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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5.18 기념행사에 유족들 반발로 보훈처장 쫓겨나

국가행사의 주관기관장의 업무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실시된 "5.18 기념식장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5·18 기념식장에서 일부 유족들의 거센 항의에 퇴장했다. 고  매스콤들이 일제히 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의 5.18행사 기념곡 지정을 불허한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행사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되지는 못했지만,  

합창단의 합창이 하도록 식순에 나와 있었고

금일 행사에도 참여한 인사들이 힘차계 제창하는 모습이 방송에 방영된 바도 있다.


5.18기념행사장에서 유족들이 박승춘 보훈처장을 참석치 못하게 방해한 것은 중대한 과오인 동시에

유족들 스스로 국가기념행사를 5.18단체 행사로 전락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본 행사는 국가의 행사이며 보훈처장은 이행사를 주관하는 임무를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사람이다.

국가행사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보훈처장의 국가행사 참여를 막을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이런 보훈처장을 행사장에서 쫓아낸 것은

국가행사를 스스포 포기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5.18 유족들은

국가로 부터 6.25전쟁 유족들 보다도 훨씬 많은 보상금과

자녀들에게 까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가?


오늘 사건의 이유가 5.18 단체측이 주장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해 주지 않는 것에

반발 이었다는 것에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부에 항거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

반드시 법적조치를 하여 국가의 존엄을 보여야 한다.


또한 5.18 행사가 국가행사라면 이것은 5.18 유족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행사인 것이다.

5.18 단체들이 전권을 부여 받은 양 전행하는 것은 국민전체를 모독하는 것이다.


차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정체성과

5.18 민주화 운동의 의문점에 대한 의혹을 밝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모습으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


5.18 기념곡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곡으로 제작하여 부르게 하자는 보훈처의 제안을 반대하고

하필 백기완이 옥중에서 쓴 시를 가사로 하는 노래 만 5.18 지정곡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5.18 단체와 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매스콤들이 아직도 5.18의 진실 규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 주장에는 다음 요소들이 빠져있다.


엄청남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없다. 5.18 단체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시위를 지휘한 사람은 누구인가?

왜, 누가 예비군 무기고를 강탈하였는가?

왜, 누가 방송국에 방화했는가?

왜, 누가 사상범이 수용되어 있는 광주 교도소를 습격했는가?

왜, 매스콤들은 이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는가?


이것들도 명명백백히 밝혀서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풀어야 할 것이 아닌가?


차제에 이러한 문제들을 낱낱이 밝혀 국민모두의 의혹을 해소하여

진정한 5.18 정신을 가려 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진정한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 5.18관련자에 대한 보상체계에도 인내하며 지내고 있다.

위 의혹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시시비비로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여 조용히 있었다.


그러나 5.18의 문제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5.18 유족 및 단체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모든 국인이 더 이상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방치하여

5.18이 마치 5.18 유족과 단체들의 것인양 이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5.18은 유족의 것만도, 5.18단체들의 것 만도 아니다

5.18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다. 

5.18이 마치 5.18 유족과 관련단체들  만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되어야 한다.


그간 매스콤에서 제기된 의문점 뿐만아니라 위에 제시한 문제등 일반국민의 의문점을 총 망라하고

국민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5.18의 진실을 밝혀

5.18로 인해 더 이상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