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인권위원회 폐쇄 촉구 집회 성 명 서 존경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소속 “29개 종단” 스님들과 신도님들에게 고합니다. 내란선동죄로 중형을 받고 복역 중인 정치범 이석기에게 인권상을 시상한 “불교인권위원회를 폐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불교인권위원회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국가를 해 한자는 반드시 처벌하라”는 말씀과 “승려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말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 부처님의 두 가지 가르침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신으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교인권위원회는 24년간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물들 중심으로 인권상을 시상해 왔으며, 이 단체가 1990년 창립 이래 활동 역시 불교의 이념과 같은 자유, 평등, 박애를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한국불교가 1700년간 이어온 호국정신에 역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불교인권위원회”란 명칭 하에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민군철수, 6.15남북공동선언이행 등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불교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될 편향된 정치적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취중생 정불국토”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가치가 북한에서 구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수행과 교화에 정진하면서 국태민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스님들의 걱정도 많은 국민들의 지탄의 소리도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불교계가 더 이상 불교인권위를 방치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한국의 가장 영향력있는 종단들의 협의체로서 종단협의회의 결정이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소속종단 스님들의 한국불교와 국가를 위하여 “불교인권위원회의 폐쇄”를 촉구합니다. 또한 전국의 불교도 여러분 ! 승단의 거국적 결단을 위한 관심과 참여로 승단에 대한 바른 외호를 기대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회원 일동

文대통령은 동맹인 미국과 나아가 유엔에서 아무리 대북경제제재를 해도 코방귀와 함께 대북퍼주기의 철도사업을 하려고 착공식을 해마쳤다. 트럼프 美 대통령은 동맹국 한국 文대통령에 비핵화에 대한 사기를 하염없이 믿고 오직 한국경제 대북퍼주기를 바라보는, 소 먼산 보듯 하는 것같이, 국제적 바보나 얼간이가 되는 것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리(毫釐)라도 자존심이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북의 비핵화에 국제사회에 계속 바보나 얼간이로 비쳐저서는 안된다. 文대통령에 “동맹국 미국과 유엔의 합의를 이행하라!” 질타를 해야 마땅한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끼에 뿔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북의 비핵화를 걸기대(乞期待) 하고, 손의 엄지를 세워 김정은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니,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경시(輕視)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트럼프 美 대통령은 자존심이 없는 정치가인가? 북의 김씨 왕조의 세습독재자들이 3대에 걸쳐 오면서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신뢰의 처신과 언행을 해왔는가? 호흡하는 것 빼고는 일체가 진실이 없이 공산당의 기만술을 거듭해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고전적인 비핵화에 대한 사기 주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까지 사기를 당할 것인가? 김정은의 사기는 조부인 김일성이 비핵화였다고 주장한다. 김정은의 사기가 더욱 교묘해지는 것은 김정은을 돕는 한국 文대통령의 일본식 표현의 조도(助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 “우리는 반드시 비핵화를 한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며 “먼저 우리의 요구를 들어라”라고 하면서 결론은 비핵화는 천천히 하겠고, 우선 미국은 “종전과 함께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식 요구를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을 뿐이다. 김정은의 옆에는 동맹국인 한국 文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비위를 하며 우선, 첫째, 대북경제제재를 풀고, 둘째, 종전선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하다면, 文대통령이 유럽국을 순방한다던가, 또는 교황을 순방할 때, 누구를 위한 정치를 했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은 유럽 각국 정상과 교황에 트럼프의 대북경제제재는 틀렸고, “그것에 압력을 넣어 북을 도와 줍소사” 오직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돌아다녔다. 즉 김정은을 위해 충성했다는 항설이다. 文대통령의 정체는 이미 드러났다. 미국이 제아무리 대북경제제재를 주도하고 유엔까지 경제제재를 해도 오직 文대통령 자신은 온갖 명분을 붙여 대북퍼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文대통령의 대북퍼주기는 우선 철도로 시작하겠지만, 고속도로, 관광산업, 러시아산 가스관 사업 등 한국경제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짜로 퍼주고, 억센 사기의 손아귀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을 죄어가고 있다고 논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가하게 김정은에 엄지 손을 들어보이는 것보다는 “중-러-북에 충성하는 돌변하는 한국정치에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비등하는 항간의 논평이다. 한국경제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외국 자본이 우선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적 북의 비핵화 보다는 동맹국 한국 정치의 농간질을 분석하여 대중국(對中國) 경제제재를 하듯, 한국경제에 핵폭탄같은 충격을 주어 일부 멍청한 한국 국민애게 “너희에게 누가 필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전략과 작전에 들어간다는 항설이 충천하듯 하고 있다. 한국군은 일본군과 일전불사(一戰不辭)를 하자는 것인가? 중-러 발 반일의 선전선동이 극도로 치솟아 일본 초계기에 타킷의 레아다 광선을 쏘아대는 한국 일부 해군은 반일에 정신이 나가버린 것같다. 반일감정으로 한국이 북한 보다 먼저 대일전(對日戰)을 해주었으면, 바라는 중-러-북의 선전선동이 文대통령 때에 한국군의 대일전(對日戰)은 시작되는가? 文대통령은 중-러=북에 대한 충의도 중요하겠지만, 자위대의 일본국을 개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는 한국의 진짜 주적인 북보다는 일본국과 계속해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한국전 이후 일본군과 중국군은 한국을 향해 공포탄도 쏘지 않았지만, 북은 간헐적으로 오리발 작전으로 한국인을 총포로 기습하여 살해해오는 북이 진짜 주적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북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 대통령과 동맹을 주장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있다. 이미 文대통령은 스스로 한-미 동맹을 깨고 있다. 그는 대통령 후보시절 한-미 동맹 반대를 피켓에 써 광화문 광장에서 외치고, 북을 ”조국”이라고 표현했다. 이제 미국은 한국전 때, 5만명 가까운 미군 사망자와 10만여 명의 부상자를 만들면서 한국을 수호해주었지만, 진보 좌파 대통령의 연속 등장에 이제 주한미군은 철군의 짐을 싸던지, 아니면 한국경제에 엄청난 북핵같은 충격을 주던지,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철수냐, 미국 등은 폭탄보다는 한국경제로 충격을 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아무리 미-북 정상회담을 벌여도 절대로 북의 비핵화는 얻을 수 없다고 나는 단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해야 할 유일한 길이 있다면, 북폭이 아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웃는 한국 文대통령의 대북퍼주기를 원천 봉쇄해야 할 것이다. 전체 국민에 동의를 받지 않고, 오직 제왕적 대통령 혼자 좋아서 한국돈으로 북의 고속철. 고속도로, 러시아산 거스관, 관광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수탈하여 대북퍼주기 하려는 文대통령에 강력한 각성제를 주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유대한의 국민 다수를 살리는 길은 정신나간 동맹의 배신자들을 족집게 작전으로 응징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깨어난 국민들이여, 한국 국민은 경제난으로 자살율 세계 1위를 9년째 내려오는 데, “나는 모르쇠”하고 오직 대북퍼주기를 하려는 文대통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가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가? 하루속히 북송해야 할 인물이 아닌가? 국민 소득 1만불 시대에는 그에 맞게 국민복지를 주고, 2만불 시대에는 그에 맞게 복지를 주고, 3만불 시대에는 그에 맞는 국민복지를 해야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장년층 등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데, 文대통령은 오직 대북퍼주기뿐이다. 文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은 북을 위한 남로당(南勞黨)비슷한 정당이라며 오는 총선에 국민의 선거의 힘으로 공중분해해야 한다는 항설도 있다. 미국정치를 통칭하는 워싱턴은 저유민주를 지향하는 한국 국민들과 저 6,25 전쟁 때같이 하나가 되어 “붉게 물들어가는 한국정치를 혁명적으로 변혁시켜야 한다”는 항간의 함성은 충천하듯 하고 있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경제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소비자 선택 이론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별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 어떤 상품 조합을 선택할 때 만족감을 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돈 만원을 가지고 빵집에 거서 어떤 빵 구매 조합을 하는 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뷔페에 가서 한 접시에 어떤 음식을 담아와 먹는 게 가장 기분 좋게 식당을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태어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들은 매순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이 이론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면 된다. 이것을 개별 소비자가 아니라 가계단위로 바꾸어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가. 물론 가족 구성원의 기호가 모두 같다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일정한 가계소득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 때 가족 구성원의 만족이 가장 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소비자 선택 문제로 항상 고민하고 생활하는 것이 주부이다. 가계의 전체 소득 가운데 우선 기본적인 가정생활에 필수적인 지출(식품비, 교통비, 교육비, 월세, 대출이자 등)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문화 활동이나 취미 여가 활동을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후자의 비중이 클수록 주부의 만족감은 커질 것이고 전자의 비중이 클수록 우울해 질 것이다. 이 소비자 이론을 더욱 확장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단순히 말하면, 자신의 재산(자본)과 자신의 몸(노동력), 사업 노하우(기술)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 다른 소비자에게 공급해 자신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얻은 소득(경제학에서는 생산액이라고 함)에서 임대료, 로열티, 재료구입비, 인건비 등과 같은 필수적인 지출(경제학에서는 비용이라고 함)을 제외한 소득으로 소비자로서 행동하게 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경쟁자와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않는 한 제품 가격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액의 큰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은 비용 조건의 변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 가운데 자신과 가족을 넘어서는 노동력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음식, 숙박, 서비스업)에서 인건비의 인상은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자영업자의 소비자로서의 행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비용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노동자의 소비자로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비자로서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노동자 소득증가→노동자 소비증가→타 산업분야 생산증가→고용증가와 같은 선순환구조를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자영업자 소득 감소→고용 감소∙자영업자 소비 감소→타분야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뒤늦게 정부도 정책 실패를 인지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의 시정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하루빨리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기 바란다. 그 길은 향후 일정기간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곤란하면, 최저임금 인상 동결 업종을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할 것이다. 비정규직 허용 업종을 정한 과거의 사례를 참조해 볼 것을 권고한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전체적인 이익이 다수의 소비자(최저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소수의 피해자(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익이 되더라도 그 피해를 보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쌀 직불금제를 비롯한 각종 농업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참고 하길 바란다. mail200@hanmail.net *필자/황광구. 일본 와세다대학 경제학 박사. 칼럼니스트 출처 브레이크 뉴스

앵커: 북한당국이 주민강연회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 아래서 김정은식 세계화를 추진한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중앙에서 배포한 강연자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교양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15일 “요즘 중앙에서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정은 위인칭송’ 주민대상 강연회가 연일 진행되고 있다”면서 “강연자료에는 ‘핵보유국지위에서의 김정은식 세계화’가 닻을 올리고 순항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강연에서 북미수뇌회담과 북남수뇌상봉은 전적으로 원수님(김정은)의 외교력과 결단력에 의해 성사된 것”이며 “전세계가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의 장래가 결정되는 력사적 사변으로서 진심 어린 흥미를 불러일으킨 원수님을 칭송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자료에서 세계의 모든 신문, TV방송, 통신들이 ‘21세기의 또 하나의 거대한 력사적 사변’, ‘조선최고령도자가 전략적이며 능숙한 지도자로 국제무대에 떠오르다’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보도하였고 위인칭송열풍이 불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시들에 강연자료가 배포되었고 해당 단위들에서는 신속히 ‘핵보유국지위에서의 김정은식 세계화’에 대한 강연회를 조직했다”면서 “하지만 강연내용을 들은 평양시 시민들은 근거 없는 선전 내용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평양시는 무역일꾼들과 해외파견근로자들에 의해 지방 도시보다 국제 소식이 빠르게 전달된다”면서 “우리(북한)가 무엇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그(김정은)를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라고 선전하니 주민들이 비웃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7일 “요즘 도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령도자 위대성교양자료가 배포되었다”면서 “당중앙위원회가 하달한 2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에는 ‘핵보유국지위에서의 김정은식 세계화’가 명시적으로 나와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연자료에는 ‘요즘 전세계가 원수님(김정은)의 주도세밀하고 완강한 실천력에 의해 마련된 김정은식 세계화를 칭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특히 필리핀대통령은 원수님(김정은)을 ‘모든 사람들의 영웅’으로 높이 칭송하는 등 세계적 열풍이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또 “세계가 ‘핵보유국지위에서의 김정은식 세계화가 닻을 올리고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원수님이 트럼프나 문재인보다 한수 위인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회의장을 가득 메운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냉담하고 암울한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5년간 한국호(韓國號)라는 거함(巨艦)같은, 대한민국을 만경창파(萬頃蒼波), 위기의 바다위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대통령이다. 한국은 19대 대선에서 文대통령을 선택했다. 국민은 文대통령에 대한 선정(善政)의 기대는 지대하였다. 그러나 文대통령의 총력하는 정치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 첫째 한-미 동맹강화와 둘째, 대한민국 경제 번영과 국민복지가 넘치는 정치가 아니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의 대북퍼주기 정치를 계승하는 진보 좌파 대통령으로 국민 앞에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과거 국공합작(國共合作)같은 김정은과 회담의 실천은 위태로운 대국민 사기정치 같은 것이 눈에 보인다. 文대통령이 총력하는 정치는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김씨왕조의 북핵 증강과 체제유지를 위한 한국 국민의 혈세 퍼주기이다. 文대통령이 진정 양심있는 대통령이라면, 우선 먼저 경남 밀양에 있는 자신의 대궐같은 집과 재산을 정리하여 “국민 먼저 대북퍼주기에 내놔야 한다”는 항간의 여론이다. 하지만 文대통령이 자기 재산부터 대북퍼주기에 내논다는 언론 발표는 아직 없고, 오직 전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또 각종 “벌금 등 세원을 동원하여 대북퍼주기를 하려 한다”는 항간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둘째, 文대통령은 김씨 왕조의 김정은과 회담을 한 후, 김정은의 소망을 들어주어 한국 방위의 최일선 GOP 등 경계선 성(城)을 스스로 허물고 폭파하고 있다. 김씨 왕조는 과거 1차 기습 침략으로 6,25 남침전쟁을 벌인 전과자요, 전범들이다. 그들에게 제2 한국전을 연상하는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김씨 왕조는 제2의 대남침략을 위해서는 눈엣 가시격인 한국에 활동하는 유엔사의 해체요, 주한미군의 철수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애써 만든 북핵도 한국에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김씨 왕조는 한국 文대통령을 내세워 美 트럼프 대통령에 “한국전 종전”을 바라고, 뒤이어 순차적으로 한국을 방위하는 유엔사와 주한미군 철수로이어지는 공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셋째, 文대통령이 맹렬히 추진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과거 레닌의 러시아 10월 혁명, 머오쩌둥의, 중공 혁명 때 보여주었던 사회주의자 고유의 수법이다. 사회주의 자의 적폐청산은 인민재판으로 시작되었고, 우선 “부자와 정적(政敵)을 죽이는” 학살의 공포정치였다. 文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에 과거 어느 독재자 못지 않은 적폐청산의 공포정치를 실행해보이고, 한국의 어느 누구도 적폐대상으로 몰리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항간의 일부 여론이 있다. 혹여 적폐대상이 몰릴까 노심초사하던 한국인들이 “영광의 탈출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이다. 벌써 국민 3만여 명이 한국을 황급히 떠나갔다. 文대통령의 적폐청산은 최우선적으로 한국에 북에서 밀파하는 암살대같은 북의 무장간첩의 독수(毒手)에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국정원 국내 부서 해체와 기무사 손보기(오죽 몰아붙이면,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고층 건물에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하겠는가) 또다른 기무사 전 사령관은 미국에 은신하는 처지이다. 어느 재벌은 딸이며 임원이 강의 도중 물컵을 벽에다 던졌다고 11개 정부기관이 몰려와 조사를 벌이고, 언론에 대대적인 망신을 주고, 재벌에 수백억의 돈을 뜯어냈다는 보도이다. 그리고 YS, DJ, 노무현 빼곤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대상으로 몰아 단죄하고 있다. 文대통령의 주장하는 한반도평화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즉시 과거 6,25 남침전쟁 처럼 중-러의 독려와 지원하에 김정은의 인민군대가 또 다시 남침해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일부 우매한 대중은 文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주장과 국민혈세 대북퍼주기를 미친듯이 친양하고 있다. 文대통령의 대북 옹호정치에 “아주 정신이 나가버린 일부 광신도같은 자들”은 文대통령은 “세계의 위인”이요, “노벨평화상을 조속히 받아야 한다”는 개떡같은 주장을 담은 글을 써 언론에 연신 발표하고 있다. 국민은 사기 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는 과거 중국의 실권자인 국민당 총통인 장개석이 항일전쟁 때, 국공합작에 패망한 것은 지구촌에 아직까지 웃음거리이다. 文대통령의 김정은과의 회담에 총력하는 것의 결론은 국민당 장개석총퉁 처럼, 대한민국 패망과 文대통령의 패망일 뿐이라는 항간의 논평이 지배적이다. 삽화(揷話)같은 단락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표를 찍은 20대의 어느 아가씨는 자신이 표를 찍은 이유를 TV에서 당당히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쭈굴쭈굴한 면상이 너무도 개성이 뚜렷하고 그 얼굴이 좋아서 찍었다”는 토로였다. 이쯤되면, 20대에 대선, 총선 등 선거에 표를 마구 찍어대는 일부 유권자 남녀의 정신상태가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일부 한국 청년들과 노장년(老壯年)의 실업자들이 구직이 힘들고, 호구지책에 희망이 없는 것은 국민혈세를 대북퍼주기 하는 좌파 대통령을 연속해 대선에서 투표로 선택하는 실수를 자행하는 탓이다. 도끼로 스스로 발등을 찍어대는 짓을 해대듯 일부 한국 청년과 노장년 층이 대선, 총선이면 좌파를 위한 투표를 연속하기 때문에 국내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북핵을 준비한 북은 1년전에는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향해 “불바다”로 만들어 주겠다는 상습 공갈협박을 해왔다. 대다수 국민들은 남북이 동족인데 왜그리 죽이려 드는 것이냐“ 통탄해왔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하루 하루 호구지책(糊口之策)에 고생하는 한국인들이었다. 그런데 文대통령은 무엇을 맹신하는 지, 김정은을 위해 유럽 등 교황까지 순방하며 미국에 대북경제제재를 풀도록 압박을 넣어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다닌다는 일부 항설이다. 김씨 왕조는 한국을 방어하는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북핵을 앞세워 기습하는 김씨 왕조요, 상전국 중-러라는 것을 한국인은 물론 국제사회가 환히 통찰하고 있는 데, 文대통령은 무슨 철석같은 보장이 있기에 “한반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김씨 왕조가 소망하는 대로 종전을 추진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생각하는 것인지 도저히 그 속내를 짐작할 수가 없다. 속내를 짐작하는 독자가 계신다면, 용기있게 댓글로 밝혀주시기 바란다. 우주의 장구한 시간에 비하면 찰나와 같은 무상한 세월이 흘러 文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文대통령은 ”자신이 진짜 적폐대상으로 몰려 투옥되어 만년(晩年)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 있다”는 일부 항간의 논평도 난무한다. 충견같은 일부 검찰과 법원은 언제나 주인격인 새로운 대통령의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狐假虎威)를 해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권력을 잃은 文대통령과 졸개들을 무자비하게 엮을 수 있다는 항설이다. 작금 文대통령의 대북퍼주기의 일환인 김씨 왕조의 고속철도 건설과 고속도로 건설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한-미 동맹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아무리 만류해도 文대통령은 결사적으로 우선 국민혈세로 김씨 왕조의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같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퍼주기를 결사적으로 하고 김씨 왕조를 옹호했지만, 꿈에도 그리던 평화통일은 왔는가? 남북통일은 반드시 전쟁을 거쳐 통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과거 한반도 삼국시대의 통일전쟁이 피바다위에 성공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이를 근거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남북한 전쟁이 나면, 북핵에 적어도 1찬만이 죽는 피바다를 이루고 난후에 통일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이 거의 죽은 퍠허위에 새로운 한반도 주둔군이 또 진주해오는 것을 상상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나면 시체들이 썩는 냄새속에 또다시 살아남은 일부 한국인들은 허기진 배를 안고 산에 올라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리한 워싱턴이 김정은의 비핵화의 사기에 걸려들지 않으면, 김씨 왕조는 본색을 드러내어 또다시 북핵으로 한국 등에 공갈협박을 해대고, 대한민국에 국지전을 일으킬지 모른다. 文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국민들, 김씨 왕조의 충성동이들에게 원수가 되고 타도의 적폐대상이 되는 수순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과 전망이다. 간원(懇願)컨대 文대통령의 향후 정치는 김정은의 비핵화의 사기정치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인 대북퍼주기 보다는, 우선 서민경제 향상, 서민복지향상에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나는 애써 권장하는 바이다. 특히 구직자인 청년 남녀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실업자인 장년, 노년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정치를 우선 해야 하는 것이다. 가난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 정치를 잘해야 하고, 경제난으로 지실하는 한국인이 9냔간 세계 1위라는 국제적 망신 소리를 듣지 않도록 국내 정치를 잘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文대통령은 첫째, 더 이상 김정은의 비핵화라는 국제 사기쇼에 기만당하고, 국민이 기만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더 이상 적폐수사로 정치보복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적폐수사는 2018년 12월로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속히 집으로 돌려 보내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제한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 하는 정치는 한국사 최대의 이적(利敵)행위요, 영원히 저주받을 매국(賣國)의 정치일 뿐이다. 결론컨대, 국민혈세는 북핵증강과 김씨 왕조의 체제유지를 위해서가 아닌, “피땀흘려 일으킨 국민들의 복지향상에 무조건 사용되어야 한다“고 나는 거듭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미국정부와 공화-민주의 정치를 통칭하는 워싱턴은 아무리 북핵에 겁먹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주고, 한국전에 자유민주를 위해 희생한 미군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작금에 트럼프 美 대통령은 과거 주한미군의 북진통일 의지는 찾을 수 없다. 다만, 국제 사기쇼의 북의 비핵화를 믿고, 자신의 대통령 임기동안에 북핵이 미국에 기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굴종적으로 미-북회담을 하려 한다는 한국 항간의 대다수 여론이다. 북의 인민들은 워싱턴의 굴종적 자세에 “장군님 만세!”를 외치고 있고, 한국내의 사회주의자들도 “김정은 만세!”를 외쳐대는 가운데 한국의 항설(巷說)은, “주한미군은 짐 보따리를 싸서 떠날 때가 임박했다”는 논평이 비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나이 다운 얼굴과 거구이지만, 북이 허구헌날 “북핵으로 백악관까지 기습 타격하겠다”는 공갈협박에 충격을 받은 것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덩치 큰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김정은에 보내 배알(拜謁)하게 하는 데,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을 흉내내어 서서 양다리를 벌리고, 오른 손을 앞으로 조금 내밀면 국무장관이 황송히 다가와 악수를 하곤 한다. 그 우스꽝 스러운 연출이 북의 TV를 통해 본 인민들은 대부분 “미국은 백두 장군님에게 아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장군님 만세!”를 외치게 되고, 조만간 워싱턴은 북헥에 얻어맞지 않기 위해 바리 바리 돈박스를 가지고 배알하여 북의 인민들은 조만간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의 희망을 가진다. 김정은은 졸개들과 백두산 뱀을 잡아 담근 뱀술로 축배를 들면서 자화자찬 하며 말하기를, “미국은 조만간 북헥에 죽지 읺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국에 돈박스를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알 것”이다는 한국의 항설도 있다. 한국의 삼척동자도 북의 비핵화는 증-러-북이 벌이는 국제사기쇼라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만은 일루의 희망을 가지는가? 김정은의 경악스러운 경력은 “고모부를 타살하여 화염방사기로 마무리를 짓는 것, 이복형을 살해하여 근심을 덜어버리는 김정은”이 무엇이 좋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엄지를 세워 보이며, 김정은을 찬사하고 있는 것인가? 김정은의 진짜 속셈은 드러났다. 한국 文대통령을 바람잡이로 하여 미국에 대북종전선언을 얻어내고, 가짜 비핵화를 전제하고 우선 미국정부의 돈박스를 몽땅 얻어내자는 김정은의 속셈이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아는 지, 모르는 지, 김정은에 찬사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 진짜 비핵화는 오직 북폭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잡을 수 없는 신기루(蜃氣樓)같은 비핵화에 김정은에 찬사를 해대고, 애걸복걸하고 있을 때, 천재일우(千載一遇)의 호기로 삼아 좌파 대통령 노릇을 확실히 해보이는 것이 文대통령이라는 항설이다. 첫째, 文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가운데 좌파 대통령 소리를 듣는 김대중, 노무현은 칭송하면서, 유독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만은 적폐대상으로 몰아 그들이 재임간 통치행위 대부분 적폐로 몰아 감옥에 넣고, 두 대통령 대통령 재임시 참모와 고위 관료들을 감옥에 처넣어 고통을 주며 즐기고 있다. 청(靑)의 민정수석이 특히 검철과 경찰을 “조자룡 창 쓰듯” 활용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둘째, 文대통령은 사회주의 국가에 국민혈세를 공짜로 바치려하고 있다. 즉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하여 중-러-북에 상납하듯 장거리 철도를 건설하고, 러시아 가스를 팔아주고, 북에 대대적인 국민혈세를 퍼주기하려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한국 가난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의 서민복지 향상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인듯 하다 文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동맹국 미국에 대해 결별의 수순을 밟는 것이요, 둘째, 민주주의를 외쳐대는 대통령 뜻이라면, 설사 죽어도 무조건 추종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드디어 文대통령에 전국적 반기를 드는 봉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좌파 정치인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진짜 정치라는 듯, 처신하는 미국 대통령과 주한 미대사관, 주한 CIA지부장 등이 보여주는 대한정책을 보면서, “아,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날 때가 되었고나” 상상을 하게 된다. 주한미군이 떠나고 나면, “장차 어느나라 군대가 한국에 오는가? 중공인가, 아니면 일본군인가? ” 하는 가운데 괴이한 소문은 “러시아군이 한국이 깔아준 철도를 통해서 밤사이 들어온다”는 상상의 설도 난무하는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주한미군의 시대가 文대통령 시절에 끝나는 것인가? 자유민주와 반공으로 한국과 일체가 되어 공산주의와 싸워 피흘렸던 워싱턴이 어느날 변해 버렸다. 주한미군사령관 고문이라는 명함으로 정보관 노릇을 하며 이승만-박정희 두 대통령을 좌지우지 움직인 미국인은 ‘하우스 만’ 데위 출신이었다. 하우스만이 퇴역하고 난후는 한국 농구선수 박아우개의 남편이 하우스 만의 직책을 대신했을 때, 한국 좌파의 섭외는 무섭게 시작되었다. 박아무개의 미국인 남편이 주한미군 사령관 고문역의 정보관이 되어 있을 때, 어느 날 그는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겁박하여 감옥에 있는 김대중을 빼내어 미국행을 시키고 보호해주었다. 워싱턴의 옹호로 김대중은 훗날 한국 대통령이 되어 국민혈세를 대북퍼주기 하고, 한국을 좌파 천국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김대중이 노벨상을 타게 된 배후도 워싱턴이었다. 따라서 한국에 좌파천국의 시작을 만들어준 배후는 워싱턴이라는 결론이다. 언제부터인가? 주한미대사는 자유대한과 한-미 동맹을 외치고 행동하는 보수단체에는 코도 보여주지 않는 처신을 해온다. 그런데 좌파에는 반색하는 것이 미대사이다. 근거는 예컨대 전 주한미대사 마크 리퍼트는 보수단체의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사회주의자들이 모이는 단체에는 축사를 했다. 리퍼트는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단체에 축사하러 가서 어느 사회주의자에 문구용 칼로 난자를 당한 것이다. 또 리퍼트는 동성애자를 찬미하고 돕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흉내내어 한국에 동성애자 대회에 참석하여 성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워싱턴이 한국정부에 보내는 좌파지원과 동성애를 하라는 메시지였다. 이러한 워싱턴의 잘못된 오판의 정치로 급기야 美 대통령 트럼프는 서울의 미대사관 정문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만 것이다. 트럼프가 참수형을 당할 때 한국경찰은 좌파단체의 참수형을 제지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참수대회는 경찰의 보고에 따라 文대통령에 직보되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한국에서 당한 참수형 1호가 되었다. 워싱턴은 장차 대한정책을 어찌할 것인가? 나날히 붉게 붉게 물드는 한국을 방치하다가 목을 조여오듯 사회주의 군대가 닥치기 전에 밤사이 팽택항에서 철수를 단행할 것인가? 그러나 워싱턴은 아직은 중공 포위를 위해서 한국에 미군기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면, 한국에 자유민주를 외치고 행동하는 보수단체를 외면하여 개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보수단체의 지원과 보수 정치가를 한국 대통령이 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해주고, 보수 대통령이 중-러-북을 옹호하고 붉은 군대를 초래하는 좌파 정치계를 청소하는 데, 앞장서게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워싱턴은 좌파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적폐청산을 하는 작금의 한국정치에 경종를 울려주어야 하고, 좌파 대통령의, 복수혈전같은 적폐청산으로 투옥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사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은 특사를 하도록 해주고, 이명박-박근혜는 모르쇠 하는 워싱턴인가? 워싱턴이 이명박-박근혜의 특사에 너서는 것이 그동안 워싱턴이 한국의 사회주의 정치가를 지원하고 옹호한 과오를 씻는 길이라는 것을 엄숙히 주장하는 바이다. 끝으로, 워싱턴은 아무리 북핵에 겁먹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주고, “한국전에 자유민주를 위해 희생한 미군들의 죽음을 헛되이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고 나는 거듭 주장한다. 트럼프 美 대통령은 과거 주한미군처럼 북진통일 의지는 찾을 수 없다지만, 북핵에 굴종하는 모습과,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운동하는 한국 좌파를 옹호하고 지원해서는 안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조야(朝野) 애국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한국 좌파 대통령이 벌이는 전직 대통령 이먕박-박근혜의 부당한 투옥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하고, 그들의 특사를 위해서 공헌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 한국 서민들은 간절히 서민경제 향상과 서민복지향상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데, 文대통령은 서민구원의 정책은 태부족이고. 오직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하여 데북퍼주기를 하고, 한국전의 베후요, 참전국인 중-러를 위해 혈세를 바치려든다면, 한국 국민의 전국적 저항은 물론, 미국 조야도 동참해주기 바란다. ◇ 이법철(대불총, 지도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