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로 탄핵각하가 타당] 1. 국회가 언론보도에 근거한 탄핵소추는 위헌 0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헌법위반, 법률위반 8건 등 13개 탄핵사유를 들어 소추를 의결하였으나 법률의견은 대부분 언론보도를 근거로함 헌재는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회자율권을 인정하여 근거부족을 제기하지 아니했다고 함. 0 변호사의견 :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근거주의)준수하지 않았음.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 이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헌법상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논리임. 2. 국회에서 탄핵사유별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 섞어 찌개식 소추 0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13개 탄핵사유별 투표가 아니라 탄핵의 찬반 투표를 한 것과 관련, 헌재는 국회법에 표결방법에 관한 아무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회의 자유’라고 국회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음. 0 변호사 입장: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판결한다면 이는 국회의 규정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보다 상위라는 논리임 3.국회의원 재적2/3로 의결한 탄핵소추장을 헌재가 5건으로 임의 재조정한 것은…
[육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 각계•각층에 대한 구국촉구 성명서 (2017년 2월 4일 대한문앞 탄기국 집회 ) https://www.youtube.com/watch?v=H9c35b4sT7U&sns=em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신고립주의,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팽창주의, 북핵의 사실상 실전배치 등 4각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탄핵정국 하에서 야권은 촛불세력에 편승하여 오로지 조기 대선만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지리멸렬하여 책임 있는 국가 리더쉽이 부재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내우외환의 환경 하에서 서울 광화문 한복판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말경부터 주말마다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준 내전상태에 있다. 특히 촛불시위 핵심세력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희망이며 답이 다, (내란음모로 수감 중인) 이석기를 석방하라”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구호들을 외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장교단은 이와 같이 백척간두에 처한 조국을 방관할 수 없다는 구국의 일념 하에 [육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를 결성하여 조직화하고, 회원의 뜻을 모아 현정국의 각 책임주체에게 다음과 같이 ‘구국의 대열’에 함께 할 것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부터 불어 닥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대통령 탄핵정국은 단순히 ‘대통령의 탄핵문제’에 머물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교조등 시위 핵심주체세력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미래며 희망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는 분명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국가 정체성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행히 금년 1월 7일부터 시작된 주말 태극기 집회규모가 촛불집회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수층 다수시민들은 침묵을 지키기 있는 실정이다. 일상에 묻혀 국가가 위기에 처한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시민들도 있을 것이나, 위기를 인식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있다면 이는 자유대한민국에 죄를 짓는 행위(배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필자는 현재 국가의 위기를 아래와 같이 진단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직 망설이거가 침묵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태극기 물결에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이글을 쓴다. 1. 현시국의 위기 진단 현재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역사관의 위기에있다고 판단된다. 추가하여 탄핵정국과정에서 노출된 위기로서는 언론과 법치주의 위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위기, 대한민국의 존립과 관련된…
용맹스런 애국의병 여러분!이 한목숨 다해 싸우자!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다함께 진군의 북을 울리자! 세월호 천막이 걷히고, 태극기 바람에 광화문 촛불이 꺼질 때까지. 친애하는 태극 시민 여러분!소리높혀 진군의 나팔을 불자! 전교조 선생 손에 끌려나온 학생들 교실로 돌아오고, 민노총 장단에 맞추던 얼치기 정치꾼들 돌아갈 때까지. 지혜로운 자유시민 여러분! 손모아 지혜의 등불을 밝히자! 선동언론 반성하여 정론으로 돌아오고, 정치검찰 참회하여 법치검찰로 설 때 까지. 침묵하는 시민 여러분! 분연히 태극 물결에 참여하자! 촛불에 어쩡대는 판사들 각성하고, 헌재재판관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 올 그날까지. 용맹스런 애국의병 여러분! 뭉치어 이 한목숨 다해 싸우자! 전교조, 민노총 광란의 굿판이 걷히고, 펄럭이는 태극기 아래 애국가가 울려 퍼질 그날까지. 위대한 애국시민 여러분! 위란지국에 지연, 학연떨쳐버리자! 반공으로 무장하여 종북좌파 몰아내고, 사랑하는 후손에게 자유․통일대한 물려줄 그 날까지. 애국 의병의 필승을 기원하며, 2017년 1월 20일 정안 합장
1월 7일 탄기국(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 강남 코엑스 광장에서 주최한 제8차 집회의 태극기 물결이 광화문 촛불을 추월하였다. 주최 측은 102만 명, 경찰은 3만7천명이라고 추계하였고, 이와 별도로 시청 앞 애국집회인원 3천여 명까지 합계하면 경찰추산기준으로도 4만여 명에 이른다. 한편, 당일 광화문 촛불 집회규모는 주최 측은 60만, 경찰추산 2만 4천명이라 하였다. 따라서 촛불시위 규모는 지난해 12월 3일 6차 집회 시에 최고점(경찰추산 32만 명)에 도달했으나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이후 12월 10일부터 그 기세가 점진적으로 잦아들고 있다. 반면, 태극기 물결은 지난해 11월19일 1차 집회이후 시간이 갈수록 증가세에 있으며, 8차 집회에서 확연하게 촛불세력을 압도하였다. 그렇다면 어디에 연유하여 태극물결이 노도처럼 밀려들고 있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선동언론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촉발되었다. 이에 편승한 3야권과 부화뇌동하는 여권의 합작에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되었다. 그간 침묵하던 다수 시민들은 관련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까지
문재인 전 대표 사드(THAAD)배치 차기정부 연기제의는 사실상 거부이며, 주한미군 철수요구와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2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졸속으로 결정했고, 총리의 권한대행체제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다. 한편 “주한 미군은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용산 주둔 미군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 정부의 요청에 따라 ‘평택기지’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기지 이전에 따른 방호체제도 한국정부가 일정부문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고, 이전 일정은 다가옴에 따라 부득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대북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드배치문제는 위와 같은 군사안보사항으로서 부득이 비공개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
금융시장은 기초가 아무리튼튼하더라도'신뢰' 가 무너지면 삽시간에 붕괴된다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11월만 기준 3,720억 달러로서 외환유동성을 충당하는 데 별반 리스크가 없어 보이며, 재정적자는 GDP의 40%수준으로 주요 OECD국가의 평균수준 보다 건전함으로 최근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비교적 견조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금융기관과 유망 기업들은 사실 외국인이 다수 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금융시장은 시장외적인 외부충격에 쉽게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에도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기 어려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그간 경상수지가 흑자기조에서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정국의 도출에 기여한 민주노총의 기세가 높아짐에 따라 조선 산업 등 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렵게 되고,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엄중한 대내․외 경제 환경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종래와 같이 일반시민들이 비이성적으로‘대통령을 당장 퇴진하라고 외치는 거리정치’에 편승할 경우, 정치인은…
“시위군중 속에 고정간첩이 침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시위 주최세력의 최종목표는 반 대한민국-친북정권 수립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의 선동보도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된다” “광장정치의 재연은 제2의 IMF 금융위기를 자초하는 길이다” “선량한 시민은 겉과 속이다른 음험한 무리들에 가까이 가지 않는 이성적 판단만이 답이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새오나니 청강에 좋이 씻은 몸 더럽힐 가 하노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첫 주말인 12월 10일에도 이른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7차 시위(경찰추산 9만 명)가 3야권의 참여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위주최측은 ‘박근혜 정권퇴진’이라는 목적과 거리가 있는 •노동개악 폐지 •재벌 해체 •세월호 진상 규명 •사드배치 철회 •국정교과서 철회•통합진보당 해산 취소 •정치적 양심수(이석기, 한상균) 석방 •개성공단 원상 복구 •박 대통령 구속 •공범 황교안도 퇴진 등을 요구 하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정정상화를 위해서는 헌재도 선별집중심리를 함으로써 1월 말까지는 심판을 내리는 게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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