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전도사'로 통하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 특별위원장, 문재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소위 차기 대권주자들이 분권형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에 대해 "그 분들은 본인이 대통령 되어서 본인들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금까지 5년 단임제 대통령을 겪어봤지 않았나? 5년 단임 대통령, 사람들이 잘 못해서 정치가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내가 정치를 잘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나?"라고 반문하며 "시스템의 문제지,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다"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을 허하도록 하고, 권한은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과 즉, 국가 원수직은 대통령이 갖고 행정부 수반, 즉 내각 수반은 국무총리가 갖는, 이런 형태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설명하면서 "아무래도 대통령 쪽에 무게가 좀 실린다.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와는 조금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을 수 있는 그런 헌법의 형태"라고 부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헌을 발의하게 되면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지만 국회가 개헌 발의를 하는 거니까 그 말은 꼭 맞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정부에서 넘어온, 또 의원들이 제안한 경제 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경제 살리기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금년 정기 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말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경제의 블랙홀이 된다, 경제 살리기 발목을 잡는다, 이거는 정부가 발의 할 때 어느 정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정치 시스템 개혁이 경제의 발목을 풀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경제학자들이, 연구 논문들도 그렇고, 국제적인 연구 논문도 보면, 정치 시스템의 개혁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정설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곧 국회운영위원회에 개헌특위구성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 의원은 금년 말까지 특위구성을 끝내고 국회 일정이 내년 상반기 까지 비교적 개헌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므로 그 안에 개헌을 매듭짓자는 게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154명 가입)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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