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결렬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북제재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만큼 김정은 정권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의 직격탄을 맞은 평양 특권층과 부유층이 몰락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당국의 우선 정책과 지배체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의 해제, 경제발전에 대한 북한 주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책임론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RFA 긴급진단, 대북제재의 현주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대북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두 가지 위기’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노정민 기자입니다. 대북제재로 북한 권력층∙부유층 줄줄이 몰락 - 대북제재로 광물∙수산물∙노동력 등 외화 수입원 원천 봉쇄 - 무역회사 문 닫으면서 권력기관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 평양 내 권력층, 부유층이 가장 큰 타격 “대북제재로 평양 내 권력층과 부유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북제재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중국에 나온 평양 무역일꾼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친 파장을 토로한 말입니다. 2017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 노동력 등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고, 주요 외화 수입원이 원천 봉쇄되면서 핵심 권력층과 부유층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권력기관,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급격한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오늘날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이 평양 무역일꾼을 만난 일본의 ‘아시아프레스’는 “대북제재로 수많은 수출 관련 무역회사가 문을 닫았고, 이 때문에 몰락한 신흥부유층(돈주)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최근(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석탄, 광물 등을 수출하던 무역회사가 무너지면서 평양 내 상인들의 장사마저 어렵게 됐고, 돈의 유통까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제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계층은 크게 두 부류. 첫째로 탄광 지역, 철광산, 수산기지 등에서 광물과 자원을 중국에 수출해 돈벌이를 했던 지역의 주민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유통한 시장 상인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장 수출 산업의 근거지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겁니다. 둘째는 무역회사를 통해 돈을 벌었던 평양 내 고위층과 부유층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대중 수출 규모가 90%가량 줄어든 만큼 이들이 나눠 가졌던 수입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 내부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면, 역시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출 산업의 근거지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탄광 지역, 철광산, 수산기지 등 광물과 자원을 중국에 수출해 돈벌이를 했던 지역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고 살아온 현지 주민과 노동자들, 그리고 이것을 유통한 시장 상인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평양의 고위층, 부유층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봐도 2016년에 비해 중국에 대한 수출의 90%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평양의 고위층과 부유층이 나눠가졌던 원천 수입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만큼 평양 내 권력층의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북한의 대외 무역액 - 석탄 수출 막히면서 평양에 몰락한 석탄기지장 쉽게 볼 수 있어 - 한반도 전문가들 “대북제재 강력했고, 북한 경제 아프게 해” 중국 세관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액은 약 2억 2천만 달러. 2016년의 약 24억 달러와 비교하면 87%나 감소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지난 18일, 2018년 북∙중 무역액이 2017년보다 50% 감소한 것을 비롯해 북한의 대외 무역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무역부문이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직 정보기관 관리이자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2017년 중반부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대북제재가 매우 강화된 이후 북한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사실 2017년 중반까지만 해도 대북제재의 역할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지만,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지난해 5월 이후 중국이 북한산 수입품에 대해 매우 강경한 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틀에서 북한의 수출 규모에 매우 급격한 감소가 있었고, 이것이 북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점을 볼 때 제재가 매우 강력했고, 북한 경제를 아프게 했다는 좋은 증거들입니다. 한 예로 북한 전체 수출액의 50% 가까이 차지했던 석탄 수출은 평양 부유층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평양 주변과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신흥 부유층들이 작은 갱도를 구매해 석탄 기지로 개발했고, 여기서 캐낸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해 많은 돈을 벌었지만, 대북제재로 석탄에 대한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들의 수입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금은 평양에서 빈털터리가 된 부유층 또는 고위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시마루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시마루 지로] 평양에서 중국에 나온 무역업자 말로는 몰락한 석탄 기지장을 거지장, 또는 빚주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역시 부유층, 고위층 중에서 몰락한 사람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이를 수입원으로 했던 권력기관에도 수입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은 평양 부유층의 타격이 크다고 말할 수 있죠.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며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 연구원도 지난 19일, 광범위한 수출∙수입을 원천봉쇄한 대북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줬고, 이를 견디지 못한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석탄, 철광, 수산물 등 주요 수출 품목뿐 아니라 원유와 석유 정제품의 수입까지 차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에게는 매우 뼈아픈 조치였습니다. 당연히 대북제재가 북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북한도 대북제재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고 봅니다.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지배체제에도 강펀치 -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권 통치자금에도 영향 - 39호실 산하 무역회사, 제 기능 못 한지 오래 - 우선 공급 대상인 권력기관 직원에 배급 못 주는 사태도 - 대북제재가 특권층과 권력층에 큰 타격 준 증거 북한 경제에 치명타가 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은 물론 지배체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의 많은 무역회사가 북한 인민군과 노동당, 보안성 등 권력기관 산하에 있고, 이를 통한 수입이 노동당 산하 ‘39호실’이라는 조직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전용되는데, 요즘은 ‘39호실’ 산하 무역회사도 제 기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예 사무실 문을 닫거나 건물을 창고로 임대해줄 뿐 아니라 직원 수도 크게 줄었든 상황이라고 이시마루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치 자금은 여러 경로로 발생하지만, 직속 39호실이라는 통치자금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이 산하에 무역회사도 많습니다. 39호실 산하 무역기관도 수출이 잘 안되면서 사무실 자체를 폐쇄하거나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 북한 권력층에 대한 처우도 덩달아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 교수는 대북제재가 일반 주민이 아닌 특권층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윌리엄 브라운] 요즘 북한에서는 오직 권력기관의 직원만 배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배급의 중단은 일반 주민이 아닌 권력기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며, 배급을 하지 못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이행돼 온 제재 조치가 권력기관 직원의 배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는 자금 부족에 따른 여파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관광특구 공사가 지연되는가 하면 자금난과 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군부대가 속출하고 북한 주민의 신분증 갱신 작업도 1년이 넘어서야 겨우 마무리되는 등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우선 정책과 통치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외화 수입은 감소했는데, 환율 안정은 어떻게? - 외화 수입 급감했는데, 환율과 물가는 계속 안정세 - 북, 환율 안정화 위해 강력한 금융긴축정책 시행하는 듯 - 2009년 화폐개혁 당시 위기 막는 것이 최우선 목표 - 외환보유고 바닥나고, 국내에 돈도 마르고…국가 경제 활력 잃어 - 일반 주민, 시장경제의 자생력으로 대북제재 영향 최소화 이런 가운데 북한 시장의 물가는 꾸준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와 한국 인터넷 대북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 시장에서 쌀은 4천 원 대, 옥수수는 1천800~1천900원 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북한 시장에서 달러당 환율은 8천100원, 중국 위안화당 환율은 1천200원 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식량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 자료-아시아프레스 제공 이미 북한 내부에 확산한 시장 활동의 자생력으로 일반 주민은 대북제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국면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장사 품목이나 방법을 바꾸며 대북제재에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역의 감소로 외화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음에도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당국이 자제적으로 보유한 외화를 소비했거나 국가 재산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브라운 교수는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환율 안정에 애쓰고 있는 북한 당국의 노력에 주목합니다. 무역 감소로 외화 수입이 줄어들어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북한 당국이 원화 발행을 제한함으로써 환율 상승에 따른 주민의 혼란을 막고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달러당 북한 원화의 환율이 5년 동안 8천100원으로 거의 고정돼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외화 수입, 즉 달러의 감소는 달러의 가치를 높여주죠. 반면 원화의 가치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원화의 발행도 제한하면서 환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매우 강력한 금융긴축정책이죠. 만약 달러당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사람들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들이겠죠. 그럼 2009년 화폐개혁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재연되는 겁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게 위기죠. 하지만 외화보유고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외화 수입은 물론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화폐량도 줄어들다 보니 자금의 흐름이 끊기면서 북한의 국가 경제는 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 특권층∙주민 불만도 위기 - 하노이 회담 이후 북 당국 ‘자력갱생’ 강조 부쩍 늘어 - 제재 해제 무산에 무역일꾼∙북한 주민 실망 커 - 실망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 - 경제발전 강조한 김 위원장, 과연 뭐 내놓을 수 있을까?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이 접촉한 평안북도의 한 주민은 “요즘 생활총화 시간에 당국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빈도가 부쩍 잦아졌다”면서 “주민 사이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의 완화를 기대하는 북한 주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2월에 열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기대했던 대북제재 해제를 합의하지 못하면서 무역일꾼과 북한 주민의 실망이 컸고, 이는 김정은 정권에 매우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일반 주민, 평양 시민, 무역일꾼 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이고 경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아 북한 주민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이를 성과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지도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국면 전환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재 때문에 일반 주민뿐 아니라 평양의 부유층, 고위층, 통치 자금을 만드는 기관들의 모든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자면 미국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만큼 기대했지만, 실망도 크다는 거죠. 김정은 정권에게 아무 큰 압박이 될 겁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외교소식통들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결국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대로 경제발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관측합니다.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돼있고, 북한 주민도 핵보다는 경제발전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미완성인 대북제재의 해제와 이에 따른 경제발전은 김정은 정권이 부담을 느끼는 매우 큰 숙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북한 당국이 일 년 전 병진노선의 종결과 함께 경제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난 오늘날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경제 상황을 북한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한 것이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이 더는 자력갱생에 대해 말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속한 경제발전이 없다면 북한 주민은 매우 실망할 겁니다. 따라서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 주민은 매우 실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구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외화 수입원의 원천 봉쇄로 핵심 권력층과 부유층의 수입이 감소하고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지배체제에도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그동안 강조했던 경제발전과 달리 대북제재의 해제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특권층과 주민 사이에서 확산하는 불만과 책임론에서도 김 위원장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 사이에서 위기감을 직면한 김 위원장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출처 자유아시아 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슬라맛 소르"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이 표현이 말레이시아어로 오후 인사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지 표현은 '슬라맛 쁘탕'이고, 문 대통령이 쓴 표현은 인도네시아의 인사말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낮 행사에서 밤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해외 공개 석상에서 한 실수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대신 "곤니치와"라고 한 셈 아닌가. 청와대 비서실이 외교부나 현지 공관과 협조하면서 기자회견문을 점검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외교 결례이자 국가 망신이다. 그러고도 청와대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금주(禁酒)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건배 제의를 한 것도 뒷말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가 순방 대상국인 캄보디아를 소개하는 공식 인터넷 홍보물에 대만 문화시설 사진을 올렸다가 지적을 받고 삭제했다. 지난해에는 외교부가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알리는 소셜미디어에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국명을 잘못 표기하는 일도 있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때는 문 대통령이 엘리베이터를 제때 타지 못해 정상 단체사진 촬영에 참석하지 못했다. 지금 청와대 참모진은 500여 명으로 백악관보다도 100명 이상 많고 비서실 예산은 처음으로 900억원을 넘 겼다. 그런데도 이런 어이없고 초보적인 사고가 잇따른다면 단순히 나사가 풀린 게 아니라 청와대의 실력이 이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오랜 기간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외교관들을 '적폐'로 몰아 내치고 코드 인사들을 꽂아 넣었다. 외교도 전략을 짜고 디테일을 챙기기보다 '쇼'에 치중한다. 최근 불거진 각종 실수들은 그 부작용의 한 부분일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0/2019032004027.html

文, 北비핵화 공상서 깨어나야 ◇돌변한 평화협상 무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거의 1년 동안 지탱되던 북한 비핵화 평화협상의 부드러운 분위기는 급변했다. 현재 양측 모두 조만간 다시 회담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단 한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뜨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이는 지난 1년 간의 데탕트 분위기와 말로만 하는 평화가 허풍이었던 것을 알게 했다. 이제 시간이 지나자 현실에 맞닥뜨려 미북 양측 모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중재자 역할을 다하여 다시 미북 평화협상을 재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문 대통령은 현실이 드러난 이상 향후 그렇게 바라던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미국 한국의 협상담당측이 주장한 것처럼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은 미국이 미리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놓은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로 출발하기 전에 트윗으로 “김정은은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버디’이고 북한은 결정만 잘하면 다른 아시아 신흥개발국가들처럼 부유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믿었을까?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바가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한 후 24시간 만에 자리를 뜨고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바람에 급소를 찔린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과연 북한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알뿐이며 관찰자들은 상상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모종의 경제적 원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일순간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행동으로 판이 깨지고 말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년간의 데탕트 분위기를 회고해보자. 펜스 부통령이 말한 것처럼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위협적인 언사를 한 것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한 것이 맞는 말이다. 당시 북한이 트럼프의 군사적 위협 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이 또한 북한이 평화협상을 하게 된 다른 요인일 수도 있다. ◇현실 외면한 ‘北단계적 비핵화’ 주장 하지만 1년간 지속된 평화협상 무드는 진실된 태도가 결여된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한 순간에 태도를 바꿔 비핵화를 하고 세계무대에 개방된 상태로 나오겠다고 하자, 지난 30년간 계속된 위장전술에 익숙한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이를 의심했다. 과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다시 그러한 평화 분위기로 돌아가느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국제 외교 협상에서 당사자의 진실된 태도와 자세,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지금이라도 진실로 비핵화하고 세계를 상대로 핵 위협을 하지 않고 한국이나 베트남등과 같이 경제개발로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북한은 그럴 의사가 없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하고 경제를 개방하고 세계경제에 동참한다면 누가 좋아하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북한은 하노이에서 주장한 것처럼 자신들의 방식, 즉 단계적으로 비핵화하고 그 단계적 성과로 경제적 원조를 요구하는 자신들만의 방식을 요구했다. 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을 선언하게 만들었다. ◇‘힘의 원리’ 지배하는 국제정치 현실 알아야 사진=연합뉴스한국의 북한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요구하는데 미국은 그것을 들어 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모든 평화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이 갖자는 얘기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게 세계 최빈국인 북한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북한의 요구에 미국은 회담 결렬로 미국 입장을 표시했다. 이것이 현재 상황이다. 여기서 잘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그리 큰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전체적 상황을 당사자들 모두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북한과 친북세력들은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한 생각이다. 국제 외교에서 상상을 동원해서 무언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비현실적이다. 이런 발상은 공산주의 사상과 같이 서로 물질 소유권을 금지하고 서로 공동 생산하고 분배하자는 거의 유치원식의 생각이다. 이것이 이번 현재 상황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 때 서로 말로 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에 대해, 북한과 친북세력들은 인간사회 구조를 확실히 이해한 상태인지, 외교의 요지를 알고 있는 것인지, 과거 인간역사를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상황에서 잘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은 더욱 더 거세어질 것이다. 평화협상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1년 전보다 더욱 황폐한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를 습득하고 알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더 설명이 필요없다. 1년전 평화협상 무드가 시작될 때 대부분 북한관찰자들이 예견하였던 것처럼 실체적 상황습득 없이는 구체적 결과는 없을 수밖에 없다. 출처 더 자유일보 jayooilbo@jayoo.co.kr

“한국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해야 할 것은 중재가 아닌 촉진(facilitating)이다. 성공적인 ‘중매쟁이’가 되려면 이젠 빠져나와야(get out of the way)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사진)은 12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종연구소와 CFR의 ‘서울-워싱턴 포럼’ 참석차 방한한 그는 우리말로 ‘중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이 메신저가 될 순 있겠지만 중재자가 되려고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원인에 대해 “북한도 오판했고, 미국도 오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내 정치 문제로 자신들과의 거래에 매우 절박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만나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절박하지 않았다. 미공개 핵시설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니 더욱 놀랐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역시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확연한 입장 차를 확인했지만 두 정상이 그걸 채울 수 있다고 기대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도 미국도 오판했지만 하노이 회담의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나는 회담에 앞선 한국 정부의 (상황) 평가가 정확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과로 대북 제재 면제(exemption)를 예상했지만 사실상 제재 해제(removal)를 원했던 북한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한때 성사될 것으로 거론됐던 종전선언도 남북미 간 입장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좌절됐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美 “남북관계 별개로 진전 불가” 다시 못박아“남포항이 北 제재회피 허브”… 수중 송유관으로 석유 밀거래 ‘일괄 타결’을 앞세운 미국의 대북 기조가 바뀐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지금 미국의 비핵화 입장은 진화(evolution)를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 합리적 성향의 대화파 인사로 분류되는 스나이더 연구원은 “톱다운은 비록 실패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는 실무협상을 조속히 열어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도 길게 보면 양측의 관계가 성숙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에겐 독립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세운 위대한 선조가 있고,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건국 2세대와 3세대가 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고…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달라졌다. 지난해 3·1절 기념식사(위)와 올해(아래)를 비교하면 확연하다. 대통령 연설문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인식과 정책을 드러내는 공식문서다. 작년의 대통령은 근대화, 산업화에 앞장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이룩한 보수우파를 ‘건국 2세대’로 평가했다. 이번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니, 빨갱이를 빨갱이라 비판한 보수우파는 친일파로 몰릴 판이다. 연설기획비서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면 차라리 다행이겠다. 빨갱이라는 자극적 단어를 대통령 연설문에 다섯 번이나 써야 했는지 청와대 안에서 반대가 없었을 리 없다. 이를 관철시킨 것은 문 대통령이었다는 보도다. 북핵을 완성한 김정은의 변화를 남북관계 진전으로 믿고 한반도 운명 주도에 나설 만큼 자신감이 생겨서라면, 100년 전과 다름없는 우물 안 개구리다. 대선 직전에 낸 책에서 밝힌 대로 “친일파가 독재와 관치경제, 정경유착으로 이어졌으니 친일 청산이 이뤄져야 사회정의가 바로 선다”고 여전히 믿는 것 같다. 반대할 자유가 없는 김씨 왕조의 북한과는 평화 공존을 강조하면서 색깔론을 제기하는 정치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니 민주주의라고도, 민족주의라고도 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인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좌우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라는 연설문을 보면 민족화합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손보거나 친일잔재청산 특별조치라도 내릴 태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연 심포지엄에선 “많은 식민지 약소민족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공산주의를 통해 새로운 민족독립의 방안을 모색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일제가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독립운동가들 모두 ‘아카(アカ)’로 낙인찍었다는 건 지나친 일반화인 셈이다. ‘빨갱이의 탄생’을 쓴 김득중은 빨갱이를 죽어 마땅한 비(非)국민으로 모는 것은 1948년 여순사건 때 양민 학살에서 생겨났다고 했다. 빨갱이 소리 듣기 싫다고 친일 잔재 청산 운운하지 말고 반공(反共) 잔재 청산을 외치는 게 솔직하다는 얘기다. 이 책의 서평으로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2009년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해방과 더불어 남한 내부에선 친일파를 포함한 반공 우파세력과 좌파세력 간에 새 정부 수립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전개됐다”며 “이승만 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좌파세력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는 것은 좌파에 대한 반공 우파의 승리, 북에 대한 남의 분명한 정통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된다며 반대를 시사했다. 그렇다면 이승만 정부가 진짜 빨갱이들에게 무너지고, 우리가 김정은 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살고 있어야 옳단 말인가. 나는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정해 내분을 일으킬 것까진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럼에도 건국절에 반대하는 세력의 진짜 이유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그런 이념을 갖고 있으면서 지난해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청와대발(發) 개헌안을 마련했고, 지금 대통령 곁에서 국정기획을 하고 있다는 것도 섬뜩하다. 표현의 자유까지 갈 것도 없다.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를 수 없는 나라는 북한과 다름없는 전체주의 국가다. 좌빨도 아니고, 주사파도 아니고, 빨갱이라는 자유당 때 단어가 다시 들리는 데는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 언론에서 북한 대변인이라고 할 만큼 친북적인 언행과 정책을 보이니 시대착오 같은 빨갱이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통합을 말해도 믿기 힘들 판에 대통령은 갈등 조장 언어를 발설했다. 2020년 총선을 내전(內戰)처럼 치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스럽다. ‘민주당 50년 집권론’이 핵을 쥔 35세의 김정은과 더불어 자유 없는 평화로 가겠다는 것인지 눈을 부릅뜰 일이다.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심명필 前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이게 정상적인 국가 정책인가. 멀쩡한 보(洑)를 돈 들여 해체하자는 게 말이 되나. 보수 정권의 시설물이라 보기 싫다는 거지, 정치적 논리로 '적폐'라는 것이지."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보 3개(세종·공주·죽산보)가 우선 해체 대상이 됐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이는 심명필(69)씨였을 것이다. 그는 4대강 사업의 시작과 끝, 3년 9개월간 현장을 총지휘했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다. 심명필 전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문제 될지 모른다는 기분은 있었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보의 이런 운명은 예정돼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러 차례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약했다. "작년 말 민관 합동으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보의 철거 결론을 냈다니, 이렇게 즉흥적으로 국가 기반 시설을 없애자는 건 정말 황당하다. 나중에 용수(用水) 부족 문제가 생기면 허물었던 보를 다시 만들자고 할 건가.탈원전도 그랬지 않나. 과학적 지식 없이 밀어붙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900억원 들여 보를 해체하면 강물 흐름이 좋아져 홍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인데. "왜 보를 만들고 수문을 달았는지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미 바닥을 준설해 강물이 흘러가는 공간이 커졌다. 일정 크기 이하 구조물은 강물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설치된 보의 수문을 열기만 하면 흐름을 가로막지 않는다. 대학생에게 설명을 해줘도 다 이해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보 해체를 '자연성(自然性)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는데? "보가 설치되고 시간이 흘러 환경 생태가 어느 정도 안착됐다. 오히려 부수면 더 큰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갈수기에는 유량이 충분하지 않아 강 바닥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수질도 나빠질 것이다. 이들은 '자연성 회복'을 내세우는데, 과거에 우리 강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잊고 있다.4대강 사업 동안 강 바닥과 둔치에 쌓여 있던 쓰레기와 폐기물을 15t 트럭 19만대분이나 치웠다." ―보 설치 이후로 '녹조 라테'라는 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사람들은 '강이 다 썩었구나'로 인식하고 있는데. "여름철 일부 수계(水系)에서 녹조가 많이 생긴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4대강의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진 것이 녹조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계량화하기 어렵다. 보를 3개 설치한 남한강에는 녹조 발생이 없다.보를 설치하지 않은 북한강에는 녹조가 생겼다. 보 설치로 유량이 많아져 수질이 좋아진 데도 있었고 예상보다 수질이 악화된 데도 있었다. 지류·지천에서 유입된 오·폐수들로 녹조가 생길 수도 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 설치의 목적은 용수와 수위 상승에 있었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몇 개 보를 상시 개방했는데도 용수 부족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보의 무용론이 나올 만하지 않은가? "언젠가 올지 모를 홍수나 가뭄 재해를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 올해같이 가뭄 시기에는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지역 가뭄에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른다. 도수로(導水路)를 만들어 공주보에서는 예당저수지로, 백제보에서는 보령댐으로 물을 보내주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안 됐으면 그동안 몇 차례 가뭄 상황에서 강 본류 곳곳에 바닥이 드러났을 것이다." ―보 해체 결정은 그런 용수보다는 수질 개선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 같다. "녹조가 발생한 물은 어차피 못 쓴다는 쪽인데, 하지만 물 자체가 없는 것보다 백번 낫다. 오염원을 차단하고 정수 처리하면 용수에 문제가 없다. 정서로 접근하기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 1150여 명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다 따져본 것이다." ―보 해체 결정을 내린 환경부 조사평가위원들도 전문가 아닐까? "다들 NGO 스타일의 전문가인데, 자연에는 손도 대면 안 된다는 쪽이다. 이런 식이면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조선시대식으로 계속 살아야 한다." ―일부 보에서는 바닥 보호공의 유실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됐는데? "낙동강 하류에 있는 함안보와 창녕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보 아래는 유속이 빨라져 그렇다. 이 분야는 내 전공이다. 당초 국가 기준 하천설계 시방서보다 더 강화된 공사를 했지만 그것도 부족했던 모양이다. 그때만 해도 강 본류에 대형 보를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뒤 보강 공사를 했고 지금 토목기술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물이 새 무너질지 모른다는 식의 보도도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과장 보도인지를 다 안다."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나? "정권 교체기였지만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했을 때 나는 굉장히 놀랐다. 그 정부의 국책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수 있나, 나는 죽어라고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다." ―MB는 이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 아닌가? "권력 누수도 생겼지만, 감사원 내부에서 차기 정권에 줄 대기를 했던 것 같다. 권력 교체가 이렇구나 실감했다."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이 적발됐지 않나? "건설사 관행이 어떠했는지 모르나 이 점은 분명 잘못됐다. 하지만 4대강사업본부에서 개인 비리 혐의로 적발된 임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 역시 감사를 받았지만 나올 게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사를 받았는데? "공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화재 피해와 관련된 감사였다. 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을 이어받아 지류·지천 사업을 해주길 원했다.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가 그렇게 벌어져 있었는지 몰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4대강'이라는 용어도 못 썼다고 한다." 공주보 철거에 반대하는 인근 지역 농민들. /신현종 기자 ―현 정부 들어와 네 번째 감사를 받았고,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이 별로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4대강 사업 지역과 사업을 안 한 지역을 몇 년간 비교했다. 비가 적게 내려 두 곳 모두 홍수 피해가 없었으니 '4대강 사업의 편익은 0'이라고 했다. 다만 앞으로 큰 홍수가 나면 이 편익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치수 사업과 편익,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한 뒤로 매년 여름 태풍과 집중 호우 때마다 제방 붕괴나 범람으로 인한 재난 뉴스는 거의 없어졌지 않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된 쪽으로 나왔는데. "개선된 곳이 44%, 그대로인 곳은 42%, 나빠진 곳은 18%였다. 그런데 일곱 달이 지나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는 '수질이 악화됐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조사 지점이나 수질 분석 지표를 편향되게 정했기 때문이다." ―인하대 공대 교수였는데,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해서 맡게 됐나? "하천 분야가 내 전공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2년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입은 뒤 몇십조원 예산이 드는 수해 방지 대책을 세우는 작업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권까지 세 번이나 그렇게 했다. 홍수 피해가 날 때마다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대책을 안 세우고 뭐 했느냐'고 떠들지만, 여름이 지나가면 다 잊힌다. 나로서는 참 황당하고 실망감이 컸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자고 나섰을 때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찬반 논란이 많던 사업이었는데, 나중에 문제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없었나? "솔직히 그런 기분이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런 대공사를 4년 만에 한다는 것, 짧은 공사 기간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나? "말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으니 이런 사업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4대강 사업을 동시에 하기보다 어느 강 하나를 먼저 했으면 다른 지역에서 해달라고 매달렸을 텐데. "왜 한꺼번에 다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강에만 하면 다른 쪽에서는 '지역 차별'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경제 위기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해야 했다.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했는데 한 외국 전문가가 '하천 공사를 미적미적하면 홍수를 맞아 피해를 보는데 짧은 기간에 이런 대형 하천 공사를 하는 것은 인상적'이라고 했다. 외국에서는 4대강 같은 종합 하천 개발에 관심이 높았다." 2011년 11월 태국 짜오프라야강에서 대형 물난리가 났다. 방한한 탁신 전 총리가 4대강을 둘러봤다. 그 뒤 여동생인 잉락 총리가 4대강 사업 설명을 듣기 위해 그를 초청했다고 한다. "이듬해 봄 잉락 총리가 남한강 이포보를 직접 방문했다. 우리는 6조원 규모의 태국 하천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한국 NGO가 태국에 가서 동남아 NGO 단체들과 연대해 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이 때문에 계약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20여 차례 공청회를 열면서 사업 시행이 지체됐다. 그러던 중 쿠데타로 군부가 들어서자 태국 하천 사업도 백지화됐다." 그는 모로코·페루·파라과이·우간다 등에도 '4대강 사업' 노하우를 수출하러 갔다. 이 나라들은 4대강 같은 종합 하천 개발 모델을 원했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면서 이런 비즈니스 출장도 중단됐다. 바깥에서 아무리 평판이 좋아도 쓸데없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허물기 시작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3/2019030301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