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가에서 나는 오직 ”자유대한수호’와 서민경제발전과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기도하며, 글을 써온다. ” 한반도는 솔직히 역사상 단 한번도 자주독립을 해보지 못한 한(恨) 많은 땅이다. 남쪽에서는 일본군이, 북쪽에서는 중국군이 크게는 4년마다, 작게는 2년마다 야밤에 침략해온 것이 931회이다., 나는 언제인가, 한반도에 영웅이 태어나 자주독립국가를 건국하고 운영하는 호시절(好時節)이 도래하기를 기도한다. 한반도 자주독립국의 소망을 이루려면, 먼저 한반도인들이 구심점(求心點)을 만들어 뭉쳐야 한다. 일본의 천황같은 구심점 말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피를 토하듯 국민에 외치는 구호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은 한국인의 영원한 교훈이어야 할 것이다. 작금의 한국정치는 민주를 외친지 70년이 흘러도 여전히 영호남의 지역싸움으로 선거를 한다. 중국은 한반도에 1천년의 역사를 두고 상전국 노릇을 하면서 재물과 처녀들을 조공받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누렸다. 중국군은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일본군에 패하여 한반도에 축출되었다. 승자인 일제는 조선을 통치하는 통감부, 또다른 이름으로 ‘조선총독부“ 를 두고 총독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군은 대동아공영(大東亞共榮)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확전(擴戰)을 하더니 급기야 미국령 진주만까지 확전을 하는 실수를 해버렸다. 당시 전쟁을 추구하는 일본군은 조선의 청년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징집했고, 조선의 처녀는 종군위안부로 강제연행하여 이용했다. 또다른 조선의 성인남자는 전쟁하는 일본군을 지원하는 노무자 등으로 이용하고 버렸다. 점령군으로 온 미군은 남한 땅에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해주었다. 미국정부를 의미하는 워싱턴은 남한 땅에 일제처럼 총독부를 세워 통치를 하지 않고, 한-미 동맹국으로 격상 대우해주었다. 한국인 끼리 민주선거의 형식으로 대통령을 선택하는 자치정부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점령군인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뜻은 무엇인가? 언제인가, 주한 미군은 대중국전(對中國戰)을 하기 위해 불침항모(不沈航母)같은 한국 땅에 전진기지(前進基地)를 확보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언제인가? 미국이 대중국전을 벌이는 때가 도래하면, 피바다를 이루는 불행이 닥친다. 국군들은 우선적으로 미군의 전략대로 중국의 관문을 지키는 북의 인민군과 서로 총질을 하는 운명에 놓인다. 남북의 군대는 미-중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죽을 수 밖에 없다. 지혜있는 남북의 한반도인들은 미-중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부지런히 각자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박헌영 등 사회주의자들은 한반도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북으로 달려가 김일성을 유혹하고, 중-러를 유혹하여 6,25 남침전쟁을 일으켰다. 결과는 300만여 명이 비명횡사를 당하고 북-중-러는 기습 남침전쟁에 실패했다. 그 후 김씨 왕조는 중-러의 지원아래 북핵을 준비하여 완성했다. 북은 북핵을 완성한 후 “원폭으로 한-미-일에 기습폭격하겠다” 연일 공갈협박을 하고, 노골적으로 사거리 측정의 미사일을 발사하기를 즐겼다. 원폭으로 공갈협박하는 나라가 지구촌에 북외에 또 있는가? 북은 돌연 북핵으로 한-미-일에 공갈협박을 상습하더니, “비핵화를 하겠다” 주장하며 우선 한-미에 무상의 경제지원을 바라는 것이다. “원폭으로 죽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는 것이다. 비핵화를 운위하면서 북의 김정은은 러시아에 달려가 푸틴에 보고를 하고 훈령을 받는다. 또 중공의 시진핑에 보고를 하고 훈령을 받는다. 나는 북의 비핵화는 중-러-북이 짜고 벌이는 “국제사기쇼”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기쇼에 당하는 바보가 절대 아니라고 믿는다. 한국 불행의 시작은 대북퍼주기를 하고 한국에 사회주의 좌파를 용인하고 지원하는 문민 대통령 시대라고 나는 분석한다. 특히 文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큰 우환이다. 한국의 불행은 文대통령이 국내 경제건설과 서민경제와 서민복지가 태부족이면서 안보의식이 없이 대통령 임기 5년을 김씨왕조의 수령 김정은의 뒤를 닦아주듯 처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文대통령은 6,25 전쟁에서 3백만여 명이 억울하게 비명횡사하고, 아직도 죽은 국군과 미군과 죽은 유엔군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 데, 판문점에서 야밤에 월경하여 김정은을 만나 대화한 후 “평화!”를 외치며 대한민국에 이적행위(利敵行爲)를 해오고 있다. 文대통령은 언제던 북핵을 앞세우고 재침(再侵)할 수 있는 인민군의 탱크 등의 통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한국 안보의 장치를 마구 폭파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이다. 지금 국군과 국민들은 불안초조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 文대통령 개인이 김정은과 코드가 맞는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를 개무시”하는 것이 옳은가? 한-미 동맹의 워싱턴은 분노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항설이다. 文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있으나 마나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도 워싱턴은 속수무책이고, 정부와 여당은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야당은 국회나 당사에서 논평만 할 뿐, 나라와 국민을 위해 거리투쟁을 하지 않는다. 거리의 투쟁인 촛불집회로 정권을 잡은 정부여당을 보면서, 야당은 가투(街鬪)를 벌이지 않고 논평만 일삼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응 수호하는 보수정당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극기를 든 애국당 외에는 없는 것같다. 차제에 미국 정치의 본산인 워싱턴은 각성해야 한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는 미국이 주장하는 반공속에 자유민주를 위해 함께 싸웠다. 그러나 문민 대통령 시대거 오면서 대부분 대통령들은 첫째, 국민혈세로 북핵을 준비하는 북에 대북퍼주기를 하고, 둘째, 국민혈세로 국내 좌파 지원하기, 셋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이 국민혈세의 대도(大盜)가 되고, 모두 대졸부(大猝富)되어 대통령직에서 떠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작금의 文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 2명응 감옥에 가두고, 같은 좌파 대통령들은 적폐청산에서 제외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다. 개가 웃을 괴상한 적폐청산이 아닌가? 文대통령의 정치에 대하여 일부 국민은 희망을 잃은지 오래이다, 과연 文대통령은 과거 문민 전직 대통령처럼 대북퍽주기를 하고, 임기말에 대도의 대졸부되는 정치를 답습하지 않는 깨끗한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을까? 文대통령의 정치는 대한민국 건국 후 “최대의 대북 퍼주기로 국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항설이다. 그는 정체를 드러냈다. 북을 위해서 유렵정상과 교황을 이용하려고 애쓰고, 또다시 시진핑과 푸틴을 만나 한국정치에 개입을 요구하는 것같은 처신을 해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국제사기쇼의 비핵화에 대해 시간낭비를 하지 말고, 하루속히 한-미 동맹의 진정한 복원에 앞장서주기 바란다. 워싱턴은 자유민주가 아닌 사회주의로 경도되는 한국의 위기극복에 먼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국의 사회주의자들과 동패인 중-러-북의 사회주의자들과 음모하여 주한미군이 축출되는 강력한 반격을 받을 수 있다”는 충천하는 항설이다. 끝으로, 나는 오직 “자유대한수호”와 서민경제발전과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기도하며, 글을 써온다. 나는 한반도의 931회의 외침의 수난사를 기억하고 슬퍼한다. 文대통령은 북에 도로와 철도를 국민혈세로 퍼주고, 심지어 러시아까지 철도를 놓고, 러시아산 가스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하려한다. 그가 한국 대통령 맞은가? 그가 장차 무슨 이적행위를 보여줄 지 두렵다. 인천의 모인(某人)은 한국이 만든 철로에 한국 주둔군으로 러시아군이 기차를 타고 몰려오는 환상을 말하고 있었다. 한국은 대통령만 되면, 국민혈세를 제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한국인들은 북에 공짜로 바치고 북핵에 죽으려고 피땀흘려 경제를 발전시켰는가? 결론적으로 “서민경제가 좋아지고, 서민복지가 향상되고, 자유대한을 수호하는 서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깅력히 文대통령과 여당에 저항해야 할 것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10월 1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선거기관협회(A-WEB)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9월 27일 중앙선관거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임기를 두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퇴하면서 이른바 ‘A-WEB 사태’가 부각됐다. ‘A-WEB 사태’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국내 전자투표기 제조업체인 ‘미루시스템즈’를 밀어주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이른다. 김대년 전 사무총장은 사퇴 성명서에서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A-WEB은 설립 취지와 달리 수차례의 권고에도 특정업체의 선거장비 수출에 치우친 독선적 운영을 계속해 왔다”며 “급기야 외교분쟁으로 인한 위신 추락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 왔으며 그 논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주장했다. A-WEB은 어떤 조직인가 A-WEB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 민간 기구다. 사업예산 전액을 선관위가 지원하며, 선관위 위원장이 A-WEB 해외 협력사업 전반을 주관한다. 선관위가 A-WEB을 관리·감독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A-WEB은 출범 이후 후발민주국가에 한국의 선거관리기술을 전파하고, 전자투표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A-WEB은 2015년부터 DR콩고(콩고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의 전자개투개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중앙선관위는 한국선거제도의 해외전파라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A-WEB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79억 정도의 예산이 책됐다. A-WEB의 2017년 세부 세업 추진내용을 보면 엘살바도르 개표시스템선진화 지원, DR콩고 선거관리시스템 고도화, 피지 투개표시스템선진화 지원, 우즈베크스탄 통합선거인명부 구축, 에콰도르 선거 ICT(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2018년에는 파퓨아뉴기니, 사모아, 기니, 피지, 엘살바도르 등의 나라에 투개표시스템을 지원을 비롯한 선거관리선진화사업을 펼쳤다. 미루시스템즈 전자투개표기를 둘러싼 ‘선거부정’ 논란 A-WEB의 선거시스템 지원 사업을 받은 나라는 대부분 미루시스템즈의 전자선거장비를 도입했다. 미루시스템즈는 2015년 키르기즈 공화국, 2016년 에콰도르, 2017년 엘살바도르 등의 나라와 선거관련 장비 수주 계약을 맺었다.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일부 나라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지난 5월 미루시스템즈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라크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로 집계한 결과와 수작업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가 투표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일자 이라크 정부는 전자개표 결과를 취소하고,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를 실시했으며, 이라크 의회는 향후 선거에서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다. 오는 12월에 있을 대선에서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기를 도입하기로 한 DR콩고는 상황이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A-WEB은 2017년 DR콩고의 투개표선진화 사업 일환으로 DR콩고 선관위 유권자명부 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A-WEB김용희 사무총장은 미루시스템즈를 DR콩고 선관위에 소개했다. 선관위는 이후 미루시스템즈가 DR콩고선거관리위원회와 총1500억원 상당의 터치스크린투표기(TVS) 10만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전자투개표기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 DR콩고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전자투표시스템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제기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018년 9월 10일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콩고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되고, 투명하고, 사용하기 편한 종이 투표를 위해 전자투표기 사용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7년 11월 말 DR콩고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에 대외비 전문(電文)을 보내 “터치스크린투표기(TVS)는 열악한 IT 및 전기 도로 시설 인프라, 전자투개표제도 불비, 높은 문맹률, 불안정한 정세 등 DR콩고 환경에 부적합한 장비”라며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UN은 선거연기 빌미 제공 또는 거대한 부정부패 프로젝트로 인식하여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 거주 콩고인의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와 면담하는 중앙선관위 김대년(오른쪽)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선관위가 제기한 A-WEB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A-WEB의 알선으로 DR콩고에 수출한 국산 전자투개표기를 둘러싸고 외교잡음까지 발생하자 선관위는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A-WEB의 ODA사업에 대한 대규모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선관위는 A-WEB ODA사업 감사결과 ▲유권자 단말기 입찰 불공정, ▲피지 선거ITC(정보통신) 선진화사업 입찰 불공정 ▲사전 입찰정보 제공으로 공정한 입찰 방해, ▲DR콩고(콩고민주공화국)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관련 미루시스템즈 터치스크린투표기(TVS) 영업활동 지원, ▲유권자등록 단말기 운영 기술연수를 이용한 미루시스템즈 영업활동 지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선관위가 A-WEB이 ODA사업 등을 펼치면서 미루시스템즈가 개발한 전자투표기를 시연하거나, 회사 관계자를 동행시켜 장비 개발이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식 등으로 입찰을 밀어주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3월 A-WEB의 김용희 사무총장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내용은 ▲불공정 계약으로 공정한 입찰 방해, ▲불필요한 고사양 장비 구매 및 추정가격 부풀리기로 예산 낭비 혐의 등이다. 선관위의 A-WEB 감사가 쉽지 않았던 이유 김용희 사무총장은 최근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DR콩고에서 불거진 문제는 정부보조금을 받고 진행하는 ODA사업도 아니고,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 기업 간 사적인 계약일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를 지원하고 관여할 수 있겠냐”며 선관위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A-WEB은 비정부 간 국제기구이고, 자체 감사기구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 선관위가 직접 회계감사에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선관위의 A-WEB에 대한 감사는 자신에 대한 ‘표적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중앙위원 인사청문회에서 A-WEB 특정업체 장비독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감사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감사는 중앙선관위 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표적감사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18년 2월의 대규모 감사에 앞선 2017년 6월에 선관위는 A-WEB ODA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당시 감사를 두고 "A-WEB 사무총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A-WEB 사무총장을 맡는다고 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선관위 사무차장·총장을 겸직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무총장직을 퇴임한 2016년까지 A-WEB 운영에 정상적인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6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재옥 한나라당 의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A-WEB 사무총장으로 가니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선배가 가 있으니 (운영이 잘못되어도 선관위) 후배가 말 한마디 못 한다”고 말했다. ▲ 세계선거기관협회(A-WEB) 김용희 사무총장. ⓒ뉴데일리 김용희 “나는 미루시스템즈의 세일즈맨 아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10월 16일 행정안전부의 선관위 국감이 열리자 의원들은 그동안 선관위 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A-WEB 김용희 사무총장과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이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미루시스템즈 투개표기를 DR콩고에 파는데 도움을 준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희 사무총장은 “억울하다. 난 미루시스템즈 세일즈맨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희 사무총장이 선관위에 재직할 할 때 국내에서 미루시스템즈 선거관련 장비가 독점적으로 수주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김 의원은 “김용희 총장이 선관위 국장을 맡고 있던 2005년부터 미루시스템이 개발한 명부조회 단말기와 검표기가 계속 수주되었다”며 “사무차장으로 있을 때인 2013년에는 미루시스템즈가 선관위와 120억원의 장비를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사무총장은 “당시는 전자선거 프로젝트라는 큰 틀에서 사업이 진행됐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로 진행됐다”고 대답했다. 김영우 의원이 “미루시스템즈의 선거장비를 36회나 외국의 선거관계자들에게 시연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용희 사무총장은 “외국에서 선거참관 연수를 오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시연할 기회를 준다”고 답변했다. 김영우 의원이 “2001년부터 국내에 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 개발업체가 많이 있는데, 유독 미루시스템즈가 개발한 장비만 계약하는데 도움을 주었는가”라고 묻자 김용희 사무총장은 “터치스크린투표기에 대해서는그 당시에 미루시스템즈 외에 다른 개발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경쟁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을 받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미루시스템즈 외에 한틀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장비납품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A-WEB, 올해 예산은 ‘반토막’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들이 A-WEB이라는 기구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지금 A-WEB 회원국이 112개국인데, 1년에 1만달러 정도 되는 회비를 내는 회원국이 2017년에 12개국, 올해는 9개국 밖에 안 되는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며 “작년에 79억원의 국가 예산을 주고도, 선관위의 모니터링 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A-WEB의 설립목적은 후발 민주국가의 선거 시스템을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이라며 “이들 국가에 선거 기계를 수출하자는 게 당초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선거부패를 수출하는 나라로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윤재욱 의원은 “내가 19대 의원 때 A-WEB 설립을 막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며 “전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A-WEB 사무총장으로 가니 후배들이 (잘못이 있어도)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다. 결국 지금 최악의 상황에 왔는데 예산과 인력문제를 어떻게 할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여러 의원이 예산 지원 차단을 통해 A-WEB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11월 8일 행안위 예산·결산 소위는 올해 책정된 선관위 A-WEB ODA 예산 54억 중에 33억을 삭감했다. ▲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 뉴데일리 김용희 총장의 선관위 상임위원 추진설 A-WEB에 대한 국감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 “문재인 정부 실세 그룹이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을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0월 30일 논평을 내고 “김용희 사무총장 인선 추진이 사실이라면, 이는 비정상적인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반민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김용희 상임위원 인선 추진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선정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중앙선관위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속셈"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김용희 사무총장 간에 '향후의 직책' 문제를 놓고 묘한 신경전이 오갔다. 권미혁 의원이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앞으로 선관위에 관련된 어떤 직책도 맡지 않을 용의가 있는지 ‘예’, ‘아니오‘로 대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김용희 사무총장은 “강요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권미혁 의원이 이에 대해 재차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자 김용희 사무총장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맡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적극적인 부인은 하지 않은 셈이다. 권미혁 의원은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자 김대년 전 사무총장은 “앞으로 맡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차기 상임위원은 정치에 오염된 선관위 내부출신이 아닌, 덕성과 품성을 두루 갖춘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오셔서 선관위를 더욱 발전시켜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나갔던 사람 다시 오면 걱정하는 사람 안생길 수 없어" 중앙선관위의 안병국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협의회장(6급 이하 직원 대표)은 “현직 A-WEB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사람이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오면 A-WEB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 회장은 “작년 말에 A-WEB 김용희 사무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부 결의문도 전달한 적 있었는데, 나갔던 사람이 다시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오면 인사 불이익을 걱정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김용희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으로 오는 것)이 생기면 노조결성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뉴데일리 이상흔 기자 hanal@newdaily.co.kr

앵커: 지난 9월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의 간판이 북한식 표기인 ‘련락’으로 돼 있다며 한국의 일부 누리꾼, 즉 인터넷 이용자들이 뒤늦게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으로 남북한은 시설 개보수를 거친 후 지난달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연락사무소 1층 현관 간판에는 북한식 문화어 표기법에 따라 ‘공동련락사무소’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 건물 오른쪽 위에는 한국식 표준어 표기법에 따라 ‘공동연락사무소’라 작게 적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북한은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아 ‘련락사무소’로, 남한은 ‘연락사무소’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1층 간판의 북한식 표기인 ‘공동련락사무소’의 글씨가 건물 오른쪽 위에 있는 남한식 표기인 ‘공동연락사무소’ 글씨체 보다 비교적 큽니다. (위 사진참고)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한국 내 누리꾼은6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에 한국이 개보수 비용을 모두 떠 맡았는데도 한국식 표기를 조그맣게 밖에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에 한국 돈 100억원, 다시 말해 미화 약 900만 달러가 쓰여 과다 지출이었다는 논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누리꾼이6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의 1층 현관 간판이 북한식 표기인 ‘공동련락사무소’로 돼 있고, 한국식 표기인 ‘공동연락사무소’가 작게 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출처:페이스북 다른 누리꾼도 공동연락사무소를 판문점이 아니라 북한 지역에 두면서 간판까지 북한식 표기를 하는 것은 북한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위 사진참고)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누리꾼은 글씨 크기와 상관이 없이 한국식 표기와 북한식 표기를 병기했다는 데 남북한 화해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있는 건물은 2007년 준공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2008년 남북교류협력협의 사무소로 개편) 청사를 개보수한 곳으로, 당시에는 ‘경제협력협의사무소’라는 간판을 써 남북한 표기 논란은 없었습니다. 앞서,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에는 건물의 간판 위치 및 표기 방식에 대한 합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 지역인 개성에 있기 때문에 사무소 건물 아래쪽에 북한식 표기를 크게, 위쪽에 남한식 표기를 작게 한 것인지 또는 또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이 공동으로 상주하는 공관으로, 남측 관리구역과 전체 건물유지 관리는 통일부가 맡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통일부는 7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 방송

한미연합사령관과 주임원사 이취임식이 8일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 가운데 한 곳인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렸다. 지난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사령관에 취임한 브룩스 사령관이 2년 6개월여 만에 떠나고 에이브럼스 새 사령관이 공식 취임한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4개 나라에서 다양한 전투작전을 수행했던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상시 전투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외교적) 기회들을 추구하면서도 고도의 준비태세와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 능력을 유지하는 게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적 책무이며, 억제뿐 아니라 부름이 있으면 외부 위협을 격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연설 내용이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라면서 특히 한반도 방어와 지역안보를 지키는 유엔군사령부와 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사명, 아울러 한-미 두 나라의 신뢰와 단합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옛 고전을 인용해, 함께 단결해 서로 도우면 적들이 해칠 수 없지만 스스로 분열하면 막대기 하나보다도 강하지 못하다며, “단결이 강함”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관계는 신뢰의 기반 위에서 구축되고 군사작전은 이런 신뢰에 대한 깊은 결의를 요구하며, 이런 ‘신뢰의 속도’에서만 미군과 한국군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를 위해 한국과 특별한 관계 구축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며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위한 공동의 사명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미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과거 기갑사단 기병대 소속으로 옛 분단 독일의 동서독 국경 지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또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지휘관으로 전투작전을 수행했고 미 합참 전략전쟁계획관, 국방장관 선임보좌관을 지냈다. 이어 2015년부터 미 육군 전략사령관으로 22만 9천 명의 현역 육군을 지휘한 뒤 이날 주한미군사령관에 취임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브룩스 사령관은 이임사에서 미-한 동맹의 상호 교류와 신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두 나라가 서로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 신뢰하며 소통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고,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전투를 위한 신뢰 있는 준비태세를 구축했고 자제력과 책임 있는 명민함으로 승리를 위해 꼭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항상 성공할 수 있다며 배를 타고 함께 건넌다는 의미의 ‘동주공제’와 ‘같이 갑시다’의 정신을 강조했다. 셀바 합참차장은 격려사에서 미국과 한국의 상호 신뢰와 가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한 동맹은 상호 신뢰와 공유하는 가치 위에 구축됐으며 지난 60년 이상 서로 협력해 어깨를 맞대고 훈련하며 유사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셀바 차장은 이어 긴장 감소와 생산적인 대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낙관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현재 변곡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임하는 브룩스 사령관과 유엔군사령부가 이런 역사적 전환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진전이 가능하도록 도왔다고 평가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이런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평화의 시대에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한반도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한-미 동맹은 이제 위대한 동맹으로 진화 발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중략) 언젠가 브룩스 사령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동맹은 남산 위의 저 소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며 평화의 시대에도 한미 동맹은 더욱 곤고해질 것다”고 언급했다. 연합사령부는 두 나라의 최근 합의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미래연합군사령부로 재편할 예정이다.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참조 : 유투브 이취임 동영상 중 이취임사 https://www.youtube.com/watch?v=nwJ4T2dKMJY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018년 10월 31일 ( 목적 ) 2017년 양국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 ( 한·미 국방부 ) 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 전문 ) 한·미 국방부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 한미상호방위 조약 ) 이 체결된 이후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한·미 국방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여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한다. 연합군사령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국가통수기구는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합중국의 국가통수기구는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합중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미합중국 국방부는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 한·미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노력한다. Guiding Principles Follow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ctober 31, 2018 ( Purpose ) After the decision between the Presidents of both nations in 2017 to “expeditiously enable the conditions-based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ROK force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ROK MND")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after referred to as "U.S. DoD") have formulated the following Alliance Guiding Principles in order to maintain a strong combined defense posture afte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 Preamble ) The ROK MND and U.S. DoD recognize that since the signing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referred to as "RO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after referred to as "U.S.") in 1953, the ROK - U.S. Alliance, built on mutual trust as well as shared values of liberal democracy,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has served a critical role in the security,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sia-Pacific Region. The ROK MND and U.S. DoD confirm that the contributions of the ROK-U.S. Alliance are to continue into the future, carrying on the spirit of the ROK - U.S. Mutual Defense Treaty to prevent arme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contribute to global peace. Together in this recognition, the ROK MND and U.S. DoD mutually approve the following Alliance Guiding Principles in order to maintain a reinforced combined defense posture even afte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s a symbol of the commitment pursuant to the Mutual Defense Treaty, U.S. Forces Korea ( USFK ) is to continue to be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irmly fulfill the security commitment to the ROK. The ROK - U.S. post-OPCON transition Combined Forces Command and its subordinate combined component commands are to be established to deter external aggression and, if deterrence fails, to defend the ROK. The post-OPCON transition Combined Forces Command is to operate as a separate standing entity, and receive strategic direction and operational guidance from a Military Consultative Committee which receives bilateral guidance from the ROK and the U.S. national command authorities. The national authorities of the ROK are to appoint a General or an Admiral to serve as the Commander of the post-OPCON transition Combined Forces Command, and the national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are to appoint a General or an Admiral to serve as the deputy commander of the post-OPCON transition Combined Forces Command. The ROK MND and U.S. DoD are to continue to maintain and support the United Nations Command, which has served the function of preventing arme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evelop the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the post-OPCON transition Combined Forces Command, USFK,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ROK MND is to continue to develop capabilities to lead the combined defense, while the U.S. DoD provides bridging and enduring capabilities for the defense of the ROK. The ROK MND is to expand its responsibilities in deterring external aggression, while the U.S. DoD continues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The ROK MND and U.S. DoD are to engage regularly in consultations even afte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Therefore, together in the recognition that the combined defense structure follow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erves to strengthen further th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provided by the ROK - U.S. Mutual Defense Treaty, the ROK MND and U.S. DoD commit to strive towards developing the Alliance in a mutually reinforcing and future oriented manner.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공동성명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 D. C 1.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8년 10월 25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박한기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대장이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 MCM ) 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가 1968년 5월 28일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한미동맹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SCM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SCM이 한미동맹 발전과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향후 발생가능한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을 한층 더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건설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추가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위한 조치 등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이행하고 기존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4.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북한 군사당국과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들에 대해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양측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지난 65년간 한반도 정전체제의 수호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기초하여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방한계선 ( NLL ) 이 그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평가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시 합의된 서해 해상에서의 완충구역이 상호 우발적 충돌의 근원적 방지는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5년간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핵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1978년 11월 7일 창설된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한미연합군사령부 ( 연합사 ) 의 창설 4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양국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본 이전이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의 안정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 방안들을 이행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 을 통해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지속 확충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포괄적 동맹능력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군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 개발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의 능력확보, 전략문서 발전 등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간 합의 이후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 COTP ) 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킨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2015년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 COTP )’ 의 수정안에도 서명하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2013년에 작성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 ( MFR ) 의 개정안’과 ‘한국 합참 - 유엔사 - 한미연합사간 관계관련약정 ( TOR-R ) ‘을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현재의 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미래 연합군사령부에서는 한국군 4성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9년도에 시행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 ( IOC ) 평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례 SCM 및 MCM 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여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 MCM )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연합방위능력 향상 및 관련 작전개념과 군사계획, 전략문서 발전 등의 진전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11.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한국군의 우주역량 강화 및 우주분야 동맹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 1호의 재진입시 양국이 우주상황정보 공유를 통해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의 우주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연습 참여기회를 지속 모색하고,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능력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사이버 안보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2017년 제49차 SCM 이후 한미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로봇공학,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의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의 심화·확대는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협력사업을 전향적으로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연구개발, 방위산업 발전, 안보지원, 군수, 기술보안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연합방위능력 향상은 물론 동맹의 비교 기술우위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양 장관은 정례협의체들을 통해 관련 분야의 공조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력활동의 기획, 조정 및 실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관련 협의체 운용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및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미국이 다양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국제사회의 ISIS 대응 노력, 아덴만 해적퇴치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확산방지구상 ( PSI )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대응 ( CWMD ) 위원회의 대량살상무기 ( WMD ) 확산 차단과 유사시 WMD 위협 완화를 위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 국방부의 협력적위협감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도전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고위급 정책협의, 다양한 연합훈련, 정보공유 증진 등 3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난해 미8군사령부에 이어 올해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2사단 본부가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함에 따라 바야흐로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본격화된 것에 대해 주목하였다. 양측은 험프리스 기지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로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험프리스 기지가 훌륭하게 조성되고 부대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 준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17. 양 장관은 주한미군사령부의 기지이전 및 기지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 SOFA ) 에 따른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환경오염 및 기지반환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SOFA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 훈련장 인근 거주 주민 배려조치 등 효과적인 민군관계 관리를 위한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의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8.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포괄적 안보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 ( SMA ) 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의 적기 타결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증진, 주한미군사령관의 융통성 존중, 상호존중 증진, 이행 효율성 보장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9. 정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0차 SCM과 제43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1차 SCM을 2019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제5차 한미 외교 국방 ( 2+2 ) 장관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출처 유원용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7&pn=1&num=1141#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