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메이 총리가 이를 퇴짜 놓을 것(rebuff)"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아셈(ASEM)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메이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텔레그라프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상당히 달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7박9일의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하고 있다. 텔레그라프는 "(문 대통령이)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는 이미 회담을 가졌다"고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프랑스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핵폐기를 하기 전까지 유엔 제재가 완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 중 하나다. 텔레그라프는 "그렇기때문에 문 대통령에게는 '대북 제재 완화'를 메이 총리에게 설득하는 것이 이번 유럽 순방에서 교

"한국 사회는 과거보다 유교·도덕적인 성향이 더 짙어졌다.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다."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가 내놓은 진단이다. 30여년 간 한국 경제를 관찰해 온 후카가와 교수는 지난 18일 ‘이코노미조선 글로벌 콘퍼런스’ 참석 후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대교수가 2018 이코노미조선 글로벌 콘퍼런스 참석 후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존환◇ "한국 경제, 플레이어가 아닌 심판이 주도" ―현재 한국 경제를 바라볼 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인가.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이렇게 급격하게 기업 환경을 바꾸는 게 가능한 것조차 놀랍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은 플레이어가 아니다. 심판만 모여서 시장을 구성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혁신 성장의 구호를 앞세우는 것도, 벤처에 뛰어들라고 권유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반기업 정서가 과거보다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발사 시험이 올 들어 계속 연기돼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4월과 6월 두 차례 발사 시험을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우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이런 북한 미사일을 50~60㎞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해 우리 군은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내년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런 정부 기조라면 개발 자체가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기술적 부분과 시험장 여건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연기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10·11월에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하지만 연말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유로 또 미룰 수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의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 제거가 전제된다면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공격용 무기를 감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요격미사일은 북의 스커드·노동 미사일 800여 발이 우리 국토를 향해 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