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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심층분석] 김정일은 1년동안 뭘했다 ②

심층분석] "김정일은 1년동안 뭘했다" ②
written by. 김덕홍



2008.1월 전국-전민-전군 종합동계 군사훈련 조직실시. 유례없던 일

②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2008. 1. 16일 ∼ 2008. 2. 16일 전군-전민-전국 종합동기군사훈련을 지휘-감독.

김정일은 2008년 1월 초, 북한 전역의 전쟁준비 및 전시동원태세점검과 초긴장상태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 전군-전민-전국 종합동기군사훈련 강령을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하달하였다.

김정일 정권이 새해 벽두부터 전역에서, 전군-전민-전국 종합동계군사훈련을 조직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국방위원회 명령에 따라 1월 15일, 정규군-비정규군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종합동기군사훈련에 돌입한 북한전역의 정규군(북한군)과 비정규군(교도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3.18대(隊)>)은 진지를 차지하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야간 강행군, 각종 화력훈련, 공습대비훈련 등을 진행하였다. (※ 참고 : <3.18대(隊)>는 김정일의 2007년 3월 18일의 지시에 따라 최근연간 부녀자들로 조직된 준군사조직으로서, 이들의 기본임무는 부상자관리라고 한다.)

아울러 북한 전 지역 주민들은 주-야간 주민대피훈련, 燈火管制(등화관제)훈련을 진행하였다. 국방위원회는 또한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전군-전민-전국 종합동기군사훈련전 기간, 전시상황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통제하기 위해 국방위원회검열단까지 전국 각지에 파견하였다고 한다.

1) 김정일은 북한 내부의 불평불만-동요-부정부패 요소들을 제거하고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 독재시스템을 정비-보강하기 위해, 2007년 중반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자신(김정일)의 매제 장성택을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부장으로 임명했다. 원래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는 1990년대 초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노동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조직지도부(행정)」으로 귀속되었었다.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의 직능은 소위 <북한의 3권>인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입법), 정부(행정), 중앙재판소(사법)와 중앙검찰소-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 등 독재기관들을 장악-지도, 감독-통제하는 것이다.

불평불만·動搖·부정부패 확산돼 노동당내 「행정부」부활, 무자비한 제거·숙청나서

김정일이 작년에 노동당 행정부를 부활시킨 것은 그 만큼 독재시스템이 약화되고, 북한 내부에 불평불만-동요-부정부패 요소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김정일은 2007년 12월 한국대선과 핵시설 폐기 및 핵신고 여부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정세에 대비해서, 북한내부의 불평불만-동요-부정부패 요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기 위해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를 부활시키고 장성택을 부장으로, 그 밑에 <혈기왕성>한 <김일성청년동맹> 간부출신들을 책임일군들로 임명하여 행정부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해주었다.

아울러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의 일부 권능을 대행해 온 북한군 보위사령부를 원래의 지위로 되돌려 놓았다.

김정일은 노동당 <행정부>를 부활시키고, 북한군 보위사령부의 본연의 직능으로 되돌려놓은 것으로서 1990년대 중반부터 작년까지 활용해온 불완전한 독재시스템을 완전히 정리한 것이다. 원래 북한군 보위사령부의 직능은 북한군내 치안-방첩이다.

김정일이 1990년대 중반 북한군보위사령부에 막강한 폭력독재의 권능을 주어 북한사회를 관리하도록 조치한 것은, 당시 노동당독재로만으로는 급격히 확산되는 내부 혼란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은 김일성 사망, 급격히 확산된 식량난에 의한 수백만 아사자-탈북자-유동인구 속출, 주민 감시-통제 시스템 약화 및 각종 범죄의 급증으로 독재기능이 최악의 혼란상황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급히 수습하지 않는다면 김정일의 권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konas)

김덕홍(전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