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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국회의 김재수 장관 해임 가결은 국회독재의 표본

  • 통천
  • 등록 2016.09.26 04:07:52

금번 국회가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을  표결처리한 것은 

국법을 가장 존중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국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팔아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야당국회독재라 규판 받아야 할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보좌를 잘못했거나,

장관 직무 수행에서 대단한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이다


그러나  야당의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요건은 위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 즉 해임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야당이 명분으로 내건 김재수 장관 관련 의혹도 대부분 사실관계가 틀린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관임명이후 김장관의 국회정문회에 대한 불만의 표현과 그 정도가  해임 사유로는 부족하다.


국회가 청문회에서 임명하지 말라고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임 처리리고 평할 수 밖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해임요건이 불비하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결의하는 야당은

행정부를 국회의 맘대로 부리겠다는 것

즉 야당국회의 독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막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자격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것뿐이 아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내가 정부라면 당연히 국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정부의 사드 비준동의안 제출을 종용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행정부 권한을 무슨 근거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삼권분립 구현보다  국회독재를 추구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장으로 자격이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 퇴진운동이 나와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