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부장판사는 1월 30일 허익범 특검이 지난 해 8월 28일 기소한 드루킹(필명 김동원)과 김경수 경남 지사 간에 댓글공모 사건에 대해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김경수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킹크랩시연회에 참여했고, 드루킹 일당과 총8,840만회에 걸쳐 댓글순위를 조작하여 2017년 치러진 대선여론을 문재인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 점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고, 김경수에게 형법 314조 2항에 의거 여론형성을 조작한 죄 2년(컴퓨터에 허위 부정 정보를 입력한 죄), 6월 지방선거지원 대가로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점과 관련 공직선거법제47조의2 위반 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3661.html 이 사건은 선거에 유리한 여론조성이란 목적에 있어 국정원 댓글사건과 유사하므로 댓글조작규모, 주모자에 대한 형량,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비교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댓글 조작규모에 있어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는 8,840만회로 국정원댓글 41만회의 216배에 달하므로 초등학생과 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부장판사는 1월 30일 허익범 특검이 지난 해 8월 28일 기소한 드루킹(김동원씨 필명)과 김경수 경남 지사 간에 댓글 공모사건관련, “김경수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시연회에 참여했고, 그 이후 네이버, 다음, 네이트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1억 건 이상의 댓글순위를 조작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김경수를 드루킹과 공동정범으로 보고 댓글조작 지시 죄로 2년형과 선거법위반 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아울러 구속중인 “드루킹에게도 3년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2391.html 위의 판결에 대해 법률적 시각에서 평가한다면 3가지 분야에서 흠결이 발견된다. 첫째, 댓글공모의 주안점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위반 형량이 댓글공모 형량보다 가볍게 다루진 판결이므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비판받아야 한다. 이부문은 사실 사전에 특검의 수리적 조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둘째, 드루킹은 댓글조작팀 경공모•경인선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 현 시국에서 “불교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20일 국가반란죄로 9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에 대해 각 불교단체의 중단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인권상을 수여하였으며, 이어서 민노총등과 연대하여 이석기 석방에 앞장서고 있다”. 전군 구국동지 불자회는 불교인권위의 이러한 행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국의 차원에서 불교인권위원회 지도부, 조계종단, 정부와 불교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 결단을 촉구한다. 첫째, 불교인권위원회가 이석기에게 인권상을 수여하고 그를 석방시키려는 행위는 국민의 몸에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살인행위와 같다 불교인권위는 이석기에 대한 인권상 수여이유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일체중생 모두가 존귀함을 밝히셨다”고 하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선악과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은 중생이 불성을 지녔으므로 언젠가는 참회하고 선업을 지어 악에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직 일말의 반성을 하는지 점검도 하지 않고 석방 운운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직 먼발치에…
500만 야전군 대표 지만원 박사는 2018년 5월 소책자 [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겔리라 작전이었다]를 펴냈다. 이책자속에 사진 3장을 발췌하여 간단히 5.18이 북한 게릴라와 정치공작조의 합동작전이었음을 소개하고자 한다. ◈ 소책자 41쪽의 아래 사진 1.을 보면, ◾️이 사진은 1980.5.23일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 희생자 시신을 내다놓고 경찰이 하계 정복을 입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 그러나 5.21일 오후 계엄군, 경찰이 광주 시 외곽으로 완전 철수한 이후라서, 경찰이 시민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상황(알리바이)이 성립되지 않는다. ◾ 또한 경찰하계정복은 6.1일부터 입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사진1. ◈ 소책자 56쪽의 사진2와 61쪽의 사진3을 보면, ◾️ 이 두 개의 사진도 5.23일 광주시청 분수대 앞에 관을 내다 놓고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했다는 증거로 믿게하고 시민들에게 분노를 분출시킬 목적의 사진이다. ◾️ 정상적인 시신 관리자라면, 시신을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차적인 의무일 것이다. ◾️ 그러나 사진3.에서 사망자명단을 보이고 있으나, 유가족에게 시신을 확인 할 목적이었다면 유가족이…
문재인은 9월25일 미국외교협회연설에서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간 적대 행위중단을 위한 군사합의는 곧 실질적 종전조치"라고 했다. 이와 같이 ‘9월 평양선언의 부속서로서 「판문점선언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한 김정은과 모의한 술책이다. 동 ‘군사분야합의서’는 1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종전선언을 금년 내에 얻어낼 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되었다. 먼저 주요내용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남북군사합의서 주요내용 ▶ 지상 적대행위 및 훈련 중지지역 설정 ①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되, 금년 이내 시범적으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한 GP 각각 11개소를 철수한다. ②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 ③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고,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 유해 발굴을 한다. ▶ 항공기 정찰활동, 실탄훈련목적 비행금지 지역설정 ① 고정익항공기는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 회전익항공기는 10…
전문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하면 문재인정권 지지율은 9월 첫째 주 49%수준까지 2개월 연속하락하다 21일 현재 61.9%로 급등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기관은 평양선언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종래 현 정권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60대 이상 보수층이 긍정평가로 U턴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민심의 왜곡현상이 극심한바, 우선 문정권이 여하한 이유로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는지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9.24한미정상회담 등을 종합 진단하여 국민각자가 저들의 저의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린다. 첫째, 종전선언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 옵션을 저지하여 비핵화를 지연, 무력화 하려는 술책이다. 먼저 종전선언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73.7월 당시 정전협정 서명 대상국은 유엔사, 중국, 북한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이들 3개 대표가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우리는 유엔군사령부(주한 미군사령관이 대행)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3개 서명파트너가 동의하여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평화체제가 출범할 때까지 문정권의 해명대로 잠정적으로 정전체제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군사…
Fallacies in the Allied Nations’ Historical Perception as Observed by a British Journalist: by Henry Scott Stokes, 2013. [영국 헨리 스톡스 기자가 본 동맹국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인식 오류] {5.18 광주사태 이후 사형언도를 받았던 김대중의 구명운동 에 앞장섰던 당시 뉴욕타임즈 영국특파원 헨리 스톡스가 30여년이 지난 이후, 김대중은 사리사욕에 빠졌고, 카멜레온 같은 변신 정치인, 민주주의를 속인 정치인,광주 5.18봉기의 기획자 이었으며,그의 정권은 북한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기자로서 사실들은 일찍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백하였다}. Chapter 8: Asian Leaders I Have Met (제8장: 내가 만났던 아시아의 지도자들) 1. SELF-INTEREST-DRIVEN KIM DAE-JUNG (사리사욕에 빠진 김대중) A Chameleonic Politician 카멜레온 식 변신 정치인 In 2000, Kim Dae-jung won the Nobel Prize for Peace. T
지난해 10월말부터 시작된 촛불•태극기 집회 1년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회고해보고자 한다. 현시점에서 촛불집회를 평가한다면, 그것은 사전적으로 기획되고, 조직과 자금으로 동원되었으며, 언론매체의 거짓선동에 기초하여 친북좌파정치이념의 표출이었다. 반면, 태극기집회는 애국일념에 찬 각시민의 자발적이고, 무 조직•무 자금으로, 오직 유튜브 개인방송이 전파하는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자유주의•비정치적인 모임이었다. 그러나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 지난 5.9대선에서 촛불세력의 거짓선동에 속아서 불법 탄핵세력에게 어처구니없이 정권을 넘겨주었다. 실존철학자 니체가 말했듯이 “신은 정녕 죽은 것인가” 싶었다. 문 정권은 뻔뻔스럽게도 ‘촛불혁명정권’이라고 온 세계에 퍼트리면서, 국내에서는 지난 7월부터 청와대 주사파 실세 임종석 실장의 지휘아래 17개 정부기관에 ‘개혁과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제일먼저 국정원•보안사•검찰•경찰의 대간첩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위로 보아 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의 지원세력이라는 본색을 여실히 들어 내놓고 있다. 태극기 세력은 촛불세력의 망난이 칼 휘두르는 한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여 메아리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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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4일 14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