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대부분 내·외부인 접촉을 줄이며 행동에 조심한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과 주변에 끼치는 폐를 미안하게 생각하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중한다. 이것이 양식 있는 사람의 자세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런 상식을 무시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의정부지검 검사 21명을 모아놓고 ‘검사와의 대화’를 했다. 조 장관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고, 부인은 기소된 상태며, 5촌 조카는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와 형식 모두 지극히 부적절한 행사였다.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들을 만나는 것은 보통 때라면 박수받을 일이다.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은 장관이 해야 할 직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장관이 자신의 불안한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검사가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을 말하겠는가.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 대다수 검사는 의례적인 수준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대화의 3분의 2가량을 강원랜드 수사 문제로 지난해에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한 검사가 차지했다. 정상적인 집단 대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행사는 유사 사례와 달리 단체 기념사진 촬영 없이 끝났다. 검사들이 꺼려 조용히 헤어졌다고 한다. 검사들이 조 장관 옆에 병풍(屛風)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보통의 공직자들은 이런 처지에 놓였다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서울고검의 한 검사는 내부통신망에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글을 썼다. 조 장관 사태를 보는 검사들의 착잡한 심정이 읽힌다. 조 장관은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당장 멈추기 바란다. 들러리설 수밖에 없는 일선 검사들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이 괴롭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떳떳하게 검사들을 만나면 된다. 이번과 달리 대화 현장을 공개하고 기념사진도 찍으며 떠들썩하게 검사들을 만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조용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라. 그것이 자괴감과 분노에 이미 억장이 무너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비상식적 행사를 막지 못한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들도 각성하라. [출처: 중앙일보] [사설] 조국, 무슨 낯으로 젊은 검사들 만나고 다니나

정부가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문재인 케어' 등으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자 국민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료는 2013년 이후 6년간 월 급여의 1.3%를 유지해오다 다음 달부터 일거에 23% 인상해 1.6%를 걷는다고 한다. 이전 정부가 1~2%대 올린 건강보험료는 올해 3.49%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3.2% 인상되고, 2010년부터 8년간 동결된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작년부터 2년 연속 인상됐다. 이 때문에 월급 생활자들이 내는 4대보험 보험료는 작년 평균 8.5%에서 이 정부 임기 말인 2022년엔 1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갖출 책무를 진다. 그러나 능력을 넘어서면 사회 안전망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복지는 재원 능력 범위를 보면서 추진해야 한다. 기본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2년간 최저임금 29% 인상 등 포퓰리즘을 밀어붙였다. 곳간이 비어가자 결국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이 기금은 2012년 이후 계속 흑자를 내다 작년 8000억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는 1조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2017년에 10조원이나 쌓였던 고용보험 적립금이 격감하게 되자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2015년만 해도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9400억원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작년엔 2조원대 적자, 최근엔 적자 폭이 4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한다. 20조원 넘게 쌓아둔 건보 적립금은 이 정부 임기 말엔 절반으로 줄고, 건보공단 부채도 올해 74%에서 2023년엔 132%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려면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나라에 필요해도 인기 없는 정책을 이 정부가 추진할 리 없다. '문재인 선심' 청구서는 국민들 앞으로 계속 날아들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3/2019092302951.html

법무부가 ‘수사 공보(公報) 준칙’을‘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피의자 소환 일정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 수 없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대략적인 피의사실조차 밝히면 안 된다. 법무부 갑자기 공보 규칙 개정 움직임 보여 소환과 영장 청구도 국민 모르게 하려는 것 필요하다면 조 장관 가족 수사 끝나고 하라 이 규정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수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정 교수가 언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지 언론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없다.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그가 검찰청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국민이 모를 가능성도 크다. 정 교수가 자청하지 않는 한 포토라인 앞에 서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그 사실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때까지 확인되기 어렵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재판이 시작돼야 알 수 있다. 검찰은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면 “틀렸다”고만 말할 수 있다. 무엇이 틀렸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대체로 정확한 보도에도 날짜나 숫자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오보’ 딱지를 붙이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그만이다. 만에 하나 조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여권 정치인이 소환조사를 받고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경우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국민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소환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마저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언론이 수사 상황을 모르니 그만큼 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기가 쉽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권력의 보호를 받는 이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비공개로 소환돼 ‘조용히’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악용하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그 시절처럼 검찰 실세가 정권 눈치를 보며 수사팀에 ‘봐주기 수사’를 지시해도 국민이 알 길이 없다. 법무부와 여당은 피의사실 유출을 공보 규칙 개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여권은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된 정보가 검찰에서 언론사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출을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기자들의 취재로 확인된 정보였다는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수사 내용 유출로 의심할 만한 일은 이른바 ‘적폐’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빈번히 발생했다. 그때는 여권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러다가 이제 와 ‘피의자 인권’을 운운하니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보 규칙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고쳐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방안을 만들고 조 장관이 사인해 시행한다면 ‘조국의,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일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10년 전 지금의 공보 준칙을 만들 때처럼 법조계·언론계 등의 전문가들을 모아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 작업을 미뤄야 한다. 만약 박근혜 정부 말기에 최순실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의 여권은 납득했겠나.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아우성을 쳤을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조국 일가 위해 검찰과 언론에 재갈 물리려 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의혹투성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가 펀드를 통해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 교수가 단순 고객이 아니라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 정 교수는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법원은 검찰이 코링크의 실소유자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그와 증거인멸에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모든 수사가 조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공보준칙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의 공보준칙 강화가 일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시점에서의 추진은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앞서 법무부 차관 등이 조 장관이 임명된 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 장관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법무부가 무엇을 해도 장관을 위한 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법무부도, 검찰도 정상적일 수 없는 구도를 만든 것은 조 장관 임명 강행이다. 조 장관은 어제도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9일 취임한 이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활성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 본들 자신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수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조 장관 스스로 물러나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수사 외압으로 의심받을 만한 발언이나 지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조 장관이 끝내 자리를 고집할 경우 결국 이런 부자연스러운 상황은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는 수사로만 해소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첫 번째 수사가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 일가란 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런 곤란함을 극복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낸다면 더 확고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현재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길이다.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목함지뢰 사건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우리 측 수색로 출입문 바로 앞에 북한이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우리 군인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해 매설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따라서 하 중사의 부상은 전상이 당연한데도 보훈처는 공상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하 중사의 두 다리를 앗아간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을 적의 도발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 눈치를 보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보훈처가 적과 한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은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가 이를 뒤집었다. 군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유공자법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상으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수색·경비 작전 중 북한의 도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목함지뢰와 똑같은 천안함 폭침사건 생존 부상 장병들의 경우 전상 판정을 받았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시와 비교해 관련 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 정권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에 대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린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일부 친여 성향 심사 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치 패싸움에 미쳐 이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장병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뿐이다. 모든 문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은 북의 서해 도발로 순국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2년째 가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등을 "불미스러운 충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6·25남침에 관여한 인물에게 훈장도 주려 했다. 이제는 북의 도발로 청춘을 빼앗긴 젊은이의 희생까지 함부로 모독하고 있다. 하 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나를 두 번 죽인다"고 절규했다고 한다. 국군 전체를 두 번 죽인 이 만행을 언젠가는 조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6/20190916028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