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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세월호 유족의 행동을 바란다!

2015.4.23 대종협 기자회견 요지

2015.4.23 대종협 기자회견 시 대불총의 발언 요지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이하 대종협>는 뜻을 함께하기 어려운 천주교,불교,기독교 단체들이

국가와 사회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2014년 창립된 단체이다.

 

대종협은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슬픔을 같이 하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다

그러나 유족들의 일탈된 행동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하는 것 또한 종교인들이 해야 할 책무로 생각하여 기자회견으로 그 뜻을 알린다.

 

유족들의 최근 계속된 집회는 동의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계에서 해상교통사고 책임을 정부에게 묻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세월호의 사고책임은 청해진해운의 무리하고 탈법적 경영에 기인된 것이 밝혀졌고,

그 기간이 현정권보다도 여러정권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것을 현정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의도와 배후가 의심된다.

 

사고시 구조의 문제를 현정권에 크게책임을 묻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사고시 갑판에 나온 172명은 전원 구조하였다.

선장이 퇴선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객실에 대기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어찌 정부의 구조 탓인가?

 

또 해경의 구조체제를 문제시 삼고 있으나

이 역시 역대정권이 해경의 구조체제에서 대형사고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란 것이 밝혀졌다.

이것을 왜 현정권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억지이다! 그 억지의 배경은 무엇일까 ? 궁금하다!

 

유족들의 시청 앞 행사에서 한 유족은

국가가 돈 몇푼으로 끝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어찌 8억이 돈몇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량인가?

이돈에는 감사히 생각해야 할 국민의 성금도 있음도 알아야 한다

 

 

8억은 보통 봉급자가 40년은 벌어야 한다!

6.25전시 전사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946만원이다(2011년)

 

수학여행가다가 사고난 학생의 위로금이

6.25 전사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80배가 넘는다

과연 세월호 희생이 6.25 전쟁의 희생보다 80배가 넘는 가치가 있는가?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고

과하다면 그 만큼은 반납하라!

 

또 이 유가족은 "끝까지 함께 투쟁 합시다" 라고 주문하였다.

끝은 어디 인가?

몇일 후 수십대의 버스를 밀치며 시위의 힘을 한 곳으로 향했다.

과연 이들의 끝은 어디인가?

 

이들은 반국가단체로 지정되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필 왜 이단체들과 세월호 유족들이 함께 시위를 해야 하는가?

세월호 유족들은 위와 유사한 사람들을 "특조위원"으로 선택하였다. 왜 그들이어야 했는가?

 

세월호 유족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는 길을 가고 싶다면

주변의 모든 단체들과 결별해야 한다. 유족들의 능력이 출중함도 보여 왔다.

그 행동의 기준도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월호 인양 결정은 경제적 문제가 크다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를 생각하지 않는 정책의 요구나 결정은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의 견해를 밝힌다.

 

 유족들은 최초 인양을 반대하여 물속에서 작업에 6천억원(?) 정도가 사용됬다고 한다.

그 기간이 1년이 됬다.

물속에서 더듬더듬 찾은 것 치고는 대성공을 일구어 희생자 295명중 9명 만을 인양하지 못했다.

많은 돈과 인적희생과 잠수병등의 희생을 동반한 미완된 성공(97%)이다.

 

그러나 9명 위하여 2000억 을 다시 투입하자는 것이다!  즉 엄청난 중복투자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유족들은 지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 처럼!

즉 지금까지 투입된 경비를 책임지든지,

아니면 새로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투입될 경비를 책임지던지

둘중의 하나는 책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정부는 세금내는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의사결정자들이 그 경비를 책임져야 한다.

 

이것을 틀렸다고 주장하기는 곤난 할 것이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인가! 모든 국민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정부와 유족의 뜻만 맞는다고 옳은 일이라면, 국민은 무엇인가?

 

국민과 함께하는 유족!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그 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집을 버린 평상심을 찾는 것이 아닐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