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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돌아서는 李明博 政權

  • No : 69086
  • 작성자 : 華山
  • 작성일 : 2010-08-20 14:18:59

 
 



마라톤경주에 있어 출발점서부터 반환점을 돌기까지 전반코스는 活力이 솟고 나머지

결승점까지 후반코스는 氣盡하기 마련이다.



5년 단임 정권을 42.195km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에 비유한다면 이명박 정권도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고 있다.



불꽃 튀는 대선 레이스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한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 대통령은

어엿한 憲政史의 17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이 유엔 승인하에 수립된 한반도 유일의 주권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그대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헌법을 유린하면서 국가전복세력인 주적 북한과 좌우합작의 연합 형식을 빈 이른바

고려연방제로 통일해보려던 전임 노무현과 전전임 김대중의 2대에 걸쳐 좌경정권에

의해 획책된 통일음모는 그나마 외견상 설침 없이 수면 밑에 잠긴듯해 다행이다.



좌경정권 10년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음모가 무산되는

이면의 공은 자의에서건 타의에서건 이명박 정권에 돌리지 않을 수없을 것같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굳이 설명을 않드라도 지금 정부가 보수우익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가끔 내뱉는 중도실용이란 말의 진의가 뭐든간에....



이 민족, 이 국가의 피할 수없는 가장 큰 문제, 남북문제는 어느 한 지도자가 섣불

리 손댈 일이 아님을 우리는 지난 65년의 분단사에서 역역히 보고있다.



통일은 國運에 관한 사항이다.

개인의 의지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지도자는 알아야한다.

다만 統一指向的 國力培養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만 알면 지도자로서는 유자격

자이다.



이쯤에서 반환점 돌아가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어림잡아

70점은 주고싶다.



100점에서 30점 깎은 것은 開城商人 철수를 못하는 우유부단과

天安艦사건에 대한 실질적 應懲 미흡 그리고 중국내 탈북자 보호의지 능력 부족에서

각각 10점씩을 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前歷에 반하여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유독 외교무대 진출을

선호한 느낌이다. 짐작컨데 미국을 비롯한 동서남북 안 가본 국가가 거의 없지않나

싶다.



결과나 내실이야 어찌됐던 올 가을 열리는 G20頂上會議 유치는 이명박 정상외교의

공으로 처도 무방하겠다.



2012년으로 못박았던 전시작전권 반환 시기를 일단 3년 뒤로 미룬 韓美간 합의는

천안함 폭침이라는 국가적 희생을 치룬 댓가로 얻어낸 것이기는 하지만 대미외교의

결실이라 보겠다.



그러나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천안함 사건 등과 관련한 對中交涉의 실패는 역시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외교력 부재를 뜻한다고 보아 지나치지 읺을 것이다.



외교 종합평을 하자면 몇 점이 나올까?



사상 압도적 지지로 정권을 회수하고도 출발지점서 쇠고기촛불의 태클에 걸려

넘어질번한 이 정부가 용케 배겨나더니 世宗市 수정안으로 또 한차례 홍역을

치루고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지만 정권 치적으로 내세우고싶은 4大江사업은

여전히 문제인 것같다.



나는 4권의 홍보팜플렛을 읽어 이제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해야될 사업이라면 대국민 계몽과 홍보력 부족때문에 오는 호사가들의 구설로만

봐야 할것인지 내게는 아직 감이 안잡힌다.



정권 治績의 1순위에 올리고 싶다면 뭔가 특단의 대국민 계몽이 필요하다는 느낌이다.

계몽 부족이 방송 3사를 장악하지못한 정권의 무능에서 비롯된다고 보아 잘못일까?



그건 그렇다치고,

반환점 돌아가는 마라톤선수가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다해도 정신력은 이제부터 발휘

된다.



나머지 후반코스가 머냐 가까우냐는 오로지 선수의 의지력에 좌우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반환점 돌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정신력이 어떠냐에 달려서 앞으로

2년 반 동안 국가가 도달해야할 목표지점이 멀 수도 가까울 수도있다.



경제대통령이라며 내세운 나라의 747 졍제지표가 반환점에 선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몹씨 궁금하다.



3년 전 노무현 시절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발전연구소(IMD)가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종합평가에서 상위 60개국 중 35위라고 자리 맥임 했다. 무슨 억하심정으로 세계11대

경제대국이라 하는 한국의 위상을 그렇게 끌어 내렸겠는가.



3년 전 평가가 지금도 유효한지 아니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는 모르나 아무튼 내

듣기로는 더 내려갔다는 것으로 아는데, 내 개인 형편 자체를 보더라도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니 누가 답변을 주지 않아도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친서민 친기업 경제 살리기 한다고 외처댄다.
자기 재산가치의 80%를 의존하는 부동산에 매달려 사는 서민들은 부채만 잔득 안은채
질식상태다. 반환점 돌아가는 이 정부는 그 진실을 보고 실질적 서민경제 살리기에 정신
력을  모아야한다.

IMD에 따르면 정부의 효율성은 36위인데 반해 민간부문의 개혁마인드가 3위, 特許出願
건수가 美 日 다음 세계3위로 응용과학기술력이 있다는 평가는 그나마 미래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빨갱이 정화를 하나도 못하고 반환점 돌아가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사회 점수는 아무리 잘 봐줘야 50점 주기가 어렵지않나 생각한다.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후반기에 경제를 이르키든지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반국가세력 청산 중 하나라도 이뤄내야한다고 애정어린 충고를 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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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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