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의 인간관 5 5) 오탁악세(汚濁惡世)와 불국토 미래세계(未來世界)란 인간을 비롯한 중생(衆生)들의 업력(業力)에 의해 결정되며, 그 공업(共業)이 선(善)할 때 미래는 밝을 것이고 그 공업이 악(惡)할 때 미래는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는 미래가 밝고 복(福)된 세계이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우리는 선(善)한 공업(共業)을 행해야 할 것인데 어떤 것이 선한 공업일까? 대승동성경(大乘同性經) 하권에서는 부처님이 열반(涅槃)에 드신 후 불법에 3가지 시(時)가 있으니 정(正), 상(像), 말(末)이니라. 정법(正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오백세요, 정법이 멸하고 상법(像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1천세요, 상법이 멸하고 말법(末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1만년이다. 라고 설한다.] 지금의 시기는 부처님의 열반 후 2천5백년이 지난 때이므로 말법(末法)시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같은 경에서는 말법시대에는 불교의 가르침만이 있고 수행(修行)과 깨달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라고 설(說)한다. 그리고 시대를 좀 더 부정적(否定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에서는 부처님이 열반한 후 ① 오백년 동안에는 모든 수행자들이 불법에서 해탈이 견고할 것이요, ② 다음 오백년 동안에는 부처님의 정법에서 선정․삼매가 견고할 것이요, ③ 다음 오백년 동안에는 부처님의 정법에서 독송다문(讀誦多聞)이 견고할 것이요, ④ 다음 오백년 동안에는 부처님의 정법에서 탑(塔)과 절을 짓는 일이 견고할 것이다. 그러나 ⑤ 다음 오백년 동안에는 논란(論難)과 쟁송(爭訟)이 난무하고 백법(百法)이 사라지고 손실(損失)되는 일만 치성(熾盛)할 것이다. 라고 설한다. 여기서도 지금 시기는 5번째 오백년에 해당하므로 불교라는 말은 있어도 제대로 바른 불교가 행해지지는 않는다고 보게 한다. 그런데 이 시대를 말법(末法)시대라고 규정하고 그 상태를 가장 심각하게 묘사하고 있는 경전은 법화경(法華經)이다. 법화경(法華經)에서는 방편품 또는 안락행품 등에서 이 시대를 악세(惡世), 탁세(濁世), 말법(末法), 말세(末世)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그 상태를 다섯으로 규정한다. 이른바 오탁악세(五濁惡世)로 말세(末世)로서의 이 시대를 겁탁(劫濁), 번뇌탁(煩惱濁), 중생탁(衆生濁), 견탁(見濁), 명탁(命濁)의 시대로 규정하는 것이다. 겁탁(劫濁)이란 이 시대가 기근(饑饉), 질병(疾病), 전쟁(戰爭)으로 오염(汚染)되어 있음을 지적한 표현이다. 법화경은 비유품에서 전쟁 등으로 시달리는 이 시대를 불타는 집(火宅)에 비유하여 그 공포와 피해와 재난을 묘사하고 있다. 번뇌탁(煩惱濁)이란 이 시대를 사는 인간들의 마음이 탐욕(貪慾)과 분노(憤怒)와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있음을 지적한 표현이다. 같은 경의 방편품에서 부처님은 사리불아, 바로 알라, 내가 부처님의 눈으로 육도(六道) 중생(衆生)을 살펴보니 지혜 없이 생사의 길을 잘못 들어 그 고통을 끊지 못하고 오욕락에 탐착하되 모우(牡牛)라는 소가 꼬리를 사랑하듯 한다고 하시며 번뇌로 물든 중생을 안타까워하신다. 중생탁(中生濁)이란 이 시대를 사는 인간들의 자질이 근본적으로 자비심(慈悲心)이 없고, 남의 행복을 따라 기뻐해 주는 수희심(隨喜心)이 없고, 또한 평정심(平靜心)이 없음을 지적한 표현이다. 견탁(見濁)이란 중생 중에서도 특히 종교인, 교육자, 학자들의 견해가 탁(濁)한 것을 지적한 표현이다. 같은 경 권지품에서 부처님은 악세의 수행자는 아는 바가 삿되고 마음이 모질어 못 얻고도 얻은 체 아만심(我慢心)이 충만하다. 고요한 곳에서 참된 도를 행한다며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세속적 이익에만 탐착하니 세속 일만 생각한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다. 일반 세인들이 진리를 모르고 좀 잘못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나 진리를 찾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근원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 그 심각성이 대단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명탁(命濁)이란 인간의 목숨이 짧으며 그 목숨마저 늙음과 병 등으로 물들어 있음을 지적한 표현이다. 중아함, 범천청불경에는 옛날의 수행자는 수명이 지극히 길어서 오래 머물렀지만 지금의 수행자는 단명하니 일생을 살아도 예전 수행자가 한번 앉아 명상하는 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온다. 정말 우리는 과거 중생들이 한번 앉아 사색하는 시간 정도밖에 못 사는 단명(短命)하는 존재들인 줄 모른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오탁악세(汚濁惡世)의 말법시대(末法時代)라는 것이 부처님의 규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태(狀態)라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未來)를 낙관적(樂觀的)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 시대와 중생이 탁(濁)하니 탁한 중생의 업(業)도 탁할 것이고 그 업의 결과로 받게 되는 미래라는 결과도 탁한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말라고 하신다. 부처님과 대승보살(大乘菩薩)들의 노력에 의해 이 오탁악세가 불국토(佛國土)라는 이상적인 세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국토는 오탁악세와 반대인 오정(五淨)의 세계로 보면 된다. 대표적인 불국토로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 극락정토(極樂淨土)와 아촉여래의 동방 묘희세계(妙喜世界)를 들 수 있는데 이 세계들을 살펴보면 오탁악세의 5가지 탁(濁)함이 제거되어 있고 나아가 지극히 깨끗한 것으로 전환(轉換)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불국토는 겁정(劫淨)의 세계다. 그곳에는 더 이상 전쟁, 질병, 기근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옥, 축생, 아귀의 삼악도(三惡道)가 없고 땅이 평정하여 수목이 나되 높낮이가 없으며 산과 구릉(丘陵)도 없다. 풍, 한, 기(風, 寒, 氣)의 3가지 병조차 없다(阿炭佛國經 상권). 극락정토(極樂淨土)는 모든 것이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의 보배들로만 되어 있고 자연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당도한다.(佛說阿彌陀經)라고 설해져 있다. 물질적으로 극도로 풍요하고 육체적(肉體的)으로 한없이 건강한 세계이니 그런 면에서 겁(劫)이 청정(淸淨)한 세계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불국토는 번뇌정(煩惱淨)의 세계다. 그곳의 사람에게는 탐욕(貪慾)과 분노(憤怒)와 어리석음이 제거되었고(阿炭佛國經 상권) 모든 불국토의 일체 중생은 탐질(貪疾)과 뇌해(惱害)와 사견(邪見)이 없어진다.(大般若經 嚴淨佛土品) 이와 같이 불국토의 중생은 탐․진․치의 번뇌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일이란 없으니 번뇌가 청정히 제거된 세계가 불국토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불국토는 중생정(衆生淨)의 세계다. 이미 극락정토를 구현하려고 애쓰던 법장비구(法藏比丘)는 마음에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안색은 늘 평온했으며 사람을 대할 때는 인자한 말로써 상대편을 기쁘게 해주었다.(佛說無量壽經) 이처럼 불국토의 중생들은 자비심(慈悲心)과 수희심(隨喜心)과 평정심을 지니고 있으니 불 국토는 중생정의 세계다. 넷째 불 국토는 견정(見淨)의 세계다. 극락정토나 동방 묘희세계로 인도하는 자들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과 아촉여래와 같은 삼세의 뛰어난 스승들이거니와 그들이 청정(淸淨)하고 바른 견해(見解)를 지니고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새들이 우는소리가 모두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연설하는 소리이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교법을 생각하고 승가(僧伽)를 생각한다(佛說無量壽經)고 하니 모두 청정한 견해를 지닌 세계인 것이다. 끝으로 불국토는 명정(命淨)의 세계다. 저곳의 부처님을 어찌하여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가?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광명(光明)과 수명(壽命)이 무량하여서 아미타라고 한다. 사리불아, 저 불국토의 수명과 인민들의 수명도 무량, 무변, 아승기겁이므로 아미타라고 이름하는 것이다.(佛說無量壽經) 이처럼 불국토의 인민(人民)들은 그 수명이 지극히 장구(長久)하니 수명이 청정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오정의 세계가 불국토이며 부처님은 현실의 오탁악세에서 바로 이러한 오정의 불국토를 건설해야 함을 모든 불자들에게 사명(使命)으로서 요청하고 계신다. 예를 들어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다음과 같이 수기(受記)하신다. 그대는 미래(未來)에 화광여래(華光如來), 응공(應供), 정등각지(定等覺支)를 이룰 것이니 그 국명은 이구(離垢)요, 겁명(劫名)은 대보장엄(大寶莊嚴)이다.(法華經 授記品) 불교는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들이 성불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서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불국토를 건설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創造)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따라서 부처님은 모든 인간들이 현실(現實)의 오탁악세에서 좌절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불국토(佛國土)를 건설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라고 간곡히 요구하신 것이다. 가저온 글 출처 : 아래 kyoungahn 불교와 인연 : 5탁악세 와 불국토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gytlr52&logNo=220969217030 표지사진 : wordrow.kr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대수장 성명서를 적극지지한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5월18일 조선일보에 성명서를 광고형태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미국과의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의 역주행을 멈추고, 조속히 한•미관계를 복원 할 것 둘째, 시대착오적 북한공산집단과의 동거망상을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향 할 것. 셋째, 가짜 평화 선전•선동을 중단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공조할 것 넷째, 대한민국 공산화 술책인 “민족공조 깃발”을 내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한•미공조 깃발”을 올릴 것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 성명서는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미국 백악관에도 전달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시민에게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대수장의 요구에 추가하여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첫 정상회담을 갖는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고 쿼드+에 가입 할 것을 요구 한다. 우리나라는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으로부터 보복조치로 롯데마트가 철수 당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겪었지만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는 문제였다. 쿼드+ 가입문제는 동맹국으로서 당연한 조치 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보복도 호주와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국이 한국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 경우 오히려 미국, 일본, 호주 및 인도는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NATO 참여국가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이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당한 자유대한민국, 믿음직한 한•미동맹국이 되자! 2021. 5. 19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불교문화] 2021년 3월호 pp.13~17 불교의 민주주의 정신과 오늘의 문제 정천구 백성욱연구원 이사장 전 영산대학교 총장 대불총 고문 불교와 민주주의 불교는 근대 민주주의 발전 이전에 성립된 가르침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 가장 잘 들어있는 종교다. 자유민주주의는 공화주의와 함께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원을 그리스에서 찾지만, BC 6세기경 인도에도 붓다의 모국인 사캬(Sakya)는 밧지(Vajji) 말라(Malla) 등과 같은 공화국이었다. 붓다의 부친 수도나나(정반왕)는 선거로 선출된 왕이었다. 인류 역사상 여러 형태의 공화국이 있지만 공통된 특징은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공동체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한 규칙과 합의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에서 공화주의가 빠지면 독재가 된다. 어떤 정치체제나 1인 지배이건 소수지배이건 민중의 지배이건 집권자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제 맘대로 국정을 운영하면 그게 바로 독재요 전제정치(autocracy)다. 민주주의는 이념적으로는 자유, 평등, 우애 등 프랑스 대혁명 때 내세웠던 이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이념은 이미 기원전 6세기 붓다가 설파한 이념이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 부활의 큰 역할을 한 인도 초대 법무장관 암베드카르 박사(Dr. Ambedkar)는 자기는 민주주의의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을 프랑스혁명이 아니라 자기의 스승 붓다로부터 배웠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이념은 3위 일체로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세 가지 이념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 평등만 내세우거나 자유만 내세우면 안 되고 자유, 평등, 우애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한쪽에서는 자유를 다른 쪽에서는 평등을 극단으로 밀고 나가 세계적 대결로 발전한 사실에 비추어 이 말은 문제의 본질을 잘 지적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경험적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경쟁적인 선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경쟁적인 선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로 인정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의 무결성(無缺性)과 공정성에 그 존폐 여부가 달려 있다. 근자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지구촌의 여러 나라,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이라 여겨오던 미국에서조차 부정선거 시비가 심각한 것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근대 경험과학이 불러온 위기이기도 하다. 과학주의의 문제점 경험에만 과도하게 의존한 근대 과학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으나 그에 못지않은 위험을 가져다주었다. 20세기에 핵무기와 세균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였으며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나치즘과 코뮤니즘과 같은 전체주의 등장을 가능케 하였다. 21기에는 거대자본, 빅테크(Big Tech), 그리고 거대언론이 야합하여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Big Brother의 사회를 가능케 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는 또한 과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불교는 과학에 친화적이지만 과학주의와 몽매주의의 두 극단을 피해야 한다. 과학주의는 자연과학의 모델을 철학과 인문학의 문제에도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경험과학에만 의존할 경우 철학의 비판적 해방적 기능을 상실한다. 삶의 의미와 윤리 도덕의 문제 등은 경험과학으로 파악할 수 없다. 과학주의에 빠지면 인간은 결국 짐승이 된다. 그러나 과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학을 외면하거나 유사과학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역시 피해야 한다. 그건 몽매주의이다. 종교에 뿌리를 두고 천동설을 믿는 권력이 과학으로 발견한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재판에 넘겨 입막음하려 했던 우매함과 같은 것이다. 불교는 몽매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과학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종교이며 철학이다. 불교의 반야는 경험을 넘어선 지혜이다. 원래 아프리카, 그리스, 인도, 아시아 등에서 불교를 포함한 종교는 대부분 믿음과 지혜를 함께 추구했다. 그런데 서양에서 믿음만을 절대시하고 지혜의 추구를 이단으로 모는 종교세력이 대세를 장악하여 근대 과학에서 지혜의 추구가 빠진 것이다. 반야 지혜의 추구를 제외하고 경험적 지식만 추구하면 과학은 에고(ego)와 욕망의 도구가 되어 인간을 억압하는 반인륜적 반민주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구하려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불교의 가르침을 모델로 한 정치, 경제, 정신생활 전반에서 광범위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선거에 의한 다수 지배의 원칙, 권력 분립, 법치주의, 개인 인권의 존중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을 회복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불교 경문에 “소는 물을 마시고 우유를 만들지만 뱀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 (牛飮水成乳 蛇飮水成毒: 初發心自警文)”는 말씀이 있다.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혜택을 주어 왔지만 누가 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에게 엄청난 독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누가 뱀의 마음을 가졌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점을 치거나 관상을 보거나 도인의 관심법(觀心法)에 맡기는 것 등은 객관성과 증거를 중시하는 과학의 검증(檢證)절차를 통과하기 어렵다. 과학의 큰 업적 중의 하나는 검증을 핵심적 가치의 하나로 발전시킨 점이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투표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기계에 맡기지 말고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다. 인간이 악을 행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일들을 남에게 또는 기계에 맡기지 않는 이치와 같다. 인간의 선의(善意)는 믿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간이 악할 가능성은 항상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과거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선각자들이 권력 분립제도, 비밀 투표제도, 언론자유 및 개인 인권의 보호 등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만든 것 역시 인간이 악할 수 있는 경향에 대비하여 자유, 평등, 우의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컴퓨터와 디지털 혁명 같은 것은 새로운 과학기술에 속한다. 그 편리성에 경도되어 표를 집계하고 계산하는 일 등을 이런 기술에 맡겨 보았다. 그러나 그런 기술들은 선거 조작에 악용되었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세계의 곳곳에서 보고되는 실정이다. 표를 계산하고 집계하는 중요한 일들은 이제 수작업으로 다시 전활 때가 되었다고 본다. 오늘날 과학은 물질의 근원과 작용을 밝히는데 머물지 말고 인간의 마음과 의식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인간과 환경을 대량 파괴하고 인간의식을 조정할 수 있는 악마적 기술들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을 살리고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데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을 지키고 과학기술을 홍익인간을 위해 쓰이도록 만드는데 불교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성명서 ‘배아픈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번 서울, 부산 시장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집권여당은 아직도 참패의 원인을 모르고 검찰, 언론, 청년 탓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 부동산임대차 3법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답시고 전월세를 5%이상 못 올리게 해놓고서 막상 임대주로서 청와대정책실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14%를 올리고, 임대차법을 발의했던 골수친문 인사는 금리 3% 기준으로 월세를 19%가량 올렸다. 자신들이 경제적 약자의 희망이라고 나발불면서 뒷구멍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위선이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재산세를 감당할 수 없어 아파트를 팔고자 해도 대폭 오른 양도세 때문에 팔 수도 없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인구의 1%도 안 되는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기득권층이 더욱 돈을 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로남불 정권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다. 또한 재건축을 해서 남는 돈은 초과이익환수라는 명목으로 걷어가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재건축의 실익이 없는데 어떤 머저리가 재건축기간 2~3년 동안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고 이사 고생을 하려 하겠는가? 이 무능한 내로남불 정권이 강남의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렸으니 웬만한 사람들은 강남에 사는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다. 청년들 사이에 우스개 이야기로 '킹카패션'이라는 게 있다. 예컨대 강남역 근처에 친구들이 모일 때 집에서 입는 트레이닝 복에 슬리퍼를 끌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 우리 동네다’, ‘내가 여기 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패션이다. 강남 사는 것이 젊은 세대의 로망이 되었고 따라서 수요도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 정부는 이로 인해 돈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배아픈 사람’이 늘어나서 서민의 위화감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공급을 틀어막은 것이다. 박원순 시장 10년간 재개발, 재건축을 철저히 막아놓았으니 땅을 강냉이처럼 뻥튀기 할 수도 없어 결국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강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극심한 노후화 때문에 누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고, 싱크대가 내려앉고, 건물의 균열이 눈에 띄게 드러나도 재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유명세를 탄 이 아파트가 재건축하는 순간에 집값이 1~2억이 뛴다며 재건축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인간들 답다.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 돈 쓰는 사람이 생기고, 돈 쓰는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굴러가는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원리다. 예컨대 내게 여유의 집 한 채가 있어 전월세로 수입이 생기고 이 여유 돈으로 골프치며 캐디팁도 주고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도 하면 이로 인해 캐디나 식당종업원 고용이 느는 원리이다. 그런데 집 두채 가진 사람을 투기꾼, 죄인 취급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매기고 심지어는 고위공무원 임용에도 배제하고 있으니 이런 머저리 정부가 과거에 있었는가 싶다. 루마니아 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을 시행하다가 경제를 들어먹었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아파트 두 채 가진 사람에게서 한 채를 몰수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다가 나라 경제를 말아먹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과거 중산층 여성들이 식료품 쓰레기통을 뒤지고 전 국민 평균체중이 최근 1~2년 사이에 8kg이 줄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 사이 8kg씩 살을 빼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포퓰리즘정권에 5년 더 정권을 잡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는 최빈국 코레수엘라(코레아+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정동 주민 63%가 민간재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으로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 이번 LH사태에서 보듯이 말이 ‘공공’이지 공공주택개발이 과연 공정하고 공공성 있게 이루어질지 국민 대다수가 의심하고 있다. 이 정권의 정책담당자들이 아직도 공공개발을 신주단지처럼 받들고 있는데 대해 4월 8일자 채널 A뉴스에서 목동의 한 주민이 기자에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내 주머니에 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2만원을 벌어서 좋은 옷을 사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그냥 공공이라는 민무늬 티셔츠 하나 만들어서 너희들은 전부 이것 하나만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권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은 강남의 호화아파트에 살고 자식들은 특목고와 해외유학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계급에 속하지 않는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들은 공공아파트에 살고 자녀들은 공공학교에 다니라고 한다. 겉으로만 ‘사회적약자 배려’ 운운하는 위선과 내로남불의 극치이다. 이들에게 ‘사과, 반성, 변혁’을 기대하는 건 단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만이 답이다.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2021. 4. 12.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배너그림 : 인터넷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