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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정부와 국민 이간질에 성공한 친북좌익의 선동질

친북좌익의 선동에 흔들리는 한미FTA와 대한민국

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떨어지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 "광우병 광란" 선동질에 부화뇌동하는 국민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는 이념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 관한 문제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좌익으로 몬다고 불평하는 국민들에게 작심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의 실체를 밝혀주고자 한다.

스탈린은 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하여『다른 여러 나라들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지하는 것은 승리한 혁명의 본질적 임무이다. 그러므로 승리한 나라의 혁명은 자신을 자족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승리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원조로서 수단으로서 보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즉 공산정권 자체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공산당이 어떤 한 나라에서 정권을 잡으면 다음 순간부터는 전력을 다해 아직 공산주의 혁명이일어나지 않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공산주의혁명을 확대 또는 수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본질적임무라는 것이다.

정권을 잡은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임무인 공산주의 혁명 확대를 위해 먼저 공산당을 조직하고, 당의 주위에 대중을 끌어 들인 다음 결정적 시기를 잡아서 파괴하는 것이다.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사령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도 사령부가 없어서는 안되며, 바로 이 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산당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공산당 조직의 원칙인 비밀주의, 정예주의 그리고 직업혁명가주의 원칙에 따라 엄선된 소수의 정예직업혁명가로 그 활동은 엄격한 비밀주의를 따르는 공산당을 조직한다. 한마디로 공산당은 전세계의 공산화를 추구하는 직업적혁명가로 이루어진 전투적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당의 조직을 서두르는지는 해방 후 전국 각지의 감옥과 지하에서 쏟아져 나온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직된 장안파 공산당과 재건파 공산당이 좋은 예이다. 뿐만 아니라 휴전이 성립 된 이후로 지금까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각종 지하당을 조직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민주혁신당이나 통혁당, 인혁당 등을 조직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전투사령부인 공산당이 조직되면 다음 단계로 대중을 끌어 들이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공산주의 혁명은 공산당만으로써는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대중의 공산당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호의적 중립 즉, 직접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라도 공산당에 대해 마음으로나마 동조하는 세력을 끌어들어야 한다. 이때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여러가지 전술戰術을 사용한다.


스탈린은 레닌주의의 제문제에서『당은 오랜 동안의 혁명적 활동에 의해서 노동자 대중의 대다수의 지지를, 적어도 계급의 대다수의 호의적인 중립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계급의 대다수를 당의 편으로 확보하는 것은 혁명의 승리에 있어서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말한 레닌의 명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을 중요시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전술을 통해 대중을 선동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전술은 어떻게 정의 되는가. 일찌기 스탈린은 공산주의는『혁명의 과학이며 파괴의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말하는 혁명의 과학이란 혁명을 위한 이론이요, 파괴의 기술이란 혁명 전술을 말한다. 마르크스에 의하여 이론이 전개되었고, 전술은 레닌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이론과 전술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이론과 전술은 새의 양 날개와 같이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임기응변臨機應變, 다양성多樣性, 불포기不抛棄라는 전술원칙에 입각해 각종 전술을 통해 대중을 끌어 들인다. "광우병 광란"은 이념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 문제이며,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부 국민과 정치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원칙의 하나인 불포기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주장을 한다. 김정일이 북한 주민 300만 명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하고,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식량과 석유 심지어 광우병 걸린 쇠고기까지 구걸해 정권을 유지하는 주제에 각종 무기 증강과 선군정치를 빙자한 대규모 군대 유지는 남한 적화 야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불포기 전술원칙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구사하는 전술에는 폭로전술, 침투전술, 동맹전술(통일전선전술), 테러전술, 용어혼란전술, 평화공존전술 등 다양한 전술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전술인 폭로전술에 대해 살펴보자.

레닌은『전면적인 정치적 폭로야말로 대중의 혁명적 적극성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조건이다. 경제적 폭로가 공장주에 대한 선전포고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정치적 폭로는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이다.…그러므로 정치적 폭로는 이미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제도를 해체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 적으로부터 그 우연의 또는 일시적인 동맹자를 떼어 내는 수단이다.』라고 했다. 즉 공산당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선동해야 하는데 정치적 선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 정치적 폭로이며, 정치적 폭로는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정치적 폭로의 대표적인 예로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인 병풍 사건을 들 수 있다. 병역비리 의혹으로 국민을 선동하자 민심은 급격하게 이회창 지지에서 이탈하여 결국 좌익정권인 노무현 정권이 등장했다. 그로말미암아 우익은 친북좌익정권 10년의 통한의 세월을 겪어야 했고, 친북좌익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물론 가치관마저 전도顚倒 된 기형적인 사회로 변질되었다.

지난 연말 우리 사회를 강타한 김용철에 의한 삼성의 비자금 폭로 사건은 대표적인 경제적 폭로이다. 우리나라 GDP의 18%,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의 8~10%를 차지하는 삼성이 흔들리면 국가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 뻔하지만 친북좌익 옹호세력인 정의구현사제단과 친북좌익들은 오히려 이건희 회장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삼성 그룹 차원의 쇄신안 발표로 일단락 지어진 상태이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언론의 자유나 정치비판의 자유와 공산당의 폭로전술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한없이 확대되는 양대(언론의 자유, 정치비판의 자유) 자유는 결국 공산당의 폭로전술로 통하게 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공산당의 폭로전술을 대신 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 자유를 악용하는 친북좌익집단의 끊임 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김정일 공산독재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자유에 대한 주장이 지나친 나머지 오히려 우리의 안보의식을 해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것은 곧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돕는 격이 되는 것이다. 작금의 "광우병 광란"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적게는 "광우병 광란"이지만 각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정부 무력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적 폭로는 정치신문을 발행하거나 방송을 장악하는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폭로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신문을 단순한 보도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위한 교육자, 선전자, 조직자 및 선동자로 보고 있다. 해방 후 남한에서는 불과 수 주일 동안 30여 종의 공산계 신문·잡지가 쏟아져 나왔고 4·19가 발발한 후에는 남한의 공산화를 추구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민족일보」가 발간되었다. 오늘날은 김정일도 이렇게 대남 선동을 잘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말을 할 정도로 친북좌익들의 선전지 역할을 충실히 하는 무수한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가 있다.

당을 조직하고 신문 등 언론 매체를 장악하게 되면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외곽단체인 전위조직을 만들어 나간다. 해방 후 남한 땅에 나타났던 적위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청년동맹, 프로문학동맹, 프로미술동맹, 프로음악동맹, 프로예술동맹, 조선과학자동맹, 조선영화동맹, 여성동맹, 부녀동맹, 학병동맹, 각종 노동조합 등이 그것이다. 공산당을 전투사령부라고 한다면 전위조직은 사령부의 작전 명령에 따라 실지로 각종 작전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온갖 종류의 각군 부대에 비유할 수 있다.

오늘날의 친북좌익단체인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FTA범국본, 전교조, 민노총, 한총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단체가 연대하여 선전·선동 뿐만 아니라 데모·태업·파업 등 온갖 방법을 통해 대중을 정치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그들이 김정일과 그 일당인 친북좌익세력을 지지하도록 몰아 간다. 그리고 북한 공산독재 정권의 지령과 조종에 따라 데모와 사보타주와 스트라이크, 동맹파업 등을 일으켜 사회를 혼란 시키고, 급기야는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여 정부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反美·反정부 투쟁 구호를 외치는 "광우병 광란"은 국민의 건강권 문제가 아니라 이념문제인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혁명을 위해서는 기만이나 약속파기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사로 해치운다.

해방 후인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삼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5개년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 이에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는 좌우익을 망라하여 신탁통치 반대 성명을 내고 거족적인 반탁시위를 했다. 그러나 이 거족적인 반탁시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탁운동에 동참했던 좌익진영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돌아온 박헌영에 의해 1월 2일 찬탁으로 돌아선 것이다.

오늘도 60여년 전과 동일한 상황이 "광우병 광란"과 한미FTA 비준을 연계하여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합신당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 한미FTA 협상은 노무현 정권에 의해 타결되었고, 현재는 양국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권의 최대 수혜자인 친북좌익세력은 한미FTA 결사 반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연일 선동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의 적자嫡子인 통합신당은 "광우병 광란"을 빌미삼아 한미FTA 비준을 위한 논의에 참여 조차 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두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막대한 국익이 달린 한미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되며, 우리의 아들 딸들의 몫이 될 것이다. IMF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 국제유가는 고공행진끝에 배럴 당 127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고 자원이 제한된 우리나라가 고유가의 파고를 헤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FTA를 비롯한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다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한·칠레FTA 추진 당시에도 친북좌익세력들은 대한민국 농업구조가 붕괴된다며 농민들을 선동해 한·칠레FTA 체결 반대를 위한 극한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4년이 흐른 오늘날 양국의 교역량은 4배로 증가했고 무역불균형은 개선되었으며, 친북좌익과 농민들의 반대 논리였던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FTA는 체결 당사국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체결 반대 운동을 반미투쟁으로 연계한 친북좌익세력들은 어린 학생들을 선동하여 이명박 정부 타도를 위한 정치투쟁에 내몰며 광우병을 빙자한 "촛불 광란"에 여념이 없고, 통합신당은 친북좌익들의 선동에 편승하여 한미FTA 비준 논의를 거부하며 이명박 정부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김정일의 북한 정권은『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연일 남한의 친북좌익에게 지령을 내리며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반제민전은『全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합법적 투쟁형태를 연속적으로 유지하며 국민적 참여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투쟁 방법론을 제시하고『미국과 연결됐다고「미국반대」를 앞서들어도 안되고 이명박 정권의 실책이라고 「정권퇴진」을 들어서도 아직은 안 된다』는 등 완급을 조절하는 고도의 전략까지 지령하고 있다.

친북좌익세력들은 불평불만 집단에 침투하여 포섭하고 선동한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 상황 앞에서 언제까지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정부와 정치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김정일과 친북좌익들의 선동의 주 목적은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시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김정일과 친북좌익들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촛불 광란"으로 친북좌익세력 주위에 대중을 끌어 들이고, 결정적 시기를 잡아서 이명박 정부를 파괴하는 것이다.

국권 수호의 책임과 의무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에게도 국권 수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우리가 선출해서 세운 이명박 대통령은 짧은 기간 동안 국민에게 너무나 많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럴지라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을 위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는 슬기로움이 필요할 때인 것 같다.


대적大敵과 일전一戰을 앞두고 적전분열敵前分裂은 필패이므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