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가 3월 6일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서 발표한 내용은 보통상식인의 수준에서도 "우리나라가 북한에 또 속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될 정도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난 1990년 이래 북한에 속아온 내용을 되풀이 하는 수준의 것 뿐이다. 오로지 다른 것은 문재인을 평양으로 부르지 못하고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 4월말 김정은이가 온다는 것 뿐이다. 김정은 이가 오직 다급했으면 이렇게 허겁지겁 할까? 확실히 유엔 및 미국의 제재조치가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같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북한은 더욱 치밀한 속임수를 쓰는 교활함을 엿불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아주고 싶어하거나 우리 국민과 미국까지 속이려는 김정은 이의 바람잡이와 같아 보인다. 이번 특사단 대표들이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에도 설명하러 간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속으로 북한의 속 뜻을 알아차리고 짐짓 훌륭한 진척이라고 환영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신중하며 절대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사기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바람잡이 역할을 포기하지
이런 저런 모임에서 필자가 장성 출신임을 알고 "성우회가 요사이 없어졌나요?" "성우회가 지금 왜 가만히 있죠?" 등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과 동계 올림픽을 이용한 북한의 위장평화 제스처 그리고 대북 굴욕적 자세를대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메시지와 최근 불거진 한.미 불협화음에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어디 기댈 곳을찾다가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을 국가안보 최고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성우회를 찾는것 같다. 과거 좌익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는 물론이고 설익은 우익 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성우회는 예를 들어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이나 병 복무단축 등과 같은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조언과 충고를 잊지않았으며, 국민계몽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기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보인다. 작년말필자가 성우회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이런 질문들은 전하면서 성우회의 시대적 사명감을 맹촉한바 있고, 개별적으로도 성우회 간부들에게 분발을 촉구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개를 떨구거나 가로젓는 그들의 맥없는 모습을 본다. 필시 그들에게도 사정은 있을 것이다. 예산이 없다는 말에는 모금 운동을 해서라도 역할을 다 하자
북한의 김정은은 1월1일 신년사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에 참여 할 뜻이 있다고 밝히자, 우리 정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하룻만인 1월 2일에 1월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제안하였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정부의 경망스러운 반응에 애처러움을 느끼면서 삼척동자도 그 불순한 저의를 알만한데 왜 무리를 해서 북한의 올림픽 참여에 목을 매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걱정이 된다. 북한이 미국에는 ICBM의 엄포를 놓으면서 적화통일 대상인 한국에는 위장 평화 공세를 하는 저의는 너무도 뻔하지 않는가?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하여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며 미국의 군사옵션을 어렵게 하여, 마음 놓고 북한이미국과 맞장을 뜰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각종제재 때문에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한국을 이용하여 돌파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세째는,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대북 저자세 분위기를 이용하여 한/미동맹의 틈을 벌려 놓을 수 있고, 잘하면 미국을 자극하여 미군철수까지도 내다볼 수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그렇다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평창 올림
2017년 11월 7~8일 양일간 국빈으로 방한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국회연설은 미국국민을 대표하여 한국국민에게 전하는 형식을 빌린 감명깊은 명 연설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급적 자극적이고 거친 언어를 피하고 정제되고 세련된 언어로 표면적으로는 크게 3가지로 ⓵한국의 성취를 찬양하고 미국의 기여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였으며 ⓶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적나라한 실패 사례 제시와 잘못된 핵 및 미사일 위협 추구에 대한 경고 ⓷미국의 대한국 방위의지를 확실히 표명하였다. 한국어로 번역된 연설문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나, 급히 번역한 흔적이 있고 직역으로 점철되어 행간을 읽기가 다소 어려웠다. 그러나 영어원문을 통하여 행간의 함의를 살펴보면 ⓵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으로 이룩한 한국의 성취(코리안 드림)를 강조하면서 북한 1인 독재체제 즉 전체주의 체제의 실패 및 인권침해 사례 거론, 북한의 잘못된 핵 및 미사일 위협 추구노선을 강력히 경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편향 정책으로 코리안 드림의 실종 우려, 대중국 저자세, 북한에 대한 대화구걸, 인도적지원 의향, 한미연합사 조기해체의 무모함 등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고 읽혔으며, ⓶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아직 5개월도 안되었다. 정상적이라면 이 정부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의 집권기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소위 촛불혁명에 따를 정책을 전광석화 같이 내놓고 바로 시행가기 때문에 벌써 그 여파가 들어나고 있어,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 내용면에서 우리의 헌법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은 물론 국가의 존망에 관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서둘러 시정 할 필요성마저 나온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분야이다. 첫째, 가급적 빠른 시간 내(가능하면 임기 내)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여서 아직 표면화 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꼭해내겠다는 것이기에 시기를 노리고 있다. 이는 북한 핵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 없는 우리 실정에서는 절대불가하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되면 한스•모겐소 교수 말처럼 북한에 항복하거나 싸워 죽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핵위협을 대화로 풀겠다는 것이며,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마지못해 사드를 임시배치 하였으나 세계적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였고, 미국의
북한은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금번의 핵실험은 수소폭탄의 실험으로 우리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 ICBM과 핵을 완벽하게 투사 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 안보위협판단은 적의 능력에 기초하여 적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 해서는 적의의도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정책을 세울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것에 대해 북한은 "주제넘은 망동"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헛소리" "미국의 식민지 괴뢰에 불과한 자들" "핵은 조미간의 문제" "정신감정을 받아라" 등으로 심하게 조롱 해 왔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국민들도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력공격은 우리의 허락없이는 할 수 없다"는 개구쟁이 유치원 어린이 처럼 주장하고 있다. 역사는 "평화를 구걸하면 전쟁이 뒤에서 목덜미를 문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피흘릴 것을 두려워하는자는 피흘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자에게 정복될 것이다"라는 세계적 전략가 크라우제 비츠의 경고도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한
동상이몽의 한.미정상회담 6월30일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한.미 두정상은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조하고 양국의 이익이 걸린 예민한 문제는 두루뭉술 비켜가는 듯한 행태를 연출하여 외견상 그런데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치른 것 같이 보인다. 양국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한국 새정부의 대북 친화적 정책,사드 배치지연 현안 및 전시작전권 전환 이슈와 한미 FTA 재협상 문제등으로 염려가 컸으나 그나마 급한 불은 끈 것 같이 보이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다. 먼저, 대북 정책에서 남.북 대화를 선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대화를 시작해 핵 폐기를 추구하겠다는 단계적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미국 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성명서에 명시된 대화의 조건인 “올바른 여건아래(under the right circumstances)란 문구의 해석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갈등 불씨가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항상 속아온 교훈을 잊지 않는 미국과 공감하는 대북 대화가 가능할까? 두 번째, “한.미 연합사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공동성명서 내용이다. 2014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통령 후보 시 정책 공약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취임 일주일 만에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면이 있지만 ,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과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하였기 때문인지 청와대 및 내각 인선과 병행해서 국정을챙기는 것은 탄핵사태로 인한 공백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 각 부처 및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공공분야 및 영향권에 문재인의 스타일을 미리 보여주어 알아서 준비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청와대 비서진 임명의 경우는 전향되지 않은 좌익 운동권 출신이 많이 기용되고 있어 대통령 자신의 좌편향 이념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상당히 미래를 염려하게 하고 있다. 둘째로 이미 최순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를 했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다시 챙겨보라는 지시는 검찰의 독립과 개혁을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행보이어서 성급하며 보복적 행태로 비추어지고 있다. 셋째로, 광주 5.18행사시 "님의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는 지시를 하기 위해 보훈처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07일 1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