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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단독] 정경심 공소장 6일째 국회제출 안하는 법무부 [조선단독] 정경심 공소장 6일째 국회제출 안하는 법무부
[조국 파문] 국회 법사위, 고위 공직자 검증 목적으로 공소장 제출 요구 검찰, 11일 법무부에 전달… 曺장관이 제출 여부 결정권자 野 "장관 아내 범죄행위 자료, 법무부가 중간서 가로챈 것" 법무부가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私)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을 확보한 지 엿새가 지나도록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대검찰청이 이미 제출한 자료가 법무부 단계에서 가로막힌 것은 이례적이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검증 목적으로 정 교수 공소장을 절차대로 요구했고, 검찰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런데 법무부가 중간에서 장관 아내의 범죄행위가 적시된 자료를 가로챈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난 6일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 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개인 정보가 삭제된 정 교수의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정 교수가 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 결론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법무부는 이날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정 교수 공소장의 국회 제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람이 남편인 조 장관이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면 국회는 주무 장관의 출석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조국 패밀리 지키기'를 위해 조 장관의 법무부가 위법도 불사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조 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공소장은 수사를 끝낸 검찰이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다. 검찰이라는 준(準)사법기관이 사실 관계, 법리 검토를 끝내고 내놓는 수사 결과물인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 검찰은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 정보를 삭제한 공소장을 제출해왔다. 기소가 이뤄진 이후에 제출되는 공소장은 피의 사실 공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최근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의 피의 사실 공개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을 없애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야당은 "조 장관이 자신과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어할 목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해당사자인 조 장관이 수사 공보(公報)를 금지하는 자체가 '수사 방어용'이라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공보 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냐"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장관이 자기 사건의 수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훈령까지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썼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8일 연다고 밝혔다. 딸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등 향후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해 정 교수는 현재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특별감찰반장을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를 비롯한 14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02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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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


反韓親北 마귀들, 歷史교육에 둥지를 틀다
反韓親北 마귀들, 歷史교육에 둥지를 틀다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 反韓親北 마귀들이 마구 날뛰고 있다. 그 실체를 똑바로 直視하며 대한민국의 국사교육에서 몰아내자!- 대한민국을 파괴・침몰시키고자 날뛰어 왔던 어둠의 세력들,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설쳐왔는가? 성서에 나오는 말을 추려서 해보자. 太初에 어둠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어둠속에서 서서히 어떤 힘이 솟아나며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生命體는 그 밝음과 함께 소리도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나 불빛은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만들어졌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모든 생명의 뿌리일 것인 즉, 그 생명력은 창조력과 파괴력이 수반한다. 그 두 가지 힘을 만들며 조절해내는 힘이 창조자의 권능이며 사람들의 의식도 그 뿌리와 줄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사람의 의식은 항상 생각하며 무엇이라도 만들어내려는 작용도 하면서 동시에 만들어진 것을 파괴함으로써 원시상태로 되돌리려는 힘으로도 작용한다. 무엇인가 뜻하고 만들어내려는 힘을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려는 의식과 힘으로도 작용하는 것이다. 전자를 善神이라고 하지만 후자는 악마라고 부른다. 힘에는 창조력이 있는가 하면 또 파괴력도

불교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인권상
불교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인권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호국불교 전통 위반 불교인권위원회는 제24회불교인권상수상자로 내란선동과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9년 형을 확정받아수감중인 이석기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이 위원회는 2003년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에게도 불교인권상을 수여한 바 있다. 애국시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2018년 11월 20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시상식을 강행했다. 이런 행동은 종교와 국가와의 관계를 정교(政敎)분리로 설정한 근대국가의 기본원칙과 이에 기반을 둔 한국의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한국 현행헌법 제20조는 “① 모든국민은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되어 있다. 원래 정교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불교에서 가장 먼저 정립된 원칙이다. 부처님은 당시에 이미 세속적 정치와 출세간적 종교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류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셨던 것이다. 국가내란죄로 복역 중인 사람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국가를 지키는데 앞장 서 온 한국 불교의 오랜 호국불교 전통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호국불교의 스승, 서산, 사명대사를 추모 함
불교가 한반도의 땅에 전래한 지 170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신라, 고려시대에 휼륭한 고승은 국사(國師), 왕사(王師)로서 국민들에 존중을 받으며 백성들을 교화하면서 위로하고 희망을 주어왔다. 한국불교의 핵심사상은 호국불교(護國佛敎)이다. 태평한 세월에는 개인과 가정이 번영하는 신행생활을 권장해오지만, 나라가 외침에 의해 위태로우면 “호국불교”를 전통으로 실천해오고 있는 것이다. 지면관계상 호국불교를 실천한 두 분만 적시하여 논의한다면, 이조의 서산대사(西山大師)와 그의 법제자 사명대사(四溟大師)이다. 청허(淸虛), 휴정(休靜)스님을 왜 서산대사(西山大師)로 호칭하는가? 서산대사는 승려가 된 후 대부분을 서쪽의 묘향산(妙香山)에 있는 보현사(普賢)에 주석하면서 전법의 설법을 해오다가 입적하였기에 서산대사로 호칭되어진 것이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四溟大師)는 스승과 제자 사이다. 두 스님은 1520(중종 15)∼1604(선조37). 조선 중기에 활약한 승려들이다. 서산대사는 사명대사의 법사(法師)로서 스승이었다. 당시 불심깊은 중종의 계비(繼妃)인 문정황후(文定王后)가 불교중흥을 위해 승과(僧科) 시험을 부활시키자 1549년(명종) 때 먼저 서산대사가 승과

김정은이의 바람잡이 문재인 정부의 내일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가 3월 6일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서 발표한 내용은 보통상식인의 수준에서도 "우리나라가 북한에 또 속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될 정도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난 1990년 이래 북한에 속아온 내용을 되풀이 하는 수준의 것 뿐이다. 오로지 다른 것은 문재인을 평양으로 부르지 못하고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 4월말 김정은이가 온다는 것 뿐이다. 김정은 이가 오직 다급했으면 이렇게 허겁지겁 할까? 확실히 유엔 및 미국의 제재조치가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같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북한은 더욱 치밀한 속임수를 쓰는 교활함을 엿불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아주고 싶어하거나 우리 국민과 미국까지 속이려는 김정은 이의 바람잡이와 같아 보인다. 이번 특사단 대표들이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에도 설명하러 간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속으로 북한의 속 뜻을 알아차리고 짐짓 훌륭한 진척이라고 환영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신중하며 절대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사기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바람잡이 역할을 포기하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약속의 정신을 지켜주기 바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2019년 5월 11일 야간 자유연대 등 젊은 시민단체들과 파주적군묘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를 실시하고 지난해 에는 국가반란사범 이석기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한 종단협소속 불교인권위원회 퇴출시킬 것을 문서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바란다 혹여 종단협은 이 문서의 글자의 표기대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부결처리하고 약속을 이행하였다고 할 심산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문서의 약속을 취소하라! 이 문서의 약속의 정신은 불교인권위원회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단체에서 퇴출하라는 것이다. 문서의 정신을 존중하기 바란다. 불교 신자로서 대한민국의 최고 승단의 조직이라는 종단협의 정식 문서를 믿지 못하고 약속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다. 그러나 종단협의 지금까지의 행적이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단협은 지난 11월 20일 이석기 인권상 시상에 대한 대불총등 불교도들의 취소 집회(11월 19일)를 가졌으나 "종단협은 모르는 일 이었다는" 이유로 인권상 시항을 방치하였을 뿐만아니라, 불교인권위원회가 이석기에게 인권상을 강행한 이후 2019년 1월 18일 대불총의 불교인권위원회 퇴출 집회(조계사 앞)에 이어 종단협과 종단협 소

표충사表忠寺 와 사명대사四溟大師
대불총은 4월 10일 호국성지 밀양표충사에서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 3대성사님들의 호국충혼을 기리기 위하여 봉행되는 호국성사 사명당 향사에 대불총이 참석한다.  아래 내용은 본 행사의 참석에 즈음하여 표충사와 사명당에 대하여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회장 송재운 박사님이 표충사와 사명당에 대하여 그리고 이종찬 박사님은 사명당이 전란의 와중에서 쓰신 시 3편을 보내셨다. 글을 주신두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사에 참여를 신청하신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의미있는행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표충사表忠寺 와 사명대사四溟大師 大佛總대불총, 호국성사 사명대사 향사 참가에 즈음하여 -2019. 4. 9-10 표충사 표충사表忠寺는 경남 밀양군 단장면 구천리 재약산載藥山 남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 15교구 본사인 통도사通度寺 말사이다. 임진왜란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四溟大師의 충혼忠魂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표충사당表忠祠堂이 있는 절이다. 원래 이곳에는 신라 원효대사가 세운 죽림사竹林寺를 흥덕왕때 황면黃面이 재건하여 영정사靈井寺로 개칭한 절이 있었다 表忠寺라는 이름은 사명대사를 제향하는 사당을 당시 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