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6 (토)

  • 맑음동두천 23.8℃
  • 구름많음강릉 19.7℃
  • 연무서울 25.2℃
  • 구름많음대전 22.0℃
  • 구름조금대구 20.8℃
  • 구름많음울산 18.9℃
  • 소나기광주 20.9℃
  • 구름많음부산 20.3℃
  • 구름많음고창 20.0℃
  • 박무제주 20.6℃
  • 맑음강화 20.0℃
  • 구름조금보은 23.0℃
  • 구름많음금산 20.5℃
  • 구름많음강진군 20.8℃
  • 구름조금경주시 18.4℃
  • 구름많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문화사설]윤진숙 장관 더 늦기 전에 경질하라

여수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족한 자질’과 ‘부적절한 언행’이 국민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어섰다. 지난 1일 이후 닷새 동안만 보더라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은 고사하고 보통 사람의 상식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 장관에 대해선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봐달라”고 호소하면서 임명을 강행했었다. 그 뒤 9개월여 지났음에도 업무 능력이 개선은커녕 더 악화하고 있음이 분명한 만큼 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윤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옳다.

우선, 윤 장관이 정상적 판단 능력이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5일 당정협의에서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고, 주민이 2차 피해자”라고 했다. 그러나 GS칼텍스는 늑장신고와 유출량 축소로 화(禍)를 키웠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박 대통령이 “이번 기름 유출은 부실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어이가 없다. 윤 장관은 사고 발생 뒤 하루가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나서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받아 심각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날벼락을 맞은 피해 주민들은 물론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정무적 감각’ 역시 문제다. 당정협의에서 윤 장관은 연방 헛웃음을 지어 질타를 받았다. ‘황당 발언’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3일에는 TV 프로그램에 출연, “왜 자꾸 구설에 오르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 “윤진숙이라는 이름이 뜨면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인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어리석은 국민’ 발언이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자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며 “재발 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약속했었다. 윤 장관 문제는 훨씬 더 심하다. 하루라도 더 장관직에 있으면 그만큼 피해는 커진다. 6·4 선거를 앞두고 1차 피해는 여권에 돌아갈 것임도 당연하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