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미국 목표는 FFVD…유엔 대북제재 철저 이행” 2019-03-26 미국 국무부는 26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포기해야만 북한의 체제보장과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혀 빚어진 혼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자세한 제재 내용은 재무부에 물어보라면서도, 지난주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 대북 제재는 명백히(absolutely) 유효하다(in place)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압박정책(Pressure Campaign)이 외교적 협상의 문(diplomatic opening)을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 내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압박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이 북한의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은 물론
북한이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대미, 대남 기습 타격에 유리한 고체연료 미사일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신신호가 포착돼 한미 군 당국이 집중 감시에 나섰다. 앞서 북한은 동창리, 산음동에서도 미사일 도발 관련 움직임을 노출한 바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25일부터 26일 현재까지 신흥 일대에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통신신호 등을 간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 일대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신호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잇따라 투입되고 있는 정찰기 RC-135 등 미군 정찰자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 일대는 과거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자 액체연료 미사일인 무수단 기지가 있던 곳이다. 현재는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 실패한 무수단 대신 고체연료 미사일 공장과 미사일 보관 기지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 주입 등에 30분 이상이 걸려 한미 감시자산에 사전 포착돼 선제 타격을 당할 수 있다. 반면 연료 등을 미리 주입해 놓는 고체연료 미사일은 순식간에 발사가 가능해 기습 타격에 유리하다. 한미가
앵커: 최근 결렬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북제재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만큼 김정은 정권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의 직격탄을 맞은 평양 특권층과 부유층이 몰락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당국의 우선 정책과 지배체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의 해제, 경제발전에 대한 북한 주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책임론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RFA 긴급진단, 대북제재의 현주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대북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두 가지 위기’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노정민 기자입니다. 대북제재로 북한 권력층∙부유층 줄줄이 몰락 - 대북제재로 광물∙수산물∙노동력 등 외화 수입원 원천 봉쇄 - 무역회사 문 닫으면서 권력기관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 평양 내 권력층, 부유층이 가장 큰 타격 “대북제재로 평양 내 권력층과 부유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북제재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중국에 나온 평양 무역일꾼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친
앵커: 국제정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엄청난 시간 낭비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미국 시카고 대학 석좌교수가 19일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협상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조지타운대학이 핵무기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The Theory and Practice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에서 현재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거대한 시간 낭비’(one giant waste of time)라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경우는 이란과 달리 중국이라는 ‘후견인’(benefactor)이 있어 핵문제 만큼은 미국이 북한을 거칠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은 북한과의 싸움이 아닌 미국과 중국 간 싸움이었고, 당시 중국은 북
하노이 회담이 극적으로 결렬된 뒤 한 달이 지나가면서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큰 의욕을 보여온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회담 거부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평화협상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예고했던 것이었다. 좌파학자와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희망사항으로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어왔으나 이제 그 현실이 닥친 것이다. 북한이 말로만 하는 비핵화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진전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진척은 미국 정치전문지 <더 힐 THE HILL>에 기고된 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정치연구기관인 유라시아 그룹의 스콧 시맨 아시아국장이 기고한 이글에서, 시맨 국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인생을 건 북한과의 평화협상이 깨지면서 큰 봉착에 빠졌고 아주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썼다. 또 그의 정치 리더십이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여기에서 완전히 헤어나기 힘든 상태라고 결론짓고 있다. ◇대북협상 목맨 文정부, 한계점 봉착 시맨 아시아국장은 또 하노이 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슬라맛 소르"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이 표현이 말레이시아어로 오후 인사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지 표현은 '슬라맛 쁘탕'이고, 문 대통령이 쓴 표현은 인도네시아의 인사말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낮 행사에서 밤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해외 공개 석상에서 한 실수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대신 "곤니치와"라고 한 셈 아닌가. 청와대 비서실이 외교부나 현지 공관과 협조하면서 기자회견문을 점검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외교 결례이자 국가 망신이다. 그러고도 청와대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금주(禁酒)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건배 제의를 한 것도 뒷말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가 순방 대상국인 캄보디아를 소개하는 공식 인터넷 홍보물에 대만 문화시설 사진을 올렸다가 지적을 받고 삭제했다. 지난해에는 외교부가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알리는 소셜미디어에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국명을 잘못 표기하는 일도 있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때는 문
文, 北비핵화 공상서 깨어나야 ◇돌변한 평화협상 무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거의 1년 동안 지탱되던 북한 비핵화 평화협상의 부드러운 분위기는 급변했다. 현재 양측 모두 조만간 다시 회담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단 한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뜨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이는 지난 1년 간의 데탕트 분위기와 말로만 하는 평화가 허풍이었던 것을 알게 했다. 이제 시간이 지나자 현실에 맞닥뜨려 미북 양측 모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중재자 역할을 다하여 다시 미북 평화협상을 재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문 대통령은 현실이 드러난 이상 향후 그렇게 바라던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미국 한국의 협상담당측이 주장한 것처럼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은 미국이 미리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놓은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로 출발하기 전에 트윗으로 “김정은은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버디’이고 북한은 결정만 잘하면 다른 아시아 신흥개발국가들처럼 부유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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