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활동이 공개되면 곤란”, “개인정보보호 필요”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공익활동 지원사업’자료제출을 지난 국감 이후 2년째 거부
-김기식 의원,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과 같은 문제 사업이 총리실 주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숨기려는 것”이라고 주장

1. 국무총리실이

 “6.15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고 규정한 내용으로 강연회를 개최한 단체에 지난해 2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지난 2년간 국무총리실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던 구체적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2.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기식 의원이 국무총리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평가 보고서』(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2.12 신군부 출신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가 총리실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아 “6.15공동선 폐기를 주장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현대사 재조명 전국 강연회’를 진행했다.

국무총리실이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망언’에 대한 지원을 한 셈이다.

3. 또한 공익활동사업의 평가기관인 (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은 ‘우려점을 제기’하면서도 “왜곡된 현대사를 바르게 인식시켜 국가정체성 확립 및 사회통합에 기여”했다며 ‘성과 우수’로 평가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발행주체가 국무총리실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국무총리실이 인식과 평가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지난 2년간 국무총리실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계속 거부해 온 이유도 사실상 드러났다.

4. 김기식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국무총리실 비서실에 「2012년, 2013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상임위원회 답변을 통해 제출을 약속했으나, 결국 선정단체의 사업신청서와 (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이 작성한 평가보고서 정도만 연말을 넘겨 제출했을 뿐이다. 이번 후반기 국회 기관보고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전체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다시 요구했으나, “단체 활동이 공개되면 곤란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총리실은 제출을 거부했다. 평가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통해 총리실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가 일부 드러난 셈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강연회에 지원금 지급사실이 드러날 것을 숨기려 한 것이다.

5. 오늘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 앞서 김기식 의원은 “민간 평가기관에조차 사업보고서와 영수증 첨부된 회계정산보고서를 보내면서 국회에 자료제출 않는 것은 공익단체지원사업이 심각히 왜곡되었음을 자인한 것이며,국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선정위원의 구성과 선정기준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야당 의원실 전체로 오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은 “개인정보보호, 단체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최대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영업비밀’이라면 제출을 꺼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이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익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감추려 드는 것은,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과 같은 문제적 사업이 국무총리실 주도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추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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