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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서울형 혁신학교] 1억5천만원, 어디에 썼나 봤더니...이러고도 [평등] 외칠까?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

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 교육감이 2011년에 도입한 [자율학교]의 한 형태로,
김상곤 교육감 취임 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한 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다.

올해 현재 <서울형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36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10곳 등
총 67개교에 이른다.

문제는 [혁신학교 지정]이 아니라 
혁신학교로 지정된 뒤 주어지는 [운영지원비]가,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특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반기별로 7,000만원, 연간 1억4,000만원 이상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약 2,200여곳.
이들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의 총액은 제한돼 있다.

예를 들면 30학급 규모, 학생 수 900여명의 학교는
연간 3억원 정도의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반면 같은 규모의 혁신학교는
기본운영비 3억원에 특별예산을 더해 4억4,000~4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혁신학교의 [풍요]와 일반학교의 [빈곤]은
무상급식 등 각종 [무상 시리즈]로
기본운영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도드라진다.

엄청난 특혜이자 일종의 귀족학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일부 유명 사립학교보다도 혁신학교의 운영 예산이 많다.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특혜성 예산 지원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은,
[혁신학교]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전교조>와 [깡통진보] 세력의 주장을 무색케 한다.

그 동안 <전교조>와 [깡통진보] 세력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을 [학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이들 학교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비해
특혜 수준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조차 받지 않은 혁신학교의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서울형 혁신학교>의 예산 집행 실태는
<전교조>를 비롯한 혁신학교 지지세력의 [학교 서열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상황이 이런데도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조례>를 통과시킨
민주당 서울시의원들과 [친 전교조] 성향 교육의원들은,
혁신학교에서 벌어지는 방만한 예산 집행 실태에 눈을 감고 있다.

혁신학교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은 여러 면에서 역기능을 낳고 있다.
실제 혁신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일반학교로 진학 한 뒤 체험학습비를 왜 내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 퇴행]은 가장 심각한 역기능이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분명히 떨어진다.

이런 결과는
학력과는 동떨어진, 
체험학습 위주의 인기수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일반적인 평가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지표 중 하나인 <학력향상도>는
해당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학력향상도>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혁신학교의 수업 방식이나 교육활동이
학력향상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이뤄졌음을 뜻한다.

혁신학교의 [학력퇴행]에 대한 <전교조> 및 [친 전교조]세력의 항변은 이렇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의력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일반학교에서는 창의력과 무관한, 강압식-주입식 교육을 한다는 말이 된다.

과연 그럴까?

지난해 <학교 평가 우수학교> 사례는 이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혁신학교처럼 막대한 예산을 쓰지 않고도,
뛰어난 교육활동 성과를 낸 학교들은 많다.

이런 사실은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전교조와 [깡통진보] 진영의 주장이 허구임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혁신학교가 말하는 [창의성]은 어떨까?

혁신학교가 처음 시작된
경기도 <경기교육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창의성]을 묻는 <자기주도학습> 영역에서,
혁신학교 재학생은 평점 3.53점을 받았다.

같은 지표에서 일반학교 재학생들은
혁신학교 학생들보다 0.02점 높은 3.55점을 받았다.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 퇴행]은
<경기교육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 격차는 더욱 컸다.

영어의 경우
일반학교가 50.9인데 반해 혁신학교는 42.2점,
수학은
일반학교가 41.8점, 혁신학교는 33.8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강 의원이 분석한 <서울형 혁신학교> 특별예산(학교운영비) 집행 사례 중 일부다.

- A초등학교,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교내 각종 공사비를 혁신학교 운영지원비로 지급.

- B초등학교,
  수영장까지 다니는 차량 임차에 400여만원 지출.

- C초등학교,
  여교사 휴게실 전기온돌 설치비로 400여만원,
  음악교구 구입에 700여만원, 평상 구입에 540여만원.

- D초등학교,
  학교운영비로 부장워크숍 항공권 구입.

- E초등학교,
  학생 티셔츠 구입에 400여만원,
  아침식사 대용 미숫가루 구입에 250여만원,
  진공청소기 구입에 360여만원, 학교운영비로 집행.

- F초등학교,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에 450여만원 학교운영비로 사용.

- H, I 초등학교,
  학생들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 사용.

- J초등학교,
  신학기 청소용역비로 1,700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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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좌우포용 하는 한, 좌익척결은 없다 대한민국 문민 대통령들처럼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배신을 때리는 자들이 또 존재할까? 민주화를 외쳐오다가 대통령만 되면 첫째, 국민복지 보다는 대북퍼주기 둘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 대졸부(大猝富) 되기, 셋째, 국민혈세로 국내 친북이, 종북이 지원하고, 청와대에서 국정은 대부분 선명한 보수우익 인사보다는 좌파 인사를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치다가 떠나는 것을 무슨 전통처럼 계승해오는 자들이 소위 문민 대통령들인 것이다. 천신만고 속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경제발전의 초석을 굳건히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하던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독재자라고 모욕을 쉬지 않던 자칭 문민 대통령들이라는 YS, DJ, 노무현,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은 어떠한 정치를 했다고 결론이 났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부정한 돈에 깨끗한 정치를 하고 빈부 차이가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청와대를 떠나갔나? 그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은 반공이 아니었다. 자유민주화인지, 조선인민민주화인지 헷갈리는 민주화를 내세우며 좌우포용 정책을 해오고 있다. 근거로 문민정부 효시라는 YS 대통령 시절부터 전국민이 인정하는 국가보안

[성명서]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사드배치를 열열히 환영하고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대량살상무기/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고도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한/미 양국 정부의 결정은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긴박한 북한의 핵/WMD 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우리를 지키기위한 피할 수 없는 자위조치로서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열열히 환영하고 지지한다.일찍이 미국의 저명한' 한스모겐소' 교수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핵을 가진 국가와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바 있다.최근 북한의 핵공격을 가상한 모의 실험에 의하면 120만명의 즉각사망과 후속 후휴증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바도 있다.한마디로 북한의 핵공격은 우리나라에 파멸적 위협이며,최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및 무수단미사일 발사행태(최대고각 발사)로 보아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유효사거리 40km 미만의 패트리어트 유도탄 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판단이다.국민의 상식으로도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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