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은 정책기조 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을 모토로 "비핵화에 따른 평화구조 창출", "한반도와 북방경제를 아우르며 경제공동체를 육성" 해 "남북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 추구"를 비전으로 "비핵·개방·3000"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과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하는 것이며, 추진원칙은 ▲실용생산성 ▲원칙에는 철저하면서도 유연한 접근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이라는 4가지 확고한 원칙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홍양호 통일부차관이 밝혔다. 따라서 금년은 "비핵·개방 3000" 준비기간으로 핵문제가 진전이 되고 개방도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당장 남북 간에 어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성질은 아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게되면 경제공동체와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17일 아침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IT포럼. 홍양호 통일부차관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onas.net 홍양호 통일부차관은 17일 아침 통일IT 포럼(회장 석호익)이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조찬포럼에 초청강사로 나와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부 주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으로 여론수렴과 합의를 통한 전 국민이 납득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퍼주기식 햇볕정책이 국민에게 크게 어필되지 못하고 줄 것은 다 주면서도 북한에 마냥 끌려 다닌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받아들여졌다. 이 날 홍 차관은 "실용"과 "생산성"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강조하면서 국제적협력과 공조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남북문제에 있어 우리민족이 당사자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남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제대로 된다. 6 자회담이 한반도에 결정적 영향력을 지닌 나라들이 하는 만큼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뤄져야한다.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회담 논의와 동북아 안보구조도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합의되어 있고 우리운명의 일부분이 여기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이 적극 협력하면서 조화롭게 해야된다" 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실용과 생산성 기준"에 대해서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즉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비용 대비 성과가 있는가?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가? 등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개성공단 사업 등도 북한 주민에 결정적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도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홍양호 차관 ⓒkonas.net 홍 차관은 "새 정부 들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북정책에 대한 "명명"도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같다"는 말과 함께 "통일정책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실용의 잣대와 대북관계 생산성을 따지면서 아울러 시대적 여건과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당분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름은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일과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이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데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과거 남북 간에는 7.4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등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여러 차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며 "우리는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남북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량지원과 관련해서는 "과거정부가 해왔던 방식대로 인도주의 동포적 차원에서 돕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북한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분배의 투명성이 강화된 가운데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해서 직접 지원하되 북한 주민의 식량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식량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호응하는 등 우리의 인도적 지원협력에 북한도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WFP) 120만톤의 부족한 식량지원을 요청했고 WFP가 북한에서 실태를 확인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부언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기본책무라는 인식하에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적극 해결을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이전 까지는 이산가족 상봉시에 포함하는 방식을 병행한다"는 점과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지향과 안보현실과 북한실상 등을 그대로 전달하고 향후 교육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상식 이하의 극언을 퍼부으며 비난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대해서도 상투적 수법이라고 일축하고 "새 정부 출범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당황하거나 허겁지겁하지 않고 있다. 대북정책은 차분하게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북한도 언젠가 긍정적으로 나오리라 생각하며 냉전시대의 방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고 대화의 광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