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를 구성해 오는 9월 개헌안 발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국회의원 200인 이상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전군구국동지연합회의 반대성명에 동의한다.
현행 헌법전문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3.1운동의 독립 정신],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국가의 모든 부분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헌법전문에는 3.1정신과 4.19 정신을 국민이 지향할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5.18정신]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과연 5.18 정신이 3.1운동 만큼 국민적 동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5.18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들이 정리되어야 한다.
- 5.18 유공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공로가 있는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 5.18당시 민주적이지 못한 방화, 형무소 습격, 무기고 탈취 및 무장과 무기의 사용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국회의 5.18조사 위원회는 3년째 결론을 내지 못 하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이 해소되지 않는 다면 5,18 정신이 무엇인지 불투명해진다.
불투명한 정신으로는 국민적 동의가 불가능 할 것이다.
이 일은 43년이 지난 지금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역사의 몫이다.
무엇이 그리 급한가? 정치가 그리 할 일이 없는가?
정치는 오히려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동일한 5.18사건에 대하여
두번의 재판을 통하여 상반된 결론을 만들어 놓으므로서 국민의 판단을 더욱 힘들게 하였으며
국민을 2편으로 쪼개놓는 우를 범하였다.
이런 한국정치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참으로 무책임한 자들이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국태민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국회는 5.18 사건의 헌법 수록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반대 의지를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라!
2023년 08월 24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