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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북괴 지령!

허상을 놓고 시비하는 한심한 공론!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광우병 사태의 본질은 48억 분의 1에 확률을 뻥 튀겨 어린 여중생을 선동하는 거짓말이다. 물론 이 거짓말의 이유는 이념적(理念的)이다. 북한은 로동신문부터 반제민전에 이르기까지 광우병 사태의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지령하고 있다. 아래는 참고기사이다.

[북한의 13일자 반제민전]

북한 정권과 남한 좌익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며 광우병(狂牛病) 선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

狂牛病 선동지령을 계속 내고 있는 북한의 반제민전은 13일에도 『광우병 소고기수입반대투쟁은 민생과 反美·反이명박이 하나로 연결된 중요한 투쟁이며 이명박 정권과의 첫 투쟁이다. 여기서 밀리면 파쇼체제의 등장이 눈에 선하다』며 『민중이 만들어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선동했다.

반제민전은 이어 『이명박 패당이야말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도, 영토도 서슴없이 섬겨 바치는 극악무도한 매국역적집단이다...이명박 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땅의 자주적, 민주적발전도, 남북관계의 전진과 조국통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제민전은 『미국과 연결됐다고 「미국반대」를 앞서들어도 안되고 이명박 정권의 실책이라고 「정권퇴진」를 들어서도 아직은 안 된다』며 『全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합법적 투쟁형태를 연속적으로 유지하며 국민적 참여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촛불문화제,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여기에 각계각층이 특성에 맞는 참신하고 다양한 투쟁을 적극 결합시켜내야 한다. 그래야 全국민적인 투쟁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다』며 촛불집회를 통해 소위 全국민적 투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령했다.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인식은 남한의 좌익도 마찬가지다. 狂牛病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한국진보연대」의 산하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역시 15일 정세분석자료를 통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반대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번 투쟁은 이명박 정부와 민중 사이의 첫 대결이다.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향후 5년의 승리자가 된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 反통일·反민중 폭주 속에서 고통 받고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국민들이 무서워 감히 딴 짓을 못하게 길들일 것인가가 이번 투쟁에서 결정된다』


남북한 좌파가 狂牛病 선동을 통해 좌경화된 대한민국 정상화(正常化)를 극력 저지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향후 대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