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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한국은행의 방자한 행동에 분노한다

10만원권 김구초상 어찌된 것인가 ?

  2008년 4월24일 한국은행은 자유시민연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고액권 화폐 초상인물 오류시정에 관한 건의’에 대한 답신을 통해 화폐초상인물에 대한 변경을 검토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알려왔다. 또한 건국1세대 이종구씨와 시흥시민 김흥수씨가 보낸 건의서 역시 유사한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한국은행은 10만원권 화폐도안 초상인물로 선정한 백범 김구에 대한 업적 설명을 통해 “ (전략)백범은 … 귀국 후 ① 외세 간섭없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②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여 남·북 협상에 임하는 등 ③ 통일 정부 수립에 전력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행이 밝힌 위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했다는 것 보다 김구의 잘못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소련이나 공산주의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에 보다 큰 문제점이 있다. 김구는 중국에서 독립 운동하던 시절부터 공산주의자들을 불신했고 그들과 합작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었다. 김구의 이런 과거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김구가 남북협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하루에도 수천명 씩 38선을 넘어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출신들의 말을 들어봐도 김구가 어떤 선택을 했어야 옳은지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김구는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당시 임정의 국무위원을 지냈으며 임정 귀국 후 줄곧 김구를 추종해 온 조경한은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전한다. 즉 김구는 처음엔 단선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고 한다. 모든 것을 임정요인들과 협의하고 나서라야만 자신의 정견을 정했던 김구가 이때만은 독자적으로 단선지지 태도를 굳히더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일찍이(1936년) 임정 주불(駐佛) 외교위원으로 임명되었던 서영해(徐嶺海)가 갑자기 나타나 “남북한을 통털어 총선거를 하면 북에서도 공산당의 전횡이 심하므로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실텐데 무엇하러 이박사가 주도하는 남한만의 선거에 참여하려 하십니까? 김일성도 김구선생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집요하게 설득하는 바람에 단선을 거부하고 남북협상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손세일의 ‘이승만과 김구’참조)


 


  당시 38선 이북을 소련군이 점령하고 사실상의 정부인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토지개혁등 사회주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남한만이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정부를 세워 국권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는 극도의 혼란 상태를 초래했을 것은 뻔한 일이다. 때문에 건국의 주역들은 장차 우리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반쪽만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5.10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유엔이 권고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조국 건설을 거부한 측은 남이 아니라 소련과 북의 김일성이었다. 만일 당시 김구의 주장대로 외세간섭없는 통일조국건설을 위하여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지 않고 미군이 철수했다면, 바로 김일성 군대가 쳐들어와 한반도는 적화되었을 것이며, 지금 우리는 오늘날 북한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화폐는 주권 국가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얼굴이다. 더군다나 건국 61주년이 되는 내년에 발행 예정인 10만원권 화폐는 우리의 대표적 화폐가 될 것이므로 그 초상의 위력은 대단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고액권 초상인물로 김구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래 전부터 386 실세 집단이 화폐인물을 김구로 대체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노무현 전대통령의 극진한 김구 존경도 널리 알려진 바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원천 배제시킨 한국은행의 처사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는 노 전대통령의 역사관과 기 막히게 들어맞는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자란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과 번영의 주역을 비판하며 하필이면 김구를 존경한다고 했을까? 백범 김구가 공산주의자들의 공작에 놀아나 잘못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 아닌가?


 


  한국은행은 선정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자문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공청회도 일절 열리지 않았다. 한은측은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못할까봐" 명단을 숨겼고, 공청회는 "네거티브 토론이 될 우려가 있어서" 없앴다고 한다. 끝으로 민간위원 6명이 안창호, 2명이 김구를 지지했다는 소문이지만 "자문위원회는 단지 자문만 하는 기구이므로" 한은이 직권으로 김구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경기는 처음부터 짜놓은 각본에 따라 진행하며 관중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보다시피 전 과정이 조작, 은폐되고 기가 막힌 변설로 분칠되고 있다.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보았기에 한국은행이 노무현 정권이 짜논 각본에 따라 이런 사기극을 연출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은 공산주의를 물리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투쟁한 호국선열들의 희생에 의한 산물이다. 우리는 건국 60주년을 맞아 건국과 번영의 주역들이 남긴 유산을 받들어 일류국가를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10만원권 화폐초상인물로 김구를 고집하여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혼란을 초래하고 역사를 60년 이전으로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이번 고액권 도안이 채택되건 안 되건, 한은의 방자한 도안 선정 과정은 반드시 철저하게 감사(監査)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국민들은 한국은행의 방자한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