인 미국정치가 협조해준 결과라고분석할 수 있다. 주장에 대한 근거는 미국 대통령 가터나 레이건이 직접 나서서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핍박하고 한국 주서파의 대부인 김대중 구하기에 총력한 결과이다. 김대중이 한국 검찰과 법원에 의해 감목에 수감되었을 때 특히 미국 대통령 가터나 레이건은 마친듯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주야로 직통전화로 감옥에 있는 김대중 구하기에 총력하였고, 특히 레이건은 김대중을 석방하여 미국에 보내라고 당시 전두환
최근 성공회 신부와 가톨릭 신부의 연이어 “순방중인 윤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염원하는 저주”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성직자가 어떻게 남을 저주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성직자들이 반국가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 베일에 쌓인 이태원 사고는 아직 조사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윤 석열 대통령에게 전가하여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 노무현 재직시 대구 지하철 화재로 197명이 사망하였고 김영삼 재직시 삼풍백화점 502명이 사망하였으나 대통령 탄핵의 소리는 없었다. 야당이 이태원 사고 초기부터 윤석열 탄핵을 선동하는 저의가 의심된다.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것을 언론탄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국민은 이 기회에 언론답지 않은 언론의 징계와 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야당의 행태는 도를 넘어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6개월 동안 현 정부가 제출한 77개의 법안이 단 1개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23년도 예산 심의는 정부의 예산안은 무자비한 칼질을 하고,…
회고컨대, 지난 1월20일 선관위 전 간부와 직원 2,900여명의 상임위원 변칙 연임에 대한 집단저항은 국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단체 회원 일동은 귀 위원회의 정의로운 행동에 정중히 경의를 표합니다. 귀하들의 당시 행동은 헌법상 위임받은 국민주권과 공직선거법의 관리자로서 공복의식, 어느 정파의 이익에 흔들리 않는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핵심가치(‘1.20정신’이라 한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D-27일 시점에서 3.9대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귀 위원회가 종래의 시각을 벗고, ‘1.20정신’를 잣대로 다음과 같은 위법성과 공개거부처분 등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투개표 참관인에게 ‘폭넓은 공정선거 감시활동’을 보장하여 주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제도 개선할 사항> 첫째 선거관리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선거관리관은 공직선거법제157조제2항(당일투표관리관), 동법 제158조제3항(사전투표관리관)]에 의거 투표용지에 자신의 사인을 날인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그간 귀 위원회는 동 규정을 위반하고, 투표구를 명시한 ‘스탬프’를 일괄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우리들 시민 단체는 북한이 지난 1월 7회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 바, 그 저의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특징을 요약하면, 1월5일, 11일 저고도(50~ 60km), 극 초음속 (최대, 음속의 16배), 활공비행 방식(재 상승, 좌우 회전 : Glide )에 의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1월25일 순항 미사일 (사거리 1,800km, 순항시간 2시간 35분 17초), 1.월27일 지대지 미사일 (고도 20Km, 사거리 190 km)을 각각 발사했고, 1월30일 에는 중거리 탄도탄(고도 2,000km, 사거리 400 km : 정상 각도 실거리 최대 5,500km)을 발사했다. 사진 1. 미사일 탄도 지그재그(Zig Zag) 궤적 사진 출처: 한미자유연맹(2.8) <북한의 미사일 도발 평가> 우리 군과 미군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차량 및 철도 이동 발사대 이용, 저고도, 활공 비행 등 기술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금번 미사일 도발 과정에서 포착된 기술 수준과, 잠수함 발사 능력까지 고려하면 사전 발사 징후 포착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포물선 탄도를 가정하고 설치된 사드(THAAD)…
아래 기사는 221. 08.25 뉴데일리 기사(전경웅 기자) 내용이다. 작금 추진되고 있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 발의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반대 서명활동에 즈음하여 참고 자료로 올린다. 글의 마지막에 서명운동 양식을 첨부 하였습니다. 많은동참을 바람니다. 지자체가 마음껏 대북지원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남북관계협력법 개정안과 맞물려 지난 5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이 다시금 주목받는다. 해당 법안에는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내용이 담겼다.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법”이라며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美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 ‘한반도평화법’ 발의 지난 5월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원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앤디 킴, 로 칸나, 그레이스 멩 의원이 ‘한반도평화법’을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셔먼 의원은 “6·25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에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현재 기술적으로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고 이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셔먼 의원
이글은 2008년 2월 18일 대불총 사이트에 게재하였던 원고를 다시게재한다 당시 10만원 지폐에 김구선생 초상화 선택이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이였다 이 내용은 일본 월간지 "세계"에 게재되었던 김일성과의 대담중 김구 선생이야기와 김구선생이 북한 방문후 당시 중국(장개석 본토 장악시) 한국공사(유어만)가 김구를 방문하여 대담한 내용이다.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게재한다. -편집자- 대한민국의 노무현 정부는 임기종료를 2개월 정도 남겨둔 2007년 12월에 신규로 발행하는 10만 원 권의 초상을 김구 선생으로 선정하고, 2009년에 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물론 국민들의 여론조사에는 박정희 前 대통령과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1, 2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달리 왜 김구 선생을 서둘러 선정하였을까? 과연 김구 선생이 적격자인가? 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마리가 있기에 두 가지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일본 월간지 <世界> 8월호<김일성과 대담 내용 중 김구선생 관련 부분> 먼저 1985년 일본 월간지 <世界> 8월호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09월 14일 11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