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

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 교육감이 2011년에 도입한 [자율학교]의 한 형태로,
김상곤 교육감 취임 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한 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다.

올해 현재 <서울형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36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10곳 등
총 67개교에 이른다.

문제는 [혁신학교 지정]이 아니라 
혁신학교로 지정된 뒤 주어지는 [운영지원비]가,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특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반기별로 7,000만원, 연간 1억4,000만원 이상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약 2,200여곳.
이들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의 총액은 제한돼 있다.

예를 들면 30학급 규모, 학생 수 900여명의 학교는
연간 3억원 정도의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반면 같은 규모의 혁신학교는
기본운영비 3억원에 특별예산을 더해 4억4,000~4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혁신학교의 [풍요]와 일반학교의 [빈곤]은
무상급식 등 각종 [무상 시리즈]로
기본운영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도드라진다.

엄청난 특혜이자 일종의 귀족학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일부 유명 사립학교보다도 혁신학교의 운영 예산이 많다.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특혜성 예산 지원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은,
[혁신학교]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전교조>와 [깡통진보] 세력의 주장을 무색케 한다.

그 동안 <전교조>와 [깡통진보] 세력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을 [학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이들 학교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비해
특혜 수준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조차 받지 않은 혁신학교의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서울형 혁신학교>의 예산 집행 실태는
<전교조>를 비롯한 혁신학교 지지세력의 [학교 서열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상황이 이런데도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조례>를 통과시킨
민주당 서울시의원들과 [친 전교조] 성향 교육의원들은,
혁신학교에서 벌어지는 방만한 예산 집행 실태에 눈을 감고 있다.

혁신학교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은 여러 면에서 역기능을 낳고 있다.
실제 혁신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일반학교로 진학 한 뒤 체험학습비를 왜 내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 퇴행]은 가장 심각한 역기능이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분명히 떨어진다.

이런 결과는
학력과는 동떨어진, 
체험학습 위주의 인기수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일반적인 평가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지표 중 하나인 <학력향상도>는
해당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학력향상도>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혁신학교의 수업 방식이나 교육활동이
학력향상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이뤄졌음을 뜻한다.

혁신학교의 [학력퇴행]에 대한 <전교조> 및 [친 전교조]세력의 항변은 이렇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의력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일반학교에서는 창의력과 무관한, 강압식-주입식 교육을 한다는 말이 된다.

과연 그럴까?

지난해 <학교 평가 우수학교> 사례는 이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혁신학교처럼 막대한 예산을 쓰지 않고도,
뛰어난 교육활동 성과를 낸 학교들은 많다.

이런 사실은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전교조와 [깡통진보] 진영의 주장이 허구임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혁신학교가 말하는 [창의성]은 어떨까?

혁신학교가 처음 시작된
경기도 <경기교육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창의성]을 묻는 <자기주도학습> 영역에서,
혁신학교 재학생은 평점 3.53점을 받았다.

같은 지표에서 일반학교 재학생들은
혁신학교 학생들보다 0.02점 높은 3.55점을 받았다.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 퇴행]은
<경기교육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 격차는 더욱 컸다.

영어의 경우
일반학교가 50.9인데 반해 혁신학교는 42.2점,
수학은
일반학교가 41.8점, 혁신학교는 33.8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강 의원이 분석한 <서울형 혁신학교> 특별예산(학교운영비) 집행 사례 중 일부다.

- A초등학교,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교내 각종 공사비를 혁신학교 운영지원비로 지급.

- B초등학교,
  수영장까지 다니는 차량 임차에 400여만원 지출.

- C초등학교,
  여교사 휴게실 전기온돌 설치비로 400여만원,
  음악교구 구입에 700여만원, 평상 구입에 540여만원.

- D초등학교,
  학교운영비로 부장워크숍 항공권 구입.

- E초등학교,
  학생 티셔츠 구입에 400여만원,
  아침식사 대용 미숫가루 구입에 250여만원,
  진공청소기 구입에 360여만원, 학교운영비로 집행.

- F초등학교,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에 450여만원 학교운영비로 사용.

- H, I 초등학교,
  학생들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 사용.

- J초등학교,
  신학기 청소용역비로 1,700만원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